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를 위한

건   의   문 (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를 통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12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고,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아울러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4․3희생자 결정, 4․3평화공원 조성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켜 평화와 인권의 진원지로 거듭나고자 열망해 온 제주도민들의 노력이 차츰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여가 흐른 지금,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과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희생자나 유족의 범위가 현실에 맞게 확대되어야 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와 함께 평화재단의 설립, 4․3추모일 지정 등 4․3특별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제주도민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는 60년 가까이 통한의 세월을 견디어 오신 유족들과 도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회가 4․3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제주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셨듯이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응어리진 과거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일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