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5. 11. 4(금) 15:00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34		제출년월일 : 2005. 10. 12
			제 출 자 : 김영희의원 외 8
			회부년월일 : 2005. 10. 13

1. 개정이유

○ 제주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2005. 3. 30 제정되었으나 남녀 평등의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도의 여성발전 정책추진에 도민의 책무(협력)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여성주간 기간 중 1일을「남녀평등의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의 보육지원, 육아휴직제 등 정책추진대상을 투자기관까지 확대함

(안 제10조제3항 개정)

○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58조), 여성발전기본법

5. 검토 의견

□ “남녀평등”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안 제8조 제2항)

○ 안 제8조 제2항중 “남녀평등의식”, “남녀평등의 날” 등으로 표현    하고 있는바,

현행 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양성평등”으로 표기하고 있고,

관련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등에는 “남녀평등”으로 되어 있는 등    각각 상이하게 표기되고 있으므로 “남녀” 또는 “양성” 중 어느 것    으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남녀평등 의식이 확산을 촉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도민의 책무, “남녀평등의 날”지정 운영,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의 정책추진 기관을 투자기관 까지 확대하며, 성차별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인「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여성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남녀평등의 날”지정 등은 선언적 의미로만 규정하지 말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규칙이나 훈령 제정 등 사후조치와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써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여성발전기본법

제4조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적극적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 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02.12.11>

제23조 (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제25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2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제33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2.12.1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동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