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     의     안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5. 10.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위원장

1. 제 안 이 유

○ 최근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과 분리하여,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제주도의 기본입장과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재고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함.

2. 주 요 골 자

○ 행정구조개편 문제 등을 포함한 제주도 특례에 관한 모든 법률은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 포함, 단일 법률체계로 추진되어야 함.

○ 별개의 법률로 추진할 경우 특별자치도 기본법 통과가 우선되어야 하며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특례법’ 처리는 불가함.

3. 관련근거 및 건의내용

○ 제안근거 :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

○ 건의문(안) : 별첨

4. 건 의 처 :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중앙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지역출신 국회의원(4인)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 의 문(안)

존경하는 ○○○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4․3사건으로 인한 질곡과 통한의 역사를 극복하고 세계평화의 섬으로써 동북아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우뚝 서기 위하여 도민 모두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은 참여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역사상 유래없는 가장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자치도시로 태어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과 외교분야를 제외한 입법과 재정, 행정분야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이 부여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이상적인 분권자치 모델로써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들에게 한껏 기대감에 부풀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제주도민들이 단일광역자치안(혁신안)을 선택한 이유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힘을 얻은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문제를 특별자치도 기본법과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추진하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제주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일부 기관․단체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우선 행정구조 관련 법안만이라도 먼저 처리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가는 특별자치도 추진은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기초자치단체만 없앤 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조 개편만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민의 진정한 의사와는 상반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문제 등을 포함한 특례에 대한 모든 법률은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 포함, 단일법률체계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득이 별도의 법률로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거나,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제정․공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이 연내 제정이 불가능할 것을 예상하여,  올 연말까지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만이라도 우선 제정하여 내년도 선거를 치루겠다는 계획이라면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는 절대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희들의 이 같은 요구가 수렴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시작부터 모든 제주도민의 희망과 기대감속에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 10.    .

제주도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