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5. 11. 4(금) 11:00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의 안 번 호	438		제출년월일 : 2005. 10. 2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5. 10. 26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 업 자 :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삼양동 일원

○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975,608㎡

- 주택건설용지 : 497,404㎡, 공공시설용지 478,204㎡(49%)

※ 단독주택 : 283세대, 공동주택 6,123세대

○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 사 업 비 : 2,358억원

※ 토지이용계획(재심의 결과 보완서 P. 3, 동의안 P. 17)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적증감(㎡)
계		975,608	100.0	1,096
주택건설용지	소 계	497,404	51.0	-7,361
	단 독 주 택	83,695	8.6	-2,320
	공 동 주 택	384,640	39.4	-4,394
	근 린 생 활 시 설	7,878	0.8	-147
	준 주 거	21,191	2.2	-500
공공시설용지	소 계	478,204	49.0	8,457
	도 로	186,189	19.1	5,386
	주 차 장	14,299	1.5	1,633
	공 원	132,128	13.5	-721
	녹 지	51,343	5.3	798
	공 공 공 지	3,628	0.4	-15
	상 업․업 무 용 지	11,072	1.1	-124
	학 교	57,122	5.9	389
	종 교 시 설	2,063	0.2	475
	하 천	16,100	1.7	-58
	농 업 생 산 용 지	350	0.04	0
	사 회 복 지 시 설	3,910	0.4	694

※ 건축계획(동의안 P. 17)

구 분		면 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평균평형	용적율(%)	비고
합 계		468,535	6,406	18,965	-	-	∙세대당 2.96인 ∙인구밀도 194인/ha ∙단독:공동 ≒ 2:8
단독주택		83,695	283	838		-
		83,695	283	838	-	-
공동 주택	60이하	384,640	6,123	18,127	20-21	130~150
	60-85	110,155	2,313	6,847	26-33	150~170
	85초과	191,790	2,859	8,464	43-45	160~170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법적근거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 1에 의거

- 택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면적이 300만㎡이상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부지면적이 10만㎡이상 300만㎡미만에 대해서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 본 건은 부지면적이 975,608㎡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임.

-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 검토․심의를 위해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검토․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 9월 22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보완동의)를 거쳐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4. 주요 검토사항

가. 시간적 범위(영향평가서 P. 16)

구 분	기준년도	완공년도	단기목표년도 (완공후 1년)	중기목표년도 (완공후 5년)	장기목표년도 (완공후 10년)
시간적 범위	2003	2008	2009	2013	2018

나. 장래 목표년도별 활동인구 예측(영향평가서 P. 21~22, 동의안 p. 16)

구 분		상주인구 (인/일)	방문인구(인/일)			활동인구(인/일)
			2009년	2013년	2018년	2009년	2013년	2018년
주거 시설	단독주택	838	331	359	400	1,169	1,197	1,238
	공동주택	18,127	5,899	6,400	7,091	24,026	24,527	25,218
	소 계	18,965	6,230	6,759	7,491	25,195	25,724	26,456
공공 시설	준 주 거	658	11,459	12,433	13,831	12,117	13,091	14,489
	근린생활시설	158	3,006	3,261	3,628	3,164	3,419	3,786
	상업시설	1,107	23,127	25,091	27,914	24,234	26,198	29,021
	종교시설	24	420	456	508	444	480	532
	학 교	142	2,601	2,848	3,190	2,743	2,990	3,332
	소 계	2,089	40,613	44,089	49,071	42,702	46,178	51,160
합 계		21,054	46,843	50,848	56,562	67,897	71,902	77,616

다. 1일 발생교통량(동의안 P. 16)

(단위 : 대)

구 분	2009년			2013년			2018년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1일 교통량(pcu/일)	13,239	13,239	26,478	14,644	14,644	29,288	16,429	16,429	32,858
사업지 첨두시(pcu/h)	1,822	670	2,492	1,998	762	2,760	2,218	885	3,103

※ 첨두시간(尖頭時間 : Peack Time) :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 즉 러시아워(rush hour) 여기서는 17시～18시를 기준으로 했음.

※ PCU(Passenger Car Unit) : 시간(보통 1일 또는 1시간)동안 통과한 최대차량의 수를 시간단위(보통 1일 또는 1시간)로 환산한 교통량

라. 주차대수(평가서 P. 249~250, 사전검토보완서 P. 2, 재심의보완서 p. 2)

ꏚ 법정주차대수 : 9,306대(당초 9,546대)

※ 당초 9,546대 → 9,306대로 240대가 축소되고 있는데 축소된 이유는 당초 6,550세대에서 6,406세대로 144세대 감소 및 주택건설용지 면적이 507,943㎡에서 497,404㎡로 10,539㎡가 감소했기 때문임.

ꏚ 주차수요 : 7,919대(2018년 기준)

※ 원단위 주차수요임.

ꏚ 계획주차대수 : 미정

○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004. 7. 30)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 주차수요는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단위 주차수요는 “이제까지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건물 용도별 단위면적당 주차발생 원단위를 구하고, 이를 계획건물에 적용하여 주차수요를 산출하는 방법”

○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임.”

○ 금번에 “계획주차대수”가 나와있지 않는 것은 이 사업을 평가한 평가기관 〔주식회사) 동호 임수만 대리〕에 따르면, “본 사업지는 현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아 개별필지(분양대상필지)에 대한 사업계획(구체적인 용도 및 연면적 등의 규모)이 나와있지 않아 본 평가서에는 개별용지 등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최대 용적율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연면적당 원단위를 이용해서 주차수요만을 산정하였고 향후 개별필지 개발시 원단위를 통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음.

○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개별필지에 대한 사업계획(구체적인 용도 및 연면적 등의 규모)이 없더라도 이미 최대 용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연면적당 원단위를 이용해서 주차수요량을 산정했기 때문에,

○ 앞으로 주차장을 몇 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주차대수”는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획주차대수는 나와있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제까지 교통영향평가 동의안 사례에 따라 법정주차의 120% 이상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2005. 5. 6) 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서도 계획주차대수가 나와 있지 않아 법정주차의 120% 이상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주차장 수요 비교표

구 분	법 정 주차대수	주차수요 (대)	계 획 주차대수	비 고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 개발사업	382	409 (2017년)	473	∙법정주차의 123.8% ∙주차수요의 115.6%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381	404 (2016년)	404	∙법정주차의 110.05% ∙주차수요의 106.30%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210	256 (2016년)	409	∙법정주차의 233.33% ∙주차수요의 191.41%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288	291 (2017년)	361	∙법정주차의 125.3% ∙주차수요의 124.1%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	360	320 (2016년)	372	∙법정주차의 103.3% ∙주차수요의 115.2% ※ 법정의 110%인 396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의결
제주골든파크 조성사업	1,031	1,662 (2019년)	2,059	∙법정주차의 199.7% ∙주차수요의 123.8%

마.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

○ 본 사업장은 제주시 삼양동․화북동․도련동 일원으로 이곳으로 가는 방법은 신제주를 기준으로 해서

- 연삼로(제1우회도로)를 따라서 화북공업단지(좌회전 지점)에서 약 1㎞ 직진하여 좌회전 해서 가는 방법과,

- 일주도로(국도 12호선)를 따라 화북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동화로(B=25m, 4차로)를 따라 약 350m 올라가서 좌회전 하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재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연삼로 화북공업단지에서 동광초등학교 사이가 출․퇴근시 교통량이 밀리고 있는데,

○ 이 삼화지구가 완공될 시 6,406세대에 총 21,054명(거주인구 18,965명, 공공시설로 인한 상주인구 2,089명)이고 이로 인하여 활동인구 67,897명(2009년 기준), 1일 발생교통량 26,478대(사업지 첨두시 1시간당 2,492대)로 사업지에서 동광초등학교까지 교통체증이 더욱더 발생될 것이고 연북로가 개설된 다음에 공사를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 현재 연북로(제2도시 우회도로)가 신제주(연동 417번지)에서 한마음병원 입구 4거리(35m 3차로)까지 개설되었으나,

○ 여기서 중단되어 있어서 연북로(제2도시 우회도로)가 동부산업도로를 거쳐 본 사업지 까지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제주시에 문의해 본 결과 한마음병원 입구에서 동부산업도로와 만나는 지점까지는 약 1.9㎞로 2008년까지 개설 예정이나 동부산업도로에서 본 사업지 까지는 약 2.5～3㎞는 아직 계획이 없고 1차(한마음병원 입구 ～ 동부산업도로)가 끝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북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2004-10호))의 제5조제3호와 관련 별표 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 이중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의 120%이상 되도록 해야 하겠고,

- 연북로 개설(한마음 입구 4거리 사업장까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국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일부 부담하는 성의 표시를 해서라도 연북로 개설에 대한 계획수립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