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 1

5. 감사일정 ------------------------------------------  2

6.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 4

7. 보고요구서(별지 1)----------------------------------- 8

8. 서류제출요구서(별지 2)-------------------------------10

9. 서류제출 요구목록 (별지 3)----------------------------11

10. 출석요구서(별지 4)----------------------------------31

11. 출석대상자(별지 5)---------------------------------- 32

12. 선서문(별지 6)--------------------------------------34

13. 참고인 출석요구서 ---------------------------------- 35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제주도의회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실․국․본부․과 및 원․사업소 등에 대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업무처리의 능률성과 경제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을 견제 감시함은 물론 도민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5. 11.  21(월) ～ 11. 30(수)(10일간)

3. 감사 대상기관

○ 제주도 : 18 - 실․국(관,과)․본부․원․단․서․사업소, 지방공사

도 본 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 방 공 사
○ 공보관실 ○ 감사관실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기획관리실 ○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 재정경제국 ○ 보건복지여성국 ○ 소방재난관리본부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 공무원교육원 ○ 제주소방서 ○ 서부소방서 ○ 서귀포소방서 ○ 4․3사건지원사업소 ○ 여성교육문화센터	○ 제주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위원장 김 용 하 위 원 고 석 현 〃 한 성 율 〃 김 영 희 〃 허 진 영 〃 고 봉 식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수외 사무처 직원 2명 ○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기 간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부터	까지
2005. 11. 22 (화)	10:00	10:20	○ 제주도 감사개시선언 ∙위원장 인사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 소개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행정자치 위원회소관 과장급이상 참석
	10:50	17:00	○ 기획관리실 ○ 공보관실 ○ 감사관실	〃	∙주요업무 보고 ∙증인선서 ※ 필요시 현장 확인방문
11. 23 (수)	10:00	17:00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 기획단	〃	〃
11. 24 (목)	10:00	17:00	○ 재정경제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
11. 25 (금)	10:00	17:00	○ 소방재난관리본부 ○ 제주소방서 ○ 서귀포소방서 ○ 서부소방서 ○ 행정구조개편추진 기획단	〃	〃

기 간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부터	까지
11. 26 (토)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7 (일)	일정활동자료수집
11. 28 (월)	10:00	17:00	○ 공무원교육원 ○ 4․3사건지원사업소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 주요업무 보고 ∙증인선서 ※ 필요시 현장 확인방문
11. 29 (화)	10:00	12:00	○ 현장감사 -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	∙ 주요업무 보고 ∙ 증인선서 ※ 09:30 도의회 출발 예정
	14:30	16:00	○ 현장감사 - 서귀의료원	서귀의료원	∙ 주요업무 보고 ∙ 증인선서
11. 30 (수)	11:00	11:30	○ 강평 ○ 감사종료선언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 과장급이상 참석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공 통 감 사 사 항	비 고
감사대상 전 기 관	○ 2005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 2005년도 민원처리사항(청원, 진정등 포함)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결과 ○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 및 도 자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사항 ○ 기타 언론보도 등 지역현안관련 업무전반

나. 감사방법

○ 주요업무보고 청취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및 검토

○ 정책질의

○ 현장확인 등

다. 감사진행순서

실 시 사 항	주 관	참 석 자	비고
○ 감사실시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측 인사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질의․답변(현지확인) ○ 강평 및 종료선언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장	- 실․국(관,과)․본부․ 원․단․사업소장․의료원장 등 참석 ※ 감사대상기관 실․국․본부장․원장․단장․과장․사업소장 참여 하에 실시

라. 감사진행요령

① 감사실시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를 함.

② 증인선서

∙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 감사대상기관의 출석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함.

∙ 이 경우 보고하는 실․국(관,과)․본부․원․단․서․사업소장만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고 나머지 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

∙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 서에 서명하여 실․국(관,과)․본부․원․단․서․사업소장은 위원장에게 제출함.

③ 감사대상 부서 업무보고(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함.

(해당 실․국(관,과)․본부․원․단장․서장․사업소장․의료원장)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현지확인 활동(필요시)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 중 느낀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마.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  규    격 : A4, 상철

○  제출일자 : 2005. 11. 15(화) 17:00까지

○  제출부수 : 50부

○  제출방법 : 주요업무보고에 첨부하여 제출【주요업무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결과, 행정 사무감사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바. 대상기관별 감사사항

〈제주도〉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공 보 관 실	○ 도정신문 발간현황 ○ 도정홍보 및 사회단체 지원현황 ○ 기타 공보관실 소관 업무전반
감 사 관 실	○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기타 감사관실 소관 업무전반
총 무 과	○ 각종 행사관련 사항 ○ 공무원 임면, 전보 등 인사관련 사항 ○ 각종 공사계약 상황 등 ○ 기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
자치행정과	○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상황 ○ 일제강점하 진상관련 추진상황 ○ 기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	제주지방개발공사
기획관리실	○ 공무원 정원 증감현황 ○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 및 추진상황 ○ 지방채 관리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 행정 및 도민정보화 추진상황 ○ 기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상황 전반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업무 전반
재정경제국	○ 지방세 징수 추진상황 ○ 해외증권 발행 및 관리상황 ○ 도유재산 활용 및 관리 ○ 로또복권 및 관광복권 관련 업무 ○ 공예품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 노사문제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전반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포함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보건복지여성국	○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여성정책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상황 ○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상황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방재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전시 및 비상대책업무의 기획․통제 ○ 민방위계획의 수립 집행 ○ 재난관리 종합지침 수립 및 평가 ○ 119방재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	○ 행정구조개편 추진상황 ○ 기타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 업무 전반
공무원교육원	○ 교육훈련 기획․조정 ○ 교육수요조사 및 심사분석 ○ 전문교육 및 도민사회교육 운영 ○ 기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 전반
여성교육문화 센 터	○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 ○ 각종 교육훈련 실적 ○ 기타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전반
4․3사건지원 사 업 소	○ 제주 4․3사건 희생자 심의 결정 추진상황 ○ 제주4․3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 기타 4․3사건지원사업소 업무전반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전반

《별지 1》

보   고   요   구   서

제주도지사(행정자차위원회소관 실․국(관,과)․본부․원․단․서․사업소․의료원장) 귀하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고사항

∙ 일반현황

∙ 2005 주요업무(시책) 추진현황

∙ 2004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

2. 보고일시 : 실․국(관,과)․본부․원․단․서․사업소․의료원 행정사무감사시

3. 보고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현장감사기관 - 현장)

4. 기타 필요한 사항

∙ 업무보고 : 실․국(관,과)․본부․원․단․과․서․사업소․의료원별로 각각 편철(표지서식 참조)

∙ 제출부수 : 50부

2005년   11월      일

제  주  도  의  회  의  장

○ 표지서식

	2005 행정사무감사		2005. 1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실․국(관,과)․본부․원․단․서․사업소․의료원

《별지 2》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 주 도 지 사  귀하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별첨목록 참조(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업무보고에 첨부하여 제출

(주요업무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개 유인물로 편철)

2. 제 출 일 시 : 2005.  11. 15(화) 17:00까지

3. 제 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4. 작 성 기 준 : 2004. 1. 1 ~ 2005. 10월말 현재

※ 별도표시 없는 목록은 2004. 1 ~ 2005. 10월까지로 하여 작성

5. 기타 필요한 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관,과)․본부․원․단․과․서․사업소별로 각각 편철

- 제출부수 : 50부

2005년  11월    일

제  주  도  의  회  의  장

《별지 3》

서류(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 작 성 기 준 : 2004. 1. 1 ~ 2005. 10월말 현재

※ 별도표시 없는 목록은 2004. 1 ~ 2005. 10월까지로 하여 작성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전부서 공통	○ 민원처리 현황(다수인민원과 일반반려 민원만 작성) - 민원인(주소․성명), 접수일자, 민원내용, - 반려사유, 처리일자, 처리내용 등 ○ 업무제휴 또는 협약체결 현황 - 명칭, 개요, 대상기관단체, 업무제휴 결과9성과), 소요경비 등 ※ 도의회 사전 동의 또는 보고여부, 필요시 시기명시 ○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정산내역(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 집행부서기준 작성	공 동
공 보 관	○ 광고(홍보)비 집행현황 - 신문사, 방송사, 정기간행물로 구분 - 광고 제목, 내용, 금액 - 광고게재 사유(동기) 등 ○ 방송실 운영상황 - 설치년도, 규모, 직원(정원/현원), 비품별 구입가 - 예산집행(인건비 포함)현황 - 운영내용, 향후계획 등 - 자체제작 프로그램 및 활용실적 등 ○「제주도정」신문 발간현황 - 발행부수, 배부대상, 배부방법 - 발간 및 배부비용(발간비, 우송료 구분)등 - 편집자, 객원기자명, 예산액, 집행액, 위촉근거 등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공 보 관	○ 사회단체 지원현황 - 사회단체별 사업목적, 신청금액, 지원금액, 자체 부담액 등 - 지도․감독실적 등 ○ TV방송국을 통한 도정홍보 추진실적(2005년도) - 도내․외 방송국별 구분 ○ 각종홍보물 발간․활용상황 - 홍보물 명칭․발간부(매)수․발간비․발간시기․ 배부․활용내역 등 ○ 도서지역 TV난시청 해소 추진실적 ○ 언론사 관련 행사지원비 세부집행내역	공 동
감 사 관	○ 감사원․정부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2005년도) -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방지책 등 - 감사처분지시(요구)서 사본 ○ 도지사 특명사항 등 자체감사 실시 현황(2005년도) - 내용별, 기관명, 기간, 감사반 편성, 지적내용, 조치내용, 재발방지책 등 ○ 제주도 산하기관 및 시․군, 정기․특별․부분 감사 관련(2005년도) - 지적내용, 조치내용, 재발방지책 등 - 감사처분지시(요구)서 사본 - 감사실시상의 문제점 및 그 개선 추진상황 - 삼사결과 모범․우수공무원 우대사항 등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감 사 관	○ 주민옴부즈맨 운영 제안․제보 처리상황(2004~2005) ○ 클린(Clean) 신고센터 운영 상황 ○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실적 ○ 도정 주요업무 종합평가 추진상황 - 대상사업명, 예산액, 사업량, 추진상황, 진도,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	공 동
총 무 과	○ 행정정보 공개상황 - 요구자명, 내용, 요구일, 제출일, 홍보실적 등 - 공개불가 내역 및 사유 ○ 공무원직장협의회간 협의실적, 합의사항별 이행결과, 미이행시 사유 ○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 직급별 인원, 국외 훈련경비, 국외훈련자 활용상황, 국외훈련 효과 등 ○ 직장동호인회 운영상황(2005) - 동호인명, 참여자수, 예산지원액, 주요활동사항 등 ○ 행정자료실 운영상황(2005) - 비치부수, 운영방법, 근무자, 이용실적 - 연간 도서구입 권수 및 예산액 ○ 전문가 초청 교양강좌 실시현황 ○ 공무원 사기진작 계획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 ○ 일용인부(사역인부 포함) 고용 현황 - 고용자, 근무부서, 고용사유, 단가 - 퇴직자, 소속, 단가, 퇴직사유 등	공 동

소관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총 무 과	○ 특별채용 공무원 현황(별정․계약직 포함) - 채용자, 채용직급, 학력, 채용기간, 경력, 채용목적, 현근무처, 채용방법 등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청구자별 처리결과 ○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상황, 문제점, 향후 대책 ○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 시책추진 실적 및 대책 (2005) ○ 공무원파견 근무현황 ○ 신규공무원 채용현황(2005) - 직렬별․직급별, 채용방법, 인원수(현 근무부서별) 등 ○ 각종 공사발주 및 계약현황(2005년도, 3천만원이상) - 사업명, 업체명, 계약자, 계약일, 계약기간,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 지체상금 납부업체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부일, 지체사유, 조치사항 등 ○ 각종 용역사업 계약내역(2005) - 사업명, 계약자, 계약방법, 계약일, 계약기간, 원인 행위일, 납품일, 용역목적, 정책반영 내용 등 - 지체상금 납부업체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부일, 지체사유, 조치사항 등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총 무 과	○ 수의계약 현황(2005년도, 1,000만원이상) - 사업명, 계약자, 계약금액, 사업기간, 수의계약사유, 준공일 - 지체상금 납부업체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부일, 지체사유, 조치사항 등 ○ 탐라게스트하우스 활용실적 - 행사명, 참석대상, 참석자수, 예산액, 행사내용 등 ○ 불용품 매각현황 - 매각품명, 구입일, 구입가, 사용년한, 매각일, 매각금액, 매입업체, 불용 및 매각사유 등 ○ 전자입찰제 운영상황(2005년도) ○ 도민 편익 위주의 민원시책 추진현황(2005년도)	공 동
자치행정과	○ 재외 제주도민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현황(2005년도) ○ 도민과의 대화 실적(2005년도) - 일시, 참석자, 주요건의사항, 조치결과 등 ○ 도민제안제도 운영실적 - 제안내용, 제안자, 시상내역, 도정반영 여부 등 ○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성과 ○ 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상황 - 년도별, 학교명(중․고), 시설개요, 지원예산액, 근거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자치행정과	○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지원상황 - 년도별, 지원액, 지원사업내용(도교육청과의 협의 내용, 사업비) ○ 기타 비법정 교육관련 경비 지원내역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내역(2005년도) - 신청단체명, 지원단체명, 대표자, 사업목적, 지원기준, 지원액, 신청액, 집행일자, 사업개시 및 종료일, 정산 여부, 효과 등 - 정산내역서 ○ 국민운동 단체 지원 내역(2005년도) -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사업목적, 신청액, 지원액, 집행일자, 사업효과 등 - 정산내역서 ○ 주민투표 실시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2005년도)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상황(2005년도) - 부문별, 행사명, 인원, 자원부문 ○ 탐라영재관 운영상황, 문제점․대책 (2005년도) ○ 명예도민에 대한 홍보물 등 자료제공 내역, 간담회, 행사초청 실적(2005년도) - 행사명, 인원, 시기 등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기 획 관 리 실	○ 각종위원회 운영 관련 - 위원회명, 위원수(남․여 비율), 위원장, 목적, 근거, 설치일 - 개최회수, 미개최사유, 정비실적, 예산집행액 등 ○ 사무의 민간위탁 상황 (건명, 사유, 수탁기관, 효과, 소요예산 등) ○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수행결과 ○ 민간 및 사회단체 예산(POOL) 지원상황 - 단체명, 목적, 신청액, 지원액, 집행일자, 사업내용, 소요기간, 정산내역서, 사후 지도감독 실적 등 ○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승인내역 〔예산전용〕 ∙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일, 전용 사유, 요구부서 등 〔예비비 집행〕 ∙ 사업명, 예산액, 승인액, 실제집행액, 집행일, 집행사유 등 ○ 지방채 현황(일반,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보증 채무 등으로 구분) - 연도별 지방채 발행상황(금액, 발행일, 상환조건, 상환기간) - 발행목적, 근거, 사업추진상황, 연도별 상환계획, 상환재원 등(원금, 이자 구분) ○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상황 - 총액인건비 내역, 기구․정원 증설 판단결과 및 내역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기 획 관 리 실	○ 용역시행 현황(2천만원 이상) - 용역명, 개요, 용역비, 용역기간, 수행기관단체, 제출일자, 실제사업 반영정도(실태) 등 ※ 각종 용역연구사업중 사장되고 있는 용역 현황 (최근 3년간) ○ 각종 기금운용 관련 - 기금운용계획서 사본 - 각 기금별 최근 3년간 운용실적 ∙ 사업별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근거, 사업내용, 융자금 회수계획(원금, 이자) 등 - 기금별 예치은행, 은행선정기준, 예치기간, 이자율, 예치금액(정기․보통예금 구분) - 차입금 및 상환계획(원금, 이자) ○ 건전재정운영 시책추진현황 ○ 목표관리제 운영상황(2005) - 목적, 목표대상, 평가방법, 적용방법 근거 등 ○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관련(2005) -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개선보완실적 -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실태 평가결과(자체, 중앙) ○ 지방공기업 운영 관리 현황 ○ 도정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 BSC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향후계획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기 획 관 리 실	○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상황 ○ 마을정보센터 어린이 PC 공부방 설치 추진상황 ○ 사이버 제주 운영 상황 ○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상황 ○ 주요 통계조사 추진상황(통계명, 조사방법, 조사원수, 소요예산 등) ○ 유비쿼터스 제주건설 추진상황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현황 - 일반현황(2005년도) - 용역수주현황(건명, 발주처, 예산액, 기간) - 용역수수료 징수현황, 자체연구과제 수행실적 - 신규채용 직원 현황, 학술세미나 개최현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내역 - 발전방향 등	공 동
제주특별 자치도 추진기획단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안) 추진현황(2005년도) ○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2005년도) ○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2005)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지연원인 및 대책 ○ 자치경찰제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2005)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재 정 경 제 국	○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2005년도) - 세원별, 징수결정액, 징수액, 불납액, 불납사유 ○ 호화주택 등 중과세 부과현황(2005년도) ○ 결손처분 내역(2005년도) - 세원별, 납세자 주소, 성명, 결손처분액, 처분사유 ○ 과오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부현황 - 대상자(주소, 성명), 환부액, 환부사유, 향후대책 - 연도별 과오납 발생액 비교(2003～2005) ○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처리상황(2005년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자, 금액, 사유 ○ 지방세 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결과 ○ 관광지구, 단지,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현황 ○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과년도, 현년도 포함) ○ 지방교육세 전출내역 ○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및 현대화 추진 상황(2005) ○ 지방물가관리 현황 및 실적(2005) ○ 지방세 관련소송 현황 - 소송자, 주소, 성명, 금액, 소송주요내역, 위임자 (변호사명), 소송결과, 결과사유 ○ 지방세 구제제도 활용실태 및 실적 ○ 일반회계 세외수입(항목별) 징수현황 ○ 토지 및 건물과표 조정 및 승인현황 ○ 자금의 운용관리 현황 (회계별, 예금종류별, 예탁은행별 이율 및 예탁기간) ○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2005) - 세외수입 과징, 불납결손, 환부, 미수납액 현황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재 정 경 제 국	○ 도금고 검사결과 - 검사일,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관리상황 - 기금적립액(년도별), 이자발생액, 향후 조성계획 및 상환대책 ○ 복권발행 및 수입금 현황 수익금 사용내역 ○ 관광복권 폐기처분현황 ○ 국․도유재산 보유현황(2005) ○ 국․도유재산 매각, 임대(유․무상), 교환, 양여 등 현황 ○ 경영수익사업 개발현황 ○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 - 조성 및 지원현황, 차입금 및 상환대책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용실적 ○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실적 - 년도별, 수상자 인적사항, 품명, 상금 및 상품, 중앙 대회입상여부 등 ○ 제품 제고를 위한 포장디자인 상담․개발 지원실적 ○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업체 현황(2005) ○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발생 현황 ○ 제주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2005) ○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 제주경제살리기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2005) ○ 지역혁신발전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2005)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재 정 경 제 국	○ 지역혁신 특성화(RIS)시범사업 추진상황 ○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이전 추진상황 ○ 도내 도․소매업체 부도발생 현황(2003～2005) ○ 노사분규 발생 및 조치사항 ○ 대학졸업생 취업대책 추진현황 ○ 실업대책 추진현황 ○ 청년층 일자리 제공 추진실적, 향후대책 ○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실적 ○ 소비자 피해 접수 및 처리현황 ○ 제주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 추진상황 ○ 제주 바이오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 ○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 제주하이테크 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 ○ 첨단 IT산업, 생물산업, 청정에너지산업 추진실적, 향후대책 ○ 수출실적 전망, 문제점, 대책(2005) ○ 국제교류 현황 및 교류상황 -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현황, 교류실적, 교류확대 계획 등)	공 동
보건복지 여 성 국	○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상황 - 시설명, 대표자, 시설장, 소재지, 건물, 대지규모, 수용인, 현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상황 - 대상자수, 지원상황, 지원내역, 지원기준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저소득층 융자현황 - 융자내역(융자목적, 융자수혜자, 금액, 이자, 상환기간, 상환일) - 미상환자 현황 및 향후대책 등 ○ 장묘문화 개선대책 및 화장장․납골당시설 운영현황 - 운영주체, 소재지, 부지, 건물, 시설내역, 설치년도, 능력, 이용현황(구분), 이용료, 징수액 등 ○ 각종 사회복지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 - 단체명, 대표자, 목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 정산내역 - 지도감독 실적 등 ○ 경로우대제도 추진상황 - 현황, 대상, 지급기준, 지원액(국․도․시군비) 등 ○ 경로당 관련 - 현황, 지원현황(개소, 사업별), 지원기준,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 보조사업(경로당별, 목적, 신청금액, 지원액, 정산내역) - 지도감독 실적 등 ○ 장수노인수당 지원 현황 및 확대계획 ○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현황 및 향후대책 - 업체명, 고용 의무자수, 고용자수, 조치사항, 향후계획 등 ○ 제주도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장애인 편의 시설기준 및 확보현황 ○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시책 - 등록현황, 지원상황 [내역, 기준, 신청액, 지원액 (국․도․시비)], 지원근거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신․증축 현황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 운영비․인건비 등 ○ 여성복지시책 추진 - 요보호여성 발생현황(내역), 단체별 지원내역 - 상담실적(상담원, 상담건수, 상담 주요내용, 조치내용) - 사후결과 등 ○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 - 현황, 지원액(단체명, 대표자, 사업목적, 사업기간,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 정산내역, 지도․감독실적 등 ○ 여성플라자 건립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추진상황 ○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상황 ○ 여성자원활동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 기관․단체별 보호아동수, 보호사유, 지원내용, 보호기간, 향후계획 등 ○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상황 - 시설명, 소재지, 아동수, 지원액(년, 월), 지도점검, 내용, 조치사항 등 ○ 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 어린이집 설립 자격요건 - 현재 임용보육교사, 자격명, 출신교명, 채용일 - 향후 위탁계획(방향) 등 ○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 근거, 배치현황, 예산액(근거, 기준), 과목별 - 복무상황 점검실적, 조치상황 - 타 진료기관 진료행위 건수, 조치사항, 근거 등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상황 ○ AIDS 예방대책 추진상황 - 현황, 예방책, 관리방법, 현실태, 향후계획 등 ○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 병명, 발생지역, 환자수, 진료결과, 나이대별, 발생경로, 대책 ○ 유독물 현황 및 관리실태 - 보건소별, 유독물 종류, 비치량, 주사용자, 용도, 관리방법, 관리자 등 ○ 주요 질병․전염병 예방접종 약품 비치상황 및 대책 - 보건소별, 주요질병, 전염병 구분, 현재 비치상황, 주대상자, 향후 약품 사용가능량(몇월분) 등 ○ 제주도내 의료환경 현황 - 병원별, 의사수, 병상수, 환자수, 병상이용률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비치상황 - 보건소별, 의약품 종류, 비치량, 용도, 주사용자, 관리방법, 관리자 등 ○ 도내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현황, 질병별, 남녀, 나이대별, 진료권, 진료액(추정) 문제점 대책 등 ○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 - 현황, 단속 주요내용, 업소형태별, 단속실적, 단속근거, 재발방지책 등 - 이의신청 상황, 조치사항 등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 단속근거, 실적, 주요내용, 조치사항, 재발방지책 등 - 이의신청상황, 조치사항 등 ○ 목욕장업소 수질검사 결과 - 현황, 검사결과, 조치결과, 향후계획 등 ○ 숙박업소 점검 추진상황 - 현황, 근거, 주요 지적내용, 조치결과 등 - 이의신청사항, 조치사항 등	공 동
소방재난관리본부	○ 인력․장비 등 소방력 보강(확보) 상황 및 향후계획 - 2005년도 인력․장비별 보강(확보) 현황, 향후대책 (소방서별) ○ 서 및 파출소방서 대원 복지시설 현황 ○ 소방파출소 신축사업 추진상황 ○ 동부소방서 설치 추진상황 ○ 의무소방원 운영상황(선발기준, 배치상황 등) ○ 119 구조구급 운영 상황 - 119 구조구급 활동 실적 - 119 구조구급대원 사기진작책 및 전문교육 이수 현황 -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대책 ○ 화재발생 현황 -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원인 및 장소별 현황 ○ 의용소방대 운영상황 - 대수, 인원, 예산지원 내역, 활동실적 등 -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의용소방대 선발기준 및 동원상황 실적 ○ 주요소방장비 확보상황 - 보유기준, 보유내역, 미확보 내용 및 사유, 향후대책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소방재난관리본부	○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산업시찰 현황(실시시기, 시행횟수, 시․군별 인원, 주관부서, 수탁여행사, 1인당 소요경비, 시찰 당시 소방관) ○ 청소년 출입업소 소방안전대책 - 소방서별 PC방, 오락실, 호프집 등 청소년 출입업소 소방안전점검 현황, 점검결과, 문제점 및 대책 ○ 화재진압 소방관 안전대책 ○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안전관리대책 - 현황, 위험물별, 점검실적, 조치결과, 관리대책 등 ○ 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대형화재 취약지 소방 안전대책 ○ 소방교육대 교육운영 실적 ○ 전문소방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현황 - 교육과정별 인원, 문제점 및 대책 ○ 민방위 조직 운영현황 - 현황, 교육훈련 개선실적 및 계획 ○ 국가안전관리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 추진상황 ○ 119상황실 운영 상황 - 119 신고 접수 현황 - 119 상황실 장비 등 보강(확보) 상황 및 향후계획 -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재난관리대상물 지정현황 - 시설물명, 현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각종 재난피해 발생 및 복구현황 ○ WHO공인「제주안전도시 만들기」추진상황 ○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소방대책 ○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계획 대 실적, 향후추진, 대책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 업무추진상황(2005) ○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2005)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통합관리계획(2005) - 통합시 청사관리, 이전, 매입계획 - 업무이양 개시, 완료시점 - 통합에 따른 문서관리 대책(주민등록, 호적, 기타) - 분야별 소요예산 및 확보대책 등 ○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대책(2005) - 기존청사 및 인력활용 방안 ○ 향후 분야별 추진일정 및 계획(2005) - 자치법규 정비 - 도로․관광 표지판 정비 - 호적․주민등록․지적공부, 행정공부, 대장 등 정비 계획 ○ 단일광역행정체제 행정조직 재편을 위한 추진대책 (2005) - 용역추진상황, 문제점, 향후계획 등 ○ 주민투표 관련 도민화합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2005)	공 동
공 무 원 교 육 원	○ 공무원교육원의 기능혁신 추진상황 ○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2005) ○ 공무원 외국어 교육운영 실적 ○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전문교육 운영 현황 ○ 도민교육 현황 ○ 교육과정별 교육수료자 현황 및 교육관련 설문 결과 ○ 재외 제주도민 향토학교 운영현황 ○ 특별자치도 도민, 공무원의식 향상교육 계획 및 대책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여성교육 문화센터	○ 여성교육프로그램 및 월별이용 현황 및 이용결과에 따른 여론조사 수렴 결과 ○ 외래강사 초빙 및 수당 집행상황 ∙ 교육과정, 교육인원, 강사명(소속, 성명), 수당지급액 등 ○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실적 ∙ 일시,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료징수액 등 ○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 여성관련 각종 조사․연구실적 및 간행물 발간현황	공 동
4․3 사건 지원사업소	○ 제주 4․3사건 희생자 심의․결정 등 추진상황 ○ 미신고 4․3희생자 실태 표본조사 등 추진상황 ○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 4․3 평화재단 설립운영 추진상황 ○ 4․3 관련 자료수집 계획 및 실적 ○ 4․3후유장애자 진료비 지원 현황 ○ 4․3 단체 등(민간보조) 지원상황 - 단체명, 신청액, 지원액, 행사규모(인원) 등 ○ 4․3유적 학술조사 및 보존정비 추진상황 ○ 4․3특별법 개정 추진상황(2005)	공 동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서귀포 의료원	○ 신규직원 채용 현황(2005) - 채용방법, 자격기준, 채용인원 등 ○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제주․서귀포의료원 적자경영 정상화 방안 ○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현황 ○ 노인전문진료센터 설치 운영 현황	공 동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서귀포 의료원	○ 주요 질병, 전염병 예방 접종약품 비치현황 - 주요질병, 전염병 구분, 현재 비치현황, 주대상자, 향후 약품 사용가능량(몇월분) 등 ○ 감염성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 발생현황, 월별 발생량, 주내용물, 처리방법 - 처리업체명, 병원 임시보관 기간, 월별 수수료액 등 ○ 신용카드 이용상황 - 입원․외래별 이용자수, 월․년 이용금액(전체대비) 등 ○ 의약분업 실시후 약품관리현황 ○ 독감예방주사 실시현황 ○ 습관성 의약품 비치현황 - 용도, 비치량, 의약품 종류, 주 사용자, 관리방법, 관리자 등 ○ 유독물 관리실태 - 유독물 종류, 비치량, 주 사용자, 용도, 관리방법, 관리자 등 ○ 미개설 과목명 및 향후 개설계획 ○ 경영평가 분석자료 및 예산집행상황(2003～2004) ○ 월별 수지 현황(2004년도 대비 비교 작성) ○ 의료장비 구입현황(5백만원이상) 및 향후 구입계획, 필요성 - 구입시기, 장비명, 구입금액, 구입처, 계약방법	공 동

《별지 4》

출  석  요  구  서

제 주 도 지 사  귀하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 실․국(관)․본부․원장, 과․서․사업소․의료원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 요구하오니 출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소관 실․국(관과)․본부․원․단․서․사업소․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

2. 출석장소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현장감사기관은 현장 감사장소)

3. 질문요지 : 일반업무현황 및 소관업무 관련사항

4. 출석요구자 : 별첨

2005년  11월   일

제  주  도  의  회  의  장

《별지 5》

출   석   대   상   자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공 보 관 실	정 무 부 지 사 공 보 관	이 계 식 차 우 진
감 사 관 실	행 정 부 지 사 감 사 관	김 한 욱 지 봉 현
총 무 과	행 정 부 지 사 총 무 과 장	김 한 욱 박 영 부
자 치 행 정 과	행 정 부 지 사 자치행정과장	김 한 욱 고 경 실	※ 참고인 - 제주도지방개발 공사사장 고계추
기 획 관 리 실	기획관리실장 기 획 관 혁신분권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홍 원 영 이 중 찬 오 승 익 박 철 수 김 성 권	※ 참고인 -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제주특별자치도 추 진 기 획 단	기획단장 특별자치담당관 프로젝트담당관	김 창 희 오 인 택 진 창 섭
재 정 경 제 국	재정경제국장 경제통상과장 재 정 과 장 미래산업과장	양 만 식 서 운 봉 고 상 진 이 명 도	※ 참고인 -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관 - 제주하이테크산업 진흥원장 부태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고 량 화 김 홍 수 양 임 숙 이 경 희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소방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 소방행정과장 119재난관리과장	강 희 남 한 영 수 윤 권 수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	기 획 단 장 총괄담당관	오 성 휴 양 치 석
제주도지방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교육운영과장 도민학습지원과장	김 창 규 김 여 선 변 용 관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이 창 헌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이 용 만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강 기 봉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원 장	오 경 생
4․3사건지원사업소	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 문 호
지 방 공 사 제 주 의 료 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강 동 헌 강 교 상	진료부장 : 공석
지 방 공 사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진 료 부 장 관 리 부 장	고 우 경 양 재 식 고 병 숙

※ 참고인은 선서대상이 아님

《별지 6》

선           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국(관)․본부․원․과․서․사업소․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직위)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일

기 관 명 :  (제주도 ◦◦실․국․사업소 등)       선 서 자 :   (직위 및 성명, 서명)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재)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귀하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발전연구원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05. 11. 22 10:30

2. 출석장소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3. 질문내용 : 제주발전연구원 관련사항

2005년  11월   일

제  주  도  의  회  의  장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귀하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 및 탐라영재관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05. 11. 24. 14:00

2. 출석장소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3. 질문내용 : 공기업 및 탐라영재관 관련사항

2005년  11월   일

제  주  도  의  회  의  장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귀하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05. 11. 24. 10:00

2. 출석장소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3. 질문내용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관련 전반사항

2005년  11월   일

제  주  도  의  회  의  장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부태환 귀하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05. 11. 24. 10:00

2. 출석장소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3. 질문내용 :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관련 전반사항

2005년  11월   일

제  주  도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