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유보통합 실행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

2026.  2.

	대외협력과

Ⅰ. 일반현황

□ 유보통합 전담조직 신설(2024.3.1.자)

조직명	5급	장학사	6급	8급	합계
대외협력과 유보통합 담당	1명	1명	1명	1명	4명

※ 2024.9.1.자 조직개편에 따라 초등교육과→대외협력과로 부서 이동

Ⅱ. 주요업무계획

1		유보통합 기반 마련

□ 추진 방향

❍ 국정과제(101-3)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 유보통합 정책 현장 체감도 제고 및 기반 마련

□ 2025년 추진 실적

❍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유치원 2개원, 어린이집 3개소)

- 어-초 이음교육 운영(어린이집 2개소)

- 돌봄기관 시범사업 운영(유치원 3개원, 어린이집 1개소)

- 어린이집 문화예술 공연 체험 지원(어린이집 32개소)

-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도내 영유아, 교사, 보호자 1,000명)

- 어린이집 장애유아 진단·치료비 지원(도내 유아 344명)

❍ 지방 단위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유보통합 실무팀 협의회 운영(11회)

- 시·도교육청 간 업무 협의체 운영(4회)

❍ 유보통합 소통 강화

- 유보통합 소통 네트워크 운영(분기별 대면회의)

- 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상시 소통 채널 운영

□ 2026년 추진계획

❍ 유보통합 시범사업 확대·운영

- 시범기관 운영 (’24년 지정기관 지속 유지, ’27년이후 종료)

구분	내용
운영기간	2024. 9. ~ 2027. 2. (3년)
시범기관	유치원(2): YMCA, 남원 / 어린이집(3): 공립제주보듬이나눔이, 해오름, 지혜 ※2024년 시범 사립유치원 1기관 포기(현원유지 지침에 따른 기관 재정난)
운영비	기관당 2억원 이내 실제 소요액(1기관당 특교 1억원 + 초과분 자체 예산)
주요내용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1일 최대 12시간 및 연중 운영 - 기본 운영시간(8h)+아침·저녁 돌봄(4h)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교사 추가 배치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 0세1:2, 1세1:5, 2세1:7, 3세1:13, 4세1:16, 5세1:18 ∙수요 맞춤 교육·보육 강화 - 기관 특성, 이음교육,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역량 강화: 교사 연구 및 연수 시간 확보 - 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학습공동체 운영

- 교육부 역점사업(안)

구분	어-초 이음교육(학기) 운영	돌봄기관 시범사업 운영
운영 기간	2026학년도	2026학년도
시범기관	2개->10개원으로 확대	4개->14개원으로 확대
내용	5세 재원 어린이집-초등학교 이음교육	주말 유아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
예산	특별교부금 미확정	428,000천원

- 교육청 특색사업(안)

사업명	어린이집 문화예술 공연 체험 프로그램	교사 대 유아 수 비율 개선	어린이집 장애 유아 지원*
내용	읍면 지역 어린이집 유아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체험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3~5세 학급(반) 보조인력 지원	장애아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60,000원
예산	51,000천원	745,000원	100,000천원

*어린이집 장애 유아 지원: 중등교육과 특수교육팀 사업 중 재원 일부를 유보통합 특별교부금으로 부담

❍ 유보통합 소통 강화

- 소통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분기별 회의)

- 홈페이지 내 제주형 유보통합 소통 채널 운영(상시 운영)

- 매월 정기 뉴스레터 발간

□ 현안사항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 유보통합 정책 표류에 따른 현장 혼선

· 지방이관 3법 개정 지연(2024.10.30. 입법발의 / 국회 계류 중)

·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 변화에 따른 시범사업 개편 예고

❍ 중앙정부 동향

-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 임기: 2025. 11. 25. ~ 2026. 5. 24.

· 역할: 유보통합 포함 영유아교육 정책 의제 논의 및 제안

-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2025. 12. 23. 제정, 2026. 1. 1.시행]

·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 통합하여 체계적 지원

· 추가 재원을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일부 개정(2026. 1.)

· 위원장: 교육부장관

· 역할: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개정내용: 유효기간 3년 연장(2029. 1. 30.까지), 분과위원회 설치 등

- 교육부 업무 개편 방향 예고

국정과제 101-3.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 ‘형식’보다는 수요자 관점을 반영한 서비스 중심으로 ‘실질’에 집중

· 시범사업: 「격차 해소」 중심 사업 개편· 추진

☞ 질 관리 / 취약 지원 / 협업 지원

· 조직·인력: 이관 업무 중심 → 질 관리 + 이관준비 + 신규업무

☞ 취약 영유아 지원, 수급 등 협업 지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현장지원

❍ 개선 방향

- 수요자 중심 과제 발굴을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지방단위 전달체계 내실화

□ 기대효과

❍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로 유보통합 현장 체감도 제고

❍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돌봄 여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