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제주도의회(임시회)

4․3 특 별 위 원 회

2005.  9.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순       서

ꏅ		일 반 현 황		3
ꏅ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7
	○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 마무리	9
	○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10
	○		제주4·3특별법 개정	11
	○		미신고 4·3사건 희생자 표본조사	12
	○		청소년 4·3역사 유적지 탐방	13
	○		제주4․3사건 후유장애자 의료비 지원	14
	○		4․3유적지 복원 및 희생자 유해발굴	15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제주4․3사건 업무추진 체계도

국 무 총 리
									제 주 도 지 사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20명)									(15명)
∙위원장 ∙위원(19명)		국무총리 당연직 7명 위촉직 12명							∙위원장 ∙위원(14명)		제주도지사 당연직 3명 위촉직11명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제주4․3사건 지원사업소
	ꀶ (14명)									ꀶ (12명)
	∙단 장 : 1명(2급) ∙과 장 : 1명(4급) ∙5급이하 : 12명 ※ 전문위원 : 2명									∙소 장 : 1명(4급) ∙담 당 : 2명(5급) ∙6급이하 : 8명 ∙계약직 : 1명 ※ 비전임계약직 : 3명

ꏚ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현황

○ 기  구

		소 장
지 원 담 당				위령사업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약직
정 원	13	1	2	4	5			1
현 원	12	1	2	3	2	1	1	1	1
증 감	△1			△1	△3	1	1		1

○ 주요업무

【지원담당】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운영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사항 및 진상조사보고서 후속조치

∙제주4․3관련 위령제 봉행․지원 및 제주4․3사건 관련단체 지원

∙제주4․3사건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원

【위령사업담당】

∙제주4․3유적지 조사, 보존․발굴 및 관리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제주4․3사건 관련 위령시설 사업 추진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 마무리

제주4․3 희생자 심사․결정이 중복신고자 처리문제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주4·3실무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심사 마무리(중앙위원회 심의 요청)

ꏅ 특별법 제정 및 실무위원회 구성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00. 1. 12)

※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구성(‘00. 9. 7)

※ 희생자 신고접수, 사실조사 및 심사, 위령사업 심의․의결 기능 수행

ꏅ 희생자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신고접수현황				심사완료자				철 회 자				미심사대상
계	사망자	행불	후유 장애	계	사망자	행불	후유 장애	계	사망자	행불	후유 장애	계	사망자	행불	후유 장애
14,373	10,663	3,534	176	13,708	10,158	3,375	175	664	504	159	1	1	1	-	-

※ 중앙심사 소위원회 심사 : 11,605명(81%), 중앙전체위원회 심의․결정 9,860명(68.6%)

ꏅ 향후 추진계획

○ 제11차 중앙전체위원회가 ‘05. 10월중에 개최될 수 있도록 4․3중앙위원회와 지속적 협의

○ 년내 반드시 4․3희생자 심의․결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세계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지속 추진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2 ～ ’08

○ 사 업 비 : 993억원(1단계 112억, 2단계 480억, 3단계 401억)

○ 사업내용

∙ 1단계 : ‘04년까지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에 112억원 투입

∙ 2단계 : '04～'06년 4․3사료관, 조경시설 등에 480억원 투입

∙ 3단계 : ‘07～’08년 4․3문화센터, 상징조형물 등에 401억원 투입

ꏚ 추진상황

○ 1단계 조성 완료(‘04. 4. 20) : 위령탑 및 위령광장 등

○ 2단계 조성사업 추진(‘04. 9월 착공 → ’05. 10월 완료 예정)

∙ 토목, 건축, 전기, 조경 등(기반시설)

○ 4·3사료관 및 전시시설 실시설계 용역 추진(‘05. 9월 완료)

ꏚ 향후 추진계획

○ 4․3사료관 공사 발주(사업비 150억원) : ‘05. 11월

○ ‘06 추진계획 (사업비 : 국비 230억원)

∙ 4․3사료관, 전시 컨텐츠 시설 및 전기시설 등

○ 3단계 사업은 ‘07년 이후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제주4·3특별법 개정

제주4·3특별법 시행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 9월 정기국회 개정을 목표로 추진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4.10.14   4․3 특별법 개정 건의(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시)

○ ‘04.12.15   4․3 특별법 개정 국회 공청회 개최

○ ‘05. 6. 6   4․3 특별법 개정 의견수렴 및 국회제출 일정 조정간담회

○ ‘05. 6.29   4․3 특별법 개정 도민토론회 개최(4․3도민연대 주최)

○ ‘05. 7.29   범도민 대토론회 개최(4․3유족회 주최)

○ ‘05. 8. 3  과거사 청산과 제주․3특별법 개정방향 시민대토론회(재경유족회 주최)

ꏚ 개정(안) 주요내용

○ 후유장애자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재심의

○ 제주4․3평화인권재단 설립 및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생계곤란 희생자 및 유가족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 생계비 지원

○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

○ 제주4․3사건추모일 지정 및 추모일 행사 제주도가 주관

○ 호적부 소실지역 외에도 호적등재 및 정정 기재 가능토록 완화

ꏚ 향후 추진계획

○ ‘05. 9월초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 ‘05. 9월 정기국회 4․3특별법 개정안 제출, 년내 통과 추진

※ 지역 국회의원 및 유관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미신고 4ㆍ3사건 희생자 표본조사

4․3희생자 수가 2만 5천～3만여명으로 추정되나 현재 14,373명이 희생자로 신고

유족 등 4․3관련단체에서 미신고 희생자를 상당수 추정하고 있어 미신고 희생자 실태파악을 위한 표본조사 추진

ꏅ 조사개요

○ 조사기간 : ‘05. 8월 ~ 12월

○ 조사주관 : 4․3실무위원회(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 대상마을 : 2개마을(제주시 도두동, 조천읍 북촌리)

※ 4·3희생자가 많고 4·3사건 당시 마을형태가 잘 보존된 지역

○ 조사방법

∙ 4․3연구소와 합동으로 조사반 편성 운영하여 조사

∙ 마을회, 노인회 등 집단면담을 통한 요도 작성에 의하여 4․3희생자 카드화    ○ 조사내용

∙ 미신고 4․3희생자 및 물적 피해상황, 마을 재건상황 등 조사

∙ 4․3당시 마을의 인구 및 주택 전수조사

ꏅ 추진상황

○ 미신고4․3희생자 표본조사 대상마을 선정 (‘05.7.28․실무위원회)

○ 북촌리 요도작성 완료 및 기초자료 정리 완료

○ 지적도상 북촌리 세대별 1차 확인 및 4․3희생자 신고명부 작성 완료

○ 지적도와 희생자 신고인 명부 카드 비교 정리

ꏅ 향후 추진계획

○ 작성된 세대별 요도를 근거로 주택별 가족 인적사항 및 실태 조사

○ 북촌리 조사 완료(9월말) 후 제주시 도두동 조사 : ‘05. 10월

○ 마을별 4․3사건 체험 마을 원로 및 노인회 등 집단면담을 통한 미신고자 및 물적 피해상황 조사

○ 표본조사결과에 의한 보고서 작성 : ‘05. 12월

※ 본 표본조사 토대로 4·3희생자 미신고자 확대 조사 실시(‘06년도)

청소년 4ㆍ3역사 유적지 탐방

청소년들에게 제주4․3역사 현장탐방으로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

미래 주역인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4․3특별법 정신 이해 강구로 도민통합 기반조성

ꏚ 추진방침

○ 제주도교육청의 ‘제주4․3사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

○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학습 활용 등 각급학교의 협조 추진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4․3관련단체 위탁사업으로 추진

ꏚ 도내 학교 및 학생 현황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 고
학교수(교)	176	104	42	30
학생수(명)	94,562	51,671	23,856	19,035

ꏚ 추진개요

○ 사업기간 : ‘05. 9. 1 ～12. 31

○ 참여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 현장학습 시간 등 활용 탐방 실시(5회 500명)

○ 탐방현장 : 4․3평화공원 및 도내 4․3주요유적지(18개소) 등

○ 사업주체 : 제주도4ㆍ3사건희생자유족회 위탁 실시

○ 도에서 현장안내 및 설명, 차량지원, 유적지 설명자료 등 지원

ꏚ 추진상황

○ 청소년 4․3 역사유적지 탐방사업 위탁(제주4․3유족회)

○ 청소년 4․3 역사유적지 탐방사업 추진 협조(제주도교육청)

○ 사업시행 : 9월부터

※ 청소년 4·3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지속적 추진

제주4·3사건 후유장애자 의료비 지원

제주4․3사건 당시 부상 등 후유증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후유장애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여생을 다소나마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여 4·3의 아픈상처 치유에 일조

ꏚ 현     황

○ 후유장애자 신고 및 결정

(단위 : 명)

신고 접수	심의 결정	인 정			불인정	비 고
		계	의료지원금 지급대상	의료지원금 미지급대상
176	175	146	97	49	29	1명 철회

※ 불인정자 29명은 4·3실무위원회 심사에서는 후유장애자로 인정하였으나, 4·3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불인정 판정

ꏚ ‘05년도 추진

○ 의료지원금(국비) : 19명․62,344천원

○ 도비지원 : 109,500천원

∙ 진료비 및 약품대금 : 50,000천원

∙ 후유장애자 건강검진 : 19,500천원

∙ 장제비 지원 : 22,500천원(1인당 1,500천원)

∙ 비급여진료비 지원 : 17,500천원(1인당 년 30만원)

- 지원대상 : 의사의 소견에 의한 비급여 특수검사 및 진료를 위한 특수약품대

- 지정병원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시    행 : 2005. 8. 1

※ 향후 4·3특별법 개정으로 국가에서 지원될 때까지 지속적 추친

4·3유적지 복원 및 희생자 유해 발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병행하여 4·3에 대한 역사성․진실성 확보와 후세들에 대한 역사 및 인권 교육장으로 활용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5 ～ ’09

○ 사업규모 : 주요4․3유적 18개소 및 기타 유적

○ 총사업비 : 16,850백만원(국비 16,140, 도비 710)

(단위 : 백만원)

계	기 투 자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3～’04
16,850 (710)	610 (610)	240 (10)	3,000	3,000	5,000	5,000

※ (  )안은 도비투자액임

ꏚ  추진상황

○ 제주4·3 유적지 보존․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05. 3월 ~ 10월

○ 사 업 비 : 137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총597개소의 4.3유적 중 주요유적에 대한 보존방향 설정

∙ 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ꏚ ‘06 추진계획

○ 총사업비 : 3,000백만원(복원사업 2,000 + 유해발굴 1,000)

○ 유적지 복원사업 : 3개소  2,000백만원

∙ 조천읍 낙선동성 복원정비 : 1,150백만원

∙ 섯알오름 학살터 복원정비 : 350백만원

∙ 희생터 북촌 너분숭이 복원정비 : 500백만원

○ 유해발굴사업 : 5개소  1,000백만원

∙ 별도봉 진지동굴, 가릿당 동산(화북동), 별도봉 냇가밭, 화북 동제원 입구, 고우니모루 저수지(화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