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5. 11. 4(금) 11:00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의 안 번 호	439		제출년월일 : 2005. 10. 2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5. 10. 26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들 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우리들웰리스리조트

○ 위    치 : 서귀포시 상효동 산26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면적 1,239,606㎡(374,979.13평)

- 체육시설 : 1,075,908㎡(18홀의 골프장 등)

- 관광휴양시설 : 109,949㎡(콘도 등)

- 의료시설 : 53,749㎡(메디컬센터 등)

○ 사업기간 : 2005년 ～ 2007년

○ 사 업 비 : 1,570억원

※ 토지이용계획(심의의결보완서 P. 3, 영향평가서 P. 6)

구 분			시설내역	부지면적(㎡)	구성비(%)	지구내/전체	비 고
체육 시설 지구	체육시설 용 지	그 린	18EA	15,262	1.42	1.23	-
		티	76EA	14,124	1.31	1.14	-
		벙 커	65EA	10,336	0.96	0.83	-
		훼어웨이	-	143,778	13.36	11.60	-
		라 프	-	141,884	13.19	11.45	-
		연습그린	1EA	2,322	0.22	0.19	-
		소 계	-	327,706	30.46	26.44	-
	건축시설 용 지	클럽하우스	9,868.94	12,000	1.12	0.97	-
		스타트하우스	315.00	650	0.06	0.05	-
		휴게소(1)+(2)	444.00	800	0.08	0.06	-
		수 위 실	31.28	100	0.01	0.01	-
		관리창고	1,152.00	4,200	0.38	0.34	-
		소 계	11,811.22	17,750	1.65	1.43	-
	공공시설 용 지	카 트 로	9,821M	26,517	2.46	2.14	-
		진입도로	78ㅡ	780	0.07	0.06	-
		주 차 장	198대	1,997	0.19	0.16	-
		저 류 지	13EA	39,840	3.70	3.21	-
		배 수 지	-	2,000	0.19	0.16	-
		소 계	-	71,134	6.61	5.73	-
	녹지용지	조 경 지	-	143,901	13.37	11.61	-
		원형보존	-	515,417	47.91	41.58	-
		소 계	-	659,318	61.28	53.19	-
	계		-	1,075,908	100.00	86.79	-
휴양 시설 지구	관광휴양 시설용지	콘도 - A	6,591.75	7,005	6.37	0.57	-
		콘도 - B	5,061.60	6,045	5.50	0.49	-
		콘도 - C	7,537.53	7,688	6.99	0.62	-
		콘도 - D	1,242.51	2,725	2.48	0.22	-
		편의시설(1)+(2), 관 리 실	488.07	3,158	2.87	0.25	-
		소 계	21,821.46	26,621	24.21	2.15	-
	공공시설 용 지	도 로	1,677M	27,684	25.18	2.23	-
		주 차 장	176대	2,296	2.09	0.19	-
		소 계	-	29,980	27.27	2.42	-
	녹지용지	조 경 지	-	1,801	1.64	0.15	-
		원형보존	-	51,547	46.88	4.15	-
		소 계	-	53,348	48.52	4.30	-
	계		-	109,949	100.00	8.87	-
의료 시설 지구	의료시설 용 지	메디컬센터	12,619.72	9,700	18.05	0.78	-
		전 시 장	1,402.31	8,605	16.01	0.69	-
		공 연 장	3,059.77
		수 의 실	56.03
		소 계	17,137.83	18,305	34.06	1.48	-
	공공시설 용 지	도 로	671M	10,163	18.91	0.82	-
		주 차 장	134대	5,503	10.24	0.44	-
		저 류 지	1EA	5,566	10.35	0.45	-
		소 계	-	21,232	39.50	1.71	-
	녹지용지	조 경 지	-	2,874	5.35	0.23	-
		원형보존	-	11,338	21.09	0.92	-
		소 계	-	14,212	26.44	1.15	-
	계		-	53,749	100.00	4.34	-
합 계			-	1,239,606	-	100.00	-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법적근거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원지 시설인 경우는 부지면적이 15만㎡ 이상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2005. 10. 17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보완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시간적 범위(영향평가서 P. 26)

구 분	기준년도	완공년도	단기목표년도 (완공후 1년)	중기목표년도 (완공루 5년)	장기목표년도 (완공후 10년)
시간적 범위	2005	2008	2009	2013	2018

나. 장래목표년도별 활동인구 예측(영향평가서 P. 36)

구 분		상근인구	이 용 인 구				총 활동인구
			원 단 위		용도별 활동인구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운동시설	2009년	-	22.18	28.00	400	504	400	504
	2013년	-	25.70	32.44	463	584	463	584
	2018년	-	30.90	39.00	557	702	557	702
숙박시설	2009년	-	4.50	5.15	446	510	446	510
	2013년	-	5.23	5.98	518	593	518	593
	2018년	-	6.31	7.21	625	714	625	714
의료시설	2009년	-	22.13	22.13	280	280	280	280
	2013년	-	25.64	25.64	324	324	324	324
	2018년	-	30.81	30.81	389	389	389	389
합 계	2009년	151	-	-	1,126	1,294	1,277	1,445
	2013년	151	-	-	1,305	1,501	1,456	1,652
	2018년	151	-	-	1,571	1,805	1,722	1,956

다. 1일 발생교통량(평가서 P. 37, 동의안 P. 17)

구 분	년도	사업지 첨두시(pcu/h)			1일 교통량(pcu/일)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평 일	2009	40	80	120	582	582	1,164
	2013	47	90	137	675	675	1,350
	2018	58	105	163	812	812	1,624
휴 일	2009	45	99	144	655	655	1,310
	2013	53	111	164	761	761	1,522
	2018	64	132	196	914	914	1,828

※ 첨두시(尖頭時間 : Peack Time) :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 즉 러시아워(Rush Hour) 여기서는 17시 ～ 18시를 기준으로 했음.

※ pcu(Passenger Car Unit) : 시간(보통 1일 또는 1시간)동안 통과한 최대차량의 수를 시간단위(보통 1일 또는 1시간)로 환산한 교통량

라. 주차대수(영향평가서 P. 39, 동의안 P. 17)

ꏚ 법정주차대수 : 373대

ꏚ 주차수요 : 457대(2018년 기준)

ꏚ 계획주차대수 : 506대

※ 법정의 135.7%, 주차수요의 110.7%임

-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서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04. 5. 10)”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 주차수요는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단위 주차수요는 “이제까지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건물 용도별 단위면적당 주차발생 원단위를 구하고, 이를 계획건물에 적용하여 주차수요를 산출하는 방법”

-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임.”

-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35.7%를 확보하고 있어 주차수요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주차장 수요 비교표

구 분	법 정 주차대수	주차수요 (대)	계 획 주차대수	비 고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 개발사업	382	409 (2017년)	473	∙법정주차의 123.8% ∙주차수요의 115.6%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381	404 (2016년)	404	∙법정주차의 110.05% ∙주차수요의 106.30%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210	256 (2016년)	409	∙법정주차의 233.33% ∙주차수요의 191.41%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288	291 (2017년)	361	∙법정주차의 125.3% ∙주차수요의 124.1%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	360	320 (2016년)	372	∙법정주차의 103.3% ∙주차수요의 115.2% ※ 법정의 110%인 396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의결
제주골든파크 조성사업	1,031	1,662 (2019년)	2,059	∙법정주차의 199.7% ∙주차수요의 123.8%

마.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심의의결보완서 P. 31, 종합개선안도(심의의결 보완후) 도면 참조)

○ 본 사업장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도11호선(5․16도로) 남서교(서성로에서 수망 쪽으로 가기전 약 150m)에서 우회전하여 약 1,000m가면 골프장(경비실)쪽으로 가능 방법과

○ 돈네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충혼묘지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약 500m가면 메디컬센터(콘도미니엄 포함)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골프장(경비실)에서 메디컬센터(콘도미니엄 포함)까지는 900m 정도임.

○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5․16도로(남서교)에서 충혼묘지간 지방도 1115호가 개설 중인데 총 길이가 약 2.78㎞인데 이중 충혼묘지(법호로)에서 용두사까지 1.22㎞는 2004년에 착공해서 2006년 11월까지 완공예정(L=1.22㎞, B=10.0m 2차로 시행청 : 서귀포시)

○ 용문사에서 골프장(경비실)까지 0.56㎞는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 골프장(경비실)에서 5․16도로 남서교까지 약 1㎞는 2008년까지 개통예정이나 제주도(환경도시국 건설과)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완공될지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합니다.

○ 따라서 5․16도로 남서교에서 골프장(경비실)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시 돈네코 교차로까지 가야 하므로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 도로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개설을 해야 하겠는데 골프장 완공년도가 2008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부대의견으로 제주도로 하여금 지방도 1115호선 구간에 있어서 남서교에서 충혼묘지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2008년까지 완료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 사업장 내부에 있어서는 골프장이 지방도 1115호선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 동․서 연결도로는 카트가 지날 수 있도록 지하도가 있습니다.(심의의결보완서 P. 31 도면참조)

5. 검토의견

○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2004-10호))의 제5조제3호 관련 별표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 이중 앞서 말씀드린데로

- 사업지내 공공주차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 주차장 문제는 문제가 없고

- 진출입 문제에 있어서

○ 부대조건으로 제주도에서 지방도 1115호선 구간 중 남서교에서 충혼묘지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2008년까지 완료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