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5.  9. 12(월) 14:00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제4회변경)안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의 안 번 호	400		제출년월일 : 2005. 8. 30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5. 8. 31

1. 제 안 이 유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장례식장으로서 수용능력의 한계로 새로운 시설과 규모를 갖춘 장례식장을 증축함으로써 주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동홍동 1530-3

○ 면    적 : 1,394㎡(422평)

○ 사 업 비 : 1,560,000천원

○ 사업기간 : 2005.  4.  15  ~  11.  30 (8개월)

○ 사업주관 : 보건위생과(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

○ 주요시설 : 분향소 6개소, 식당 6개소, 영결식장 1개소 등

․수용능력 : 20구(냉동기 6대) ---- 기존 10구

3. 사업예산 확보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2005			2006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증축	1,560	560	1,000	1,560	560	1,000	-	-	-

4. 기 대 효 과

○ 장례식장 증축으로 산남지역 주민이용 불편해소 등

5. 검 토 의 견

○ 주거환경의 변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수용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은 2004년도 사업이었으나 신축부지 소유주인 교육인적자원부(제주대학교)로부터 무상관리환 절차가 늦어짐으로서  2005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 신축부지 관리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위임관리 승인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나  사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았는 바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될 사항으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