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보고

2005. 9. 14

제   주   도

(http://www.jeju.go.kr)

순       서

ꏚ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 그간의 추진과정	1

○ 분야별 의견	2

○ 향후 추진계획	3

ꏚ 특별자치도 관련 주요의견 요약	4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 지난 8월 30일 정부 기본구상을 구체화한 제주도 차원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여 범도민적 의견수렴 추진 중

∙ 직능단체별 간담회 개최, 450개 기관단체 의견수렴 공문 발송 등

∙ 교육, 의료 등을 중심으로 산업분야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 이에 다각적인 홍보 및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 기본계획안설명과 함께 도민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음

ꏚ 그간의 추진과정

<‘05. 8. 30일 이전>

○ 도, 시군 Workshop을 통한 의견 수렴 : 20회

○ 전문 분야별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 17회

○ 각종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의견 수렴 : 2회

▪ 특별자치도 범도민 추진협의회 및 지원위원회

<‘05. 8. 30일 이후>

○ ‘05. 08. 30.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제주도의회 보고

○ ‘05. 09. 01. 도민 각급 기관․단체 의견수렴 공문 발송(450개 기관단체)

○ 도민 홍보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 분야별 전문가 워크샾 : 6회(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

▪ 직능 단체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 19회

※ ‘05. 9. 12일 현재 46개 기관단체 105건 접수

ꏚ 분야별 의견

<총론 분야>

○ 합의가 어려운 쟁점사항은 가능성을 열어두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유보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

○ 부문별로 법률에 담을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

<교육 분야>

○ 교육 개방에 앞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 필요

○ 경제특구 수준(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의 교육개방도 반대

○ 교육개방은 교육 불평등 심화, 공교육 붕괴, 도민 박탈감 조장

○ 영리법인 설립, 내국인 입학, 학력인정, 과실송금 허용 반대

<의료 분야>

○ 의료개방 이전에 공공의료 확충 필요

○ 의료의 전면개방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도민부담 가중

○ 영리법인 설립 허용 시 경쟁으로 인한 도내 병원 경영악화

○ 외국병원 설립 시 기존 병원에 대한 역차별 발생

<노동 분야>

○ 도내 노동조건 약화 초래

▪ 국가유공자, 고령자 채용의무 면제, 근로자 파견대상 확대

○ 노사간 산업평화유지 노력 의무화는 노동3권 침해로 귀결

○ 외국인력 무차별 유입시는 노동시장 혼란

<공기업 분야>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 공항관리의 전문성․안전성의 문제, 규모의 경제 상실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 중문단지 개발사업 및 국책사업 차질 우려

ꏚ 향후 추진계획

<분야별 의견 처리계획>

○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발표이후 기관․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단체 및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조치해 나갈 계획임

< 특별법 제정 일정>

○ 제주도 차원의 기본계획(안) 마련 제출 : ‘05. 9월

○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확정 및 법안 마련 : ‘05. 9월

○ 특별자치도 관계 부처 및 당정 협의 : ‘05. 10월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국회상정 및 제정 :  ‘05. 11～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 ‘06년 하반기

특별자치도 관련 주요의견 요약

ꏚ ‘05. 9. 1 전교조 제주지부(기자회견)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 저지 총력투쟁 선포

○ 교육을 교육의 논리가 아닌 경제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음

○ 교육개방은 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한 목적보다는 국내의 고소득 계층의 해외유학을 국내로 돌려 귀족학교를 설립하려는 목적임

○ 교육개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교육을 외국에 떠넘겨 교육주권을 포기하고 혼을 파는 파렴치한 행위임

○ 우리 아이들의 교육주권을 위해 제주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특별자치도 교육개방을 저지할 때까지 투쟁할 것임

ꏚ ‘05. 9. 6 한국노총․민주노총(기자회견)

○ 제주특별자치도에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은 사실상 누락된 것임

○ 노동시장 개방은 제주지역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노동자를 희생시켜서 외국자본, 국내자본이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반 노동자적 정책임

ꏚ ‘05. 9. 7 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기자회견)

○ 제주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특별한 자치가 아닌 ‘외국자본을 위한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임

○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서민을 위한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노동자의 기본권까지 훼손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서 교육, 의료개방, 노동시장 개방 및 기본권 훼손을 담은 내용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

ꏚ ‘05. 9. 8 공교육강화를 위한 교육단체협의회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반대 및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

○ 교육개방과 영리법인 학교 설립 반대하며, 초․중․고 교육시설 외국어 교사 연수지원, 원어민 교사 확대에 대하여는 동의함

○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ꏚ ‘05. 9. 8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 독립형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 설치

○ 주민직선으로 교육감 선출

○ 교육위원은 직능대표(교직원 및 교원, 교육행정직원)와 지역대표(선거구제를 통한 주민직접 선거)로 선출

ꏚ ‘05. 9. 12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기자회견)

○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은 자치분권 분야에서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의 자치권 실현’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외국자본 또는 대자본을 위한 특례로 변질되었음

○ 병원․학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법인세인하, 근로자파견제 확대’ 등은 외국자본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음

○ 외국․국내자본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의료 개방은 공공의료분야를 황폐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

○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까지 외국자본을 위해 내주겠다는 것은 외자유치 만능론 임

○ 농업과 환경에 대해서도 형식적이거나 면피용 수준임

○ 교육, 의료, 노동 분야에 대한 계획을 전면 철회 제안

○ 자치와 분권의 경우 주민참여 방안을 확대하고 교육, 의료의 전면적 개방으로 상징되는 핵심산업 분야에 대한 재검토

ꏚ ‘05. 9. 12 한국공항공사

○ 제주공항 이관 수용 불가

○ 항공안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시스템 유지곤란으로 전문성과 안전성의 문제 발생

○ 공항이전은 공항시설확장 등 재정 부담 가중

○ 세계 공항운영 추세에 역행

ꏚ 기타 의견

○ 서귀포시 및 한국관광공사 의견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이관 반대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의견 : 제주도 이관 반대

○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의견 : 노동부 의견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