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제주도의회 제1차정례회

2005.  9. 12(월) 14:00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제3회변경)안

【(주) JS소프텍 도유지분 주식처분】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주) JS소프텍 도유지분 주식처분】

의 안 번 호	382		제출년월일 : 2005. 6. 1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5. 6. 14

1. 제 안 이 유

○ (주) JS소프텍에 출자한 도유지분 주식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JS소프텍 설립개요

○ 설립일시 : ‘02. 8. 23

○ 설립자본금 : 20억원

○ 출자규모 : 제주도 40%(8억원), 삼성SDS 39%(7.8억원)

도내 IT업체 ․ 임원 등(20명) 21%(4.2억원)

○ 주식수량 : 400천주(1 주당 액면가 5,000원)

3. 경 영 실 적 (2005. 6. 30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30	비 고
매 출 액 (건수)	5,323 (97)	105 (1건)	471 (8건)	2,796 (64건)	1,951 (24건)
손 실 액	926	79	392	198	257	자본대비 △ 46.3%

○ 삼성 SDS 협력사업 추진 : 64건․2,712백만원

○ 기타 정보화 사업추진 : 9건․660백만원

4. 처 분 계 획

○ 처분대상 주식수량 : 도유지분 160천주

○ 처분대상 재산가격 : 감정평가 후 결정

○ 감정평가 : ‘05. 9월중

○ 처분공고 : ‘05. 10월중 경쟁입찰 공고

5. 검 토 의 견

○ 제주도가 ‘02. 8. 23일 제주 IT벤처기업육성 및 취업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 출자한 합작회사 JS소프텍 등 전국의 자치단체가 제3섹터 방식으로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하여 2004. 5월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5. 2. 24일  “즉시 JS소프텍에 대한 출자지분 회수 등 정리추진” 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음에 따라 도 보유주식 160천주(액면가 기준 8억원) 부분에 대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출자금 전액회수가 가능한지, 주식매각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등 처분절차 과정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 (주)JS소프텍에 출자한 도내 IT업체들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