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13.

복지가족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5팀

			복 지 가 족 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팀 지역복지팀 생활보장팀 가족친화팀					아동친화팀 보육정책팀 청소년팀			노인정책팀 노인요양팀 노인일자리팀 양지공원팀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자활팀 장애인일자리팀

❋ 인력 : 정원 61명 / 현원 61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정 원		61	1	4	15	18	23
현 원		61	1	4	15	21	20
복지정책과	정원	19	1	1	4	6	7
	현원	19	1	1	4	6	7
아동보육청소년과	정원	12	-	1	3	4	4
	현원	12	-	1	3	5	3
노인복지과	정원	15	-	1	4	4	6
	현원	15	-	1	4	5	5
장애인복지과	정원	15	-	1	4	4	6
	현원	15	-	1	4	5	5

2		주 요 기 능

복지정책과

□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 수립, 아이돌봄 및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 지원

□ 수눌음돌봄공동체 운영 및 차질없는 통합돌봄제도 시행

아동보육청소년과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 초등돌봄체계 구축

□ 보육발전 계획 수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지원, 어린이집 평가제 관리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노인복지과

□ 노인정책 총괄,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고용촉진지원, 중장년 지원계획 수립

Ⅱ. 주요업무계획

2026년 정책목표 및 전략

					복 지 가 족 국
목표			사는 곳에서 누구나 누리는 돌봄, 지속가능한 제주 복지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아이돌봄인프라 확충 및 차질없는 돌봄통합제도 시행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 실현 및 돌봄 체계 강화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확대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 ▪차질없는 돌봄통합제도 시행 더 크게 누리는 돌봄 구현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한 지원 강화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및 편안한 돌봄으로 고령친화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친화환경 조성 ▪살던 곳에서 누리는 편안한 노후 돌봄체계 구축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 확대

1		아이돌봄인프라 확충 및 차질없는 돌봄통합제도 시행

□ 추진방향

❍ 수눌음돌봄공동체, 손주돌봄수당 지원으로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

❍ 의료·요양·돌봄을 포괄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 실현을 위한 돌봄 체계 강화

- 수눌음돌봄공동체 확대로 긍정 양육 문화 확산(’’25년 105팀 →  ‘26년 200팀)

- 손주돌봄수당월 30만원~60만원 및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월 20만원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기존 중위소득 200% → 250%)

❍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지원 확대로 저출생 대응

- 첫만남이용권(첫째 2백만원, 둘째 이상 3백만원), 육아지원금(첫째 5백만원, 둘째 이상 10백만원)

-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완화중위63%→65%,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인상월5만원→10만원

❍ 가족 유형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

- 도내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 취약‧위기가족의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교육‧문화‧상담 프로그램 운영

❍ 제주가치돌봄 등 기존 돌봄사업과 통합돌봄 연계 실행체계 구축

- 기존 돌봄사업을 통합돌봄제도에 맞게 발굴–연계–관리 체계 정비

- 중복·누락 서비스 조정을 통해 대상자 중심 서비스 연계 제공

-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연계 결과 모니터링 통한 지속 관리 강화

□ 기대효과

❍ 돌봄 공백 해소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대응 효과

❍ 통합돌봄 기반 마련을 통해 제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2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심돌봄과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영유아 및 부모가 만족하는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안전한 주말돌봄을 위한‘꿈낭’2개소 확대(신광초, 성산초)

- 야간연장돌봄으로 야간돌봄 공백 해소(1형 18~22시, 2형 18~24시)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256백만원)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한 지원 강화

-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8세미만 → 9세미만) 추진(48,515백만원)

- 아동급식 단가 인상: (’25) 9.5천원 → (’26) 10천원(13,967백만원)

- 민관협력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인상(1인 3백만원→5백만원)

- 보호대상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인상(초중고각 3□5□7만원→초중고각 4□6□8만원)

❍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지원

- 0~2세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유치원 간 급식비 차액 지원(1,530백만원)

-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0~2세) 인상(’25년 대비 3% 증) 지원(886.2억원)

- 근무환경개선비 인상(담임교사 월 260 → 280천원, 연장보육전담교사 월 130 → 140천원)

-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0~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1인 월 100천원, 169백만원)

□ 기대효과

❍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고 돌보는 촘촘한 아동돌봄 환경 구축

❍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환경 마련

3		노인일자리 확대 및 편안한 돌봄으로 고령친화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제주지역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15년13.8%→‘24년18.9%→‘25년20.1%

❍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양질의 다양한 신규 직무 발굴

❍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을 통한 복지 인프라 이용 편의성 증대

□ 추진계획

□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친화환경 조성

-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및 민간공모사업 추진으로 여가활동 지원(6.2억원)

- 노인대학(원) 등 평생학습체계 강화로 지속가능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9개소)

- 가칭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통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추진(116억원)

□ 살던 곳에서 누리는 편안한 노후 돌봄체계 구축

- 신규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 확대퇴원환자 등 지원강화를 위한 행정+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전문성강화 교육으로 노인학대 예방

❍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 확대

- 공공일자리 확충 ‘25년15,847명 → ’26년17,475명(1,628명·10.3%↑)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확대로(2→3개소) 체계적인 일자리 운영체계 구축

- 어르신 역량활용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발굴·운영(2개 사업)

□ 기대효과

❍ 여가프로그램 다양화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지역사회 내 돌봄 지원 강화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질 높은 일자리 개발로 안정적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