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5. 11. 4(금) 15:00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

의 안 번 호	435		제출년월일 : 2005. 10. 24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회부년월일 : 2005. 10. 25

1. 개정이유

○ 제주도 지역실정에 맞는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맞춤형 보육  인프라 구축기반 마련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 영․유아에 대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제주의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

2. 주요골자

○ 도에 15명 내외로 구성된 제주도보육정책위원회를 두며,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안제3조, 안제4조, 안제5조)

○ 도지사는 보육에 관한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안제11조, 안제13조)

○ 도지사는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안제18조, 안제23조)

○ 도지사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평가인증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안제31조, 안제32조)

○ 도지사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제34조)

○ 도지사는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안제35조)

○ 기존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를 새로운 영유아보육법령에 의거 통합 정비

3. 제정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

○ 입법예고 : 2005. 6. 29 ～ 7. 19(20일)

- 의견제출 : 25건(따로 붙임)

○ 제252회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5. 10. 19

5. 검토 의견

□ 주요내용 검토의견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안 제4조 제2항)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위촉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대표”로 수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의록 작성 관리(안 제8조 제3항)

회의결과 공개 등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하여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함.

○ 회의결과의 공개(안제9조 제7항)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보육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영아․장애아보육 등에 관한 별도의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규정(안 제11조)

안 제11조 후단 “즉 필요시 별도의 영아․장애아보육정보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관련(안 제13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의 고시와 위탁할 경우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비용의 보조와 관련(안 제31조)

안 제31조 제1항중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명시된 시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비용보조와 관련한 사항은 제1항 즉「영유아보육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고 비용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보조금의 반환명령(안 제33조)

안 제33조의 제목 “반환명령”은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으로 수정하고,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이 타당함.

○ 경과조치 관련(부칙 제3조)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 제주도보육정보센터 및 제주도공관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아짐.

□ 자구수정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일부 문안의 추가․삭제 등 내용 및 자구 변경

○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 및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와 공립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 위탁,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육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늘어나게 되는 민간보육 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상으로 앞서 제시한 주요내용 검토내용과 별지 수정안을 참고하여 보다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11. 4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근거법령 범위내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내용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및 오․탈자에 대한 자구수정, 문안의     추가․삭제 등 변경이 필요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방법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함(안제9조 제7항)

나.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

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비용의 보조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라.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명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을 “제주도 영유아보육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한다.

안 제3조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한다.

안제4조 제2항 제 3호의 말미에 “대표”를 추가하고 제6호중 “ 도 및 제주도교육청”을 삭제한다.

안 제5조 제1호 중 “도가 설치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며, 제5호중 “도가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으로 한다.

안 제8조 제3항 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제9조 제2항중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를 “정기회는 연 1회로 한다”로 하고, 제7항중 “민원인의 공개요구가 있을 시”를 삭제하고, 후단에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11조중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13조 제1항 후단에 “이 경우 도지사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동조 제2항중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으로 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안 제14조 제1항중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호의 하나에”로 한다.

안 제15조 제3항중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안 제18조 제1항 및 제 2항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한다.

안제20조중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으로 한다.

안 제21조 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제2호중 “ 모․부자복지법”을  “ 「모․부자복지법」”으로 한다.

안제23조 제 3항중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으로 하고, 제4항중 “시설운영위원회”를 “보육시설운영위원회”로 한다.

안 제26조 제2항중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안 제27조 제1호중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으로 하고, ”각호에”를 “각호의 하나에”로 한다.

안 제28조의 제목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을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동조중 “시설운영위원회”를 “보육시설운영위원회”로 한다.

안 제29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기능)”을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기능)”으로 한다.

안 제30조중 “장부 기타”를 “장부 및 기타”로 한다.

안제31조 제1항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모든”을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각호에 정한”을 “각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 제6호 “교재교구비”를 “교재․교구비”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반환명령)”을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면령)”으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안 제35조의 제목“(교육)”을 “(보수교육)”으로 하고 동조중 “재교육”을 “보수교육”으로 한다.

부   칙

제3조(경과조치)중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앞에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위탁한”을 삽입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	제주도 영유아보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이하 “도”라 한다)의 영유아에 대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아동의 기본적 인권 실현의 보장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제주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1. - 2. (생략) 3.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4. - 5. (생략) 6. 도 및 제주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제4조(구성) ① - ② (원안과 같음) 1. - 2. (원안과 같음) 3.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표 4. - 5. (원안과 같음) 6. 관계 공무원
제5조(기능) (생략) 1. 도가 설치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4. (생략) 5. 도가 설치한 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제5조(기능) (원안과 같음)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4.(원안과 같음)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 8.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② (생략)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생략)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 ⑥ (생략) ⑦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민원인의 공개요구가 있을 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제9조(회의) ①(원안과 같음) ②……………………………………… ……………연 1회로 한다. ④ - ⑥ (원안과 같음) ⑦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 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원 안	수 정 안
제13조(운영 위탁) ①도지사는 보육 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 - 2. (생략)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신청 및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생략)	제13조(운영 위탁) ① ……………… …………………………………………………………………………………………………………………………………………………… ………………이 경우 도지사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2. (원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④ (원안 제3항과 같음)

제14조(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생략)	제14조(위탁의 취소) ①………다음 각호의 하나에 ………………… ………………………………… ………………………… 1. - 5 (원안과 같음) ②(원안과 같음)
제15조(설치 및 종사자 기준) ①-②(생략) ③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생략)	제15조(설치 및 종사자 기준) ①-②(원안과 같음) ③………………………………………………………「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 ④(생략)
제18조(설치)①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계획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거 영아, 장애아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8조(설치)①……「영유아보육법」 ……………………………………… ……………………………………… ……………………………………… ……………………………………… ②……「영유아보육법」………… …………………………………………………………………………
제20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대상, 보육시간 등 세부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0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1조(입소순위) (생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2.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제21조(입소순위) (생략)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2. 「모․부자복지법」 ………… …………………………………………

제23조(운영위탁) ① - ② (생략) ③위탁신청 및 위탁결정 절차, 위탁사항 변경 등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위탁) ①-②(원안과같음) 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④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 ……………………………………… ………………
제26조(행위의 금지) ① (생략) 1. - 3. (생략) ②도지사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항을 위배한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행위의 금지) ① (원안과 같음) 1. - 3. (원안과 같음) ② ………………………………… ………………………………………… 보육정책위원회 …………………… ………………………………………
제27조(위탁의 취소) (생략)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 4. (생략)	제27조(위탁의 취소) (원안과 같음) 1.………「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4. (생략)
제28조(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28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 ……………………………………… …… ………………………………………
제29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제29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기능) …… ……………………………………… 1. - 4. (원안과 같음)

제30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30조(지도․감독) ……………… ……………………………………… ………………장부 및 기타 ……… ……………………………………… …………… ②(원안과 같음)
제31조(비용의 보조) ①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교재교구비 7. (생략) ②도지사는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 및 보육교사 최저임금 수준을 준수하고 시설 종사자 전원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등 정부지원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제31조(비용의 보조)① ……「영유아보육법」 …………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에 해당하는……………………………………………………………………… 1. - 5. (원안과 같음) 6. 교재․교구비 7. (원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삭제)

2.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설	2. (삭제)
제32조(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원안과 같음)①……「영유아 보육법」…………………………………………………………………………………………………………………………………………………
제33조(반환명령) (생략) (신 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33조(비용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원안과 같음)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원안 제1호와 같음) 3. (원안 제2호와 같음) 4. (원안 제3호와 같음)
제35조(교육) 도지사는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보수교육) ………………… …보수교육………………………… ………………………………………
부 칙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민간위탁한 제주도보육정보센터 및 제주도공관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부 칙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민간위탁한 제주도보육정보센터 및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위탁한 제주도공관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