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제출년월일 : 2005. 9.27

○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 회부년월일 : 2005. 9. 30

○ 상정년월일 : 2005. 10. 11(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회의)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 개정으로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회기수당 인상(안 제3조 [별표 2])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회기수당의 소급 적용(부칙)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5. 주요 검토사항

가. 회기수당의 인상(안 제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 8. 5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현행 1일 80,000원 ⇒ 1일 110,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법령 위임 범위내에서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회기수당의 소급적용(부칙)

- 부칙 사항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회기수당 인상지급의 시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공포시기인 2005년 8월 5일로 소급하여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해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며,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관계하여, 그 이익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제거할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행정자치부 의견)

- 따라서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되는 이익이 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 부칙은 수정 의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지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을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인상을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적용시기는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7.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의결 : 수정안(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안 비 교 표

개정안(금번 제안된 안)	수정안	수정사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급입법 불가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도 교 육 청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7		제출년월일 : 2005. 9. .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 개정으로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종전의 출석일수 1일에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조정함(안 제3조 [별표 2])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습니다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과 같습니다

5. 참고자료

○ 참고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2의 회기수당란중 “일 80,000원”을 “일 110,000원”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별표 4 비고 제1호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동표 비고 제2호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별표2]
회기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회기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구 분	지 급 액
	회기수당	일 80,000원			회기수당	일 110,000원
	원격지 회의 출석비	〈 생 략 〉			원격지 회의 출석비	〈 현행과 같음 〉

참  고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8991호, 2005. 8. 5.)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110,000원 이내	별표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의 범위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100,0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