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회의

2005. 9. 8(목) 14:00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6		제출년월일 : 2005. 7. 20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5. 7. 20

1. 개정이유

2005년 4월 27일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3”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에만 설치(안 제1조)

나. 위원수 9인이상 15인이내 → 13인이상 17인이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다. 위원을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위원참여를 확대함(안 제2조제3항)

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안 제4조제2항)

마. 부칙 개정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

3.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3

4. 검토사항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에만 설치(안 제1조)

- 현행 정화위원회는 제주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에 각각 설치하였으나 → 이를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만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 고등학교인 경우에도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학교보건법시행령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하는 자의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사실상 필요가 없으므로 지역교육장 소속에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위원수 9인이상 15인이내 → 13인이상 17인이내(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화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위원을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위원참여를 확대함.

- 이 사항도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3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의결(안 제4조제2항)

- 이 사항도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3 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 부칙개정(이 조례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이 사항도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3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 : 학교정문 직선거리 50m까지,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안에서 학습에 지장이 되는 행위(오락장․만화가게․고압가스저장소․호텔․여관 등) 및 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여부 등을 심사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화하였으므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3. 도축장, 화장장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8.1.16>

③삭제 <1993.9.27>

제4조의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은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의 임기 그 밖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