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5. 10. 11(화) 14:00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31		제출년월일 : 2005. 9. 28.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5. 9. 30

1. 개정이유

○ 제주도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마인드 확산 등 지방행정 혁신의 본격추진을 위한 혁신지원담당 신설 및 인력보강

○ 지방자치단체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도로 지정됨에 따라 전담기구인 성과운영담당 신설 및 인력보강

○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운영에 따른 전담 인력보강

○ 공무원 노조 출범에 따른 전문인력 및 GIS 운용 전문인력 보강

○ 도의회 사무처 기능직 직급상향 조정

2.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1,692명 ⇒ 1,712명(증20명)(안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045명 ⇒ 1,065명(증20명)

- 소방재난관리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 591명

(현행과 같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6명(현행과 같음)

○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 별표1(안제3조)

3. 개정 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자치제도과-530, 2005. 2. 18)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입법예고 : 의견없음

- 제주도공고 제2005-209호 (2005. 7. 4～7. 15)

- 제주도공고 제2005-256호 (2005. 8. 12～8. 22)

- 제주도공고 제2005-287호 (2005. 9. 15～9. 20)

○ 협의문서 사본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2433(2005. 9. 14)

○ 제251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5. 9. 21)

5. 검토 의견

□ 관계법령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1항, 제21조(정원의 규정) 제1항에 의하면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제주도는 동규정 제21조의4(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의 범위안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 정원제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음.

※ 시범운영기관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 및 조직운용의     자율권(자치조직권)을 부여받고 있음.

□ 개정 조례안 내용검토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7. 27 주민투표 결과 혁신안(단일광역자치안)이 선택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구조 개편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6. 12. 31까지 한시기구로 하는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추진 기획단 신설에 따른 정원을 책정(9명)하고

○ 지방행정 혁신의 본격추진을 위하여 혁신분권담당관실에 2007. 6. 30까지 한시적으로 혁신지원담당 인력을 보강(3명)을 하며

○ 지방자치단체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도 지정에 따라 전담기구인 성과운영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4명), 사업별(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2명), ‘06. 1월 공무원 노조 출범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1명)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용 전문인력(1명)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할『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구성에 필요한 정원 증원과, 지방자치단체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전담기구 신설, 혁신분권 전담기구 개편지침에 따른 인력보강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 시범 사업추진 지침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당면한 도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다른 의견이 없음.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5.  10. 11 (화) 14:00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30		제출년월일 : 2005. 9. 28.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5. 9. 30

1. 개정이유

2005. 7. 27일 전국 최초 주민투표에서 단일 광역자치안이 선택됨에 따라 현행 행정구조 체계를 단일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시 체제로 개편하고, 이 업무를 전담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신설, 제주도에 두는 행정기구 등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실․국․본부 등의 직제순위 조정(안제5조)

○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중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관한 사무 삭제(안제6조)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분장사무 규정(안제6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530(2005. 2. 18)

나․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행정자치부 협의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2433(2005. 9. 14)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제주도공고 제2005-256호, 2005. 8. 12～8. 22.)

마.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5. 9. 21)

5. 검토 의견

□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제102조(행정기구)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개정조례안 내용 검토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7. 27일 주민투표에서 단일 광역 자치안이 선택됨에 따라 현행 행정구조 체계를 단일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시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전담기구로『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실․국․본부 등의 직제순위 조정(안제5조)

-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중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관한 사무 삭제(안제6조)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분장사무 규정(안제6조의2)

□ 종합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5. 7. 27일 전국 최초 주민투표에서 단일 광역자치안이 선택됨에 따라, 현행 행정조직 체계를 단일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시 체제로의 개편 등의 업무를 전담할『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06. 12. 31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 행정구조 개편관련 종합계획 기획․총괄

- 단일 광역행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령․제도의 정비 지원

- 행정구조 개편 관련 대 중앙 업무 총괄․조정

- 행정조직 통합에 따른 도민화합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설치와 관련하여 의회의결 등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사실상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운영해 온 바,

앞으로는 사전 관련조례의 개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