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2005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교육관광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대상기관 ------------------------------------- 1

4. 감사반 편성  ------------------------------------- 1

5. 감사일정 ---------------------------------------- 2

6.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 3

7.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4

8. 보고요구서 -------------------------------------- 5

9. 서류제출요구서 ----------------------------------  6

10. 출석요구서 -------------------------------------- 7

※ 별첨 1. 증인선서 서식 ----------------------------  8

별첨 2. 주요업무보고 표지서식 ----------------------  9

별첨 3. 서류(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 10

별첨 4. 출석대상자 ------------------------------- 25

2005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 단 교육청인 경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2. 감사기간

○ 2005. 11. 22 ～ 12. 1(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제주도 : 8 - 국․사업소, 보조단체, 출자법인

도 본 청	사 업 소	보조단체	출자법인
ㅇ 국제자유도시 관광국 ㅇ 문화스포츠국 ㅇ 지역항공사설립 행정지원단	ㅇ 제주도문화진흥원 ㅇ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ㅇ 제주투자유치서울 사무소	ㅇ 제주도 체육회	ㅇ(주)제주국제 컨벤션센터

※ 제주도관광협회업무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업무는 문화스포츠국에

포함 감사

○ 제주도교육청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강원철 ○ 간사위원 임기옥 ○ 위 원 강창식 ○ 〃 한정삼 ○ 〃 현승탁 ○ 〃 홍가윤	○ 전문위원 강홍철 외 2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22 (화)	10:30	ㅇ 감사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교육관광 위 원 회 회 의 실	교육관광위소관국․사업소장․과장급 이상 참석
	11:00	ㅇ 국제자유도시관광국 (관광협회, 제주투자유치서울 사무소)	〃
11. 23 (수)	10:00 16:00	ㅇ 국제자유도시관광국 (관광협회, 제주투자유치서울 사무소 ㅇ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 지원단	〃
11. 24 (목)	10:00	ㅇ 문화스포츠국(문화예술재단)	〃
11. 25 (금)	10:00	ㅇ 문화진흥원, ㅇ 민속자연사박물관	〃
11. 26 (토)		ㅇ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7 (일)		ㅇ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8 (월)	10:30	ㅇ 현장감사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센터 회 의 실	필요시 현장 확인 방문 ∙09:30도의회출발
11. 29 (화)	10:00	ㅇ 제주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포함) - 감사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 - 질의∙답변	교육관광 위 원 회 회 의 실	제주도교육청 과장급 이상, 지역교육장 참석
11. 30 (수)	10:00 15:00	ㅇ 제주도체육회 ㅇ 강평 ㅇ 제주도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	〃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장․과장이상 참석
12. 1 (목)	14:00	ㅇ 강평 ㅇ 제주도교육청 감사종료선언	〃	교육청 과장급이상, 지역교육장 참석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가. 감사방법 및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공 통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도 감사 대상 전기관	ㅇ 주요업무보고 청취 ㅇ 서류및자료제출요구 ㅇ 질의 ㅇ 현장확인 등	ㅇ 2005년도주요시책(사업)추진상황 ㅇ 2005년도 민원처리상황 (진정․청원 등) ㅇ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업무전반
제주도교육청	ㅇ 주요업무보고 청취 ㅇ 서류및자료제출요구 ㅇ 질의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업무

나. 감사진행순서

진행순서	주 관	참 석 자	비 고
ㅇ 감사실시선언 및 인사 ㅇ 증인선서 ㅇ 집행기관측 인사 (간부소개) ㅇ 주요업무보고(청취) ㅇ 질의․답변(현지확인) ㅇ 강평 및 종료선언	교육관광위원회 위 원 장	- 행정부지사․국․사업소장 및 실․과장 이상 참석 -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이상, 지역교육장 참석

다. 감사진행요령

○ 감사실시선언 및 인사

∙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하여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를 함.

○ 행정부지사 인사 및 단장․국장․사업소장 이상 간부소개

○ 증인선서(실․국별)

- 감사대상기관의 출석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함.<관계서식 별첨1>

- 이 경우 보고하는 단장․국장․사업소장만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고 나머지 과장 이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서를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선서를 함.

-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단장․국장․사업소장이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함.

○ 감사대상 기관의 인사 및 업무보고(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함.(실․과장)

○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중 느낀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대상기관별 감사사항 :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에 나와있는 사항 등

7.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 교육관광위 소관

- 제주도 : 국․사업소별 편철

- 교육청 : 도교육청 편철

○ 규격 : A4, 상철

○ 제출일자 : 2005. 11. 15(화) 18:00한

○ 제출부수 : 50부

○ 편철방법 : 주요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첨부하여 1개의 유인물로 합철제출

8. 보 고 요 구 서

제 주 도 지 사 귀하

제 주 도 교육감 귀하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고기관 :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국․사업소․보조단체․출자법인․도교육청

2. 보고사항

∙ 일반현황

∙ 2005주요업무(시책) 추진현황

∙ 2004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3. 보고일시 : - 국․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

-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3. 보고장소 :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다만, 현장감사기관은 감사장)

4. 기타 필요한 사항

∙주요업무보고

- 제주도 : 국․사업소별로 각각 편철(표지서식 별첨 2 참조)

- 교육청 : 도교육청 편철(표지서식 별첨 2 참조)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개의 유인물로 합철

∙제출부수 : 50부

※서류제출시 자료누락, 허위기재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2005년 11월    일

제 주 도 의 회 의 장

9.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 주 도 지 사 귀하

제 주 도 교육감 귀하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별첨 3 목록 참조

2. 작성시점 : 2005. 10. 31

3. 제출일시 : 2005. 11. 15(화)  18:00까지

4. 제출장소 : 교육관광위원회

5. 기타 필요한 사항

-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각각 편철, 도교육청 편철(주요업무보고와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제출부수 : 50부

※ 서류 제출시 자료누락, 허위기재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2005년 11월    일

제 주 도 의 회 의 장

10. 출  석  요  구  서

제 주 도 지 사 귀하

제주도교육감 귀하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제주도 관계공무원 및 보조단체․출자법인 임원과 제주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 제주도 : 국․사업소․보조단체․출자법인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

- 제주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출석

2. 출석장소 :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 회의실, 현장감사기관 감사장소

3. 질문요지 : 일반업무현황 및 서류제출사항 관련

4. 출석요구자 : 별첨 4

2005년   11월   일

제  주  도  의  회  의  장

〈별첨1〉

선      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 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일

기 관 명:

선 서 자:

〈별첨2〉

표  지  서  식

	2005 행정사무감사	2005. 11.
	교육관광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 국∙사업소․보조단체․출자법인 제주도교육청

〈별첨3〉

서류(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목록

ꏚ 제주도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국, 소속기관 (제주도교육청 제외)	1.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미 개최시 사유 기재) 2. 2004～2005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현황과 정산결과 -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영수증 첨부) - 미집행 예산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 3. 2004～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법적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 운용실적(사용내역, 예치현황 등) 4. 용역현황(2004～2005 발주용역 포함) -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5.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도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2004～2005) 6. 각종사건(事件), 사고(事故) 현황(2004～2005) - 사건․사고 개요, 일시, 장소, 손실액, 원인, 처리내용 등 기재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국제자유도시

관   광   국

7. 제2～3회 제주평화포럼 비교

- 총예산(국비, 도비, 후원, 기타)

- 사용내역

행사명	기간	행사내용	주요인사		참가자 (명)	장소	소요 예산
			당 초 계획안	실 제 참가자

- 주요성과

- 미비점(보완할 내용)

8.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밀랍인형 제작 추진현황

- 제작절차․과정

- 제작현황

밀랍인형 대상자 (개인별)	섭외완료	섭외중	제작현황	제작비용	비고

※ 비고란에는 제작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 제작에 차질을 빚고 있는 내용 기재

9. 여행업체(여행사) 현황 및 행정처분 받은 업체 현황

- 여행업체 설립요건 및 절차

- 시․군별 여행업체 현황(수)(2004년～2005년)

- 자진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여행업체(2004～2005)

- 행정처분된 여행업체 현황(2004～2005)

여행업체	행정처분일자	내 용	처리결과	비 고

- 여행업체에 대하여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 현황(2004～2005)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10.외자유치(추진 중 포함) 현황(2004～2005)

사업명	국명	회사명	유치금액		유치내용	비고
			현 재 투자금액	향 후 투자계획

11.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제주개최와 관련해서 도에서 추진한 현황

일자(기간)	주최자	방문기관	추진내용	비고

12.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지원실적(2004～2005)

사업자	사업내용	지원금액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13.KTX-크루즈 제주관광상품 공동개발 현황 및 실적

- 추진내용

- 추진실적(할인현황 등 기재)

14.휴양펜션업 현황

- 휴양펜션업 현황(총 숫자)

- 불법민박․펜션 현황(총 숫자)

- 불법민박․펜션으로 인하여 휴양펜션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

- 휴양펜션업자들에게 운영(전) 자금을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은?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15.쇼핑아울렛 추진현황

- 지금까지 추진일정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입장

- 지역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위원회의 입장

- 제주도의 입장

16.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운용현황

- 총 조성액 :        원

․ 융자지원액 :      원

․ 융자지원액 중에 상환액 :      원

․ 현재 보유액(잔액) :      원

- 융자현황(2003년～2005년)

대상자	융자일시	융자내용	사용용도	상환일시	융자금	상환액

- 지금까지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되거나 손실 처리한 경우

대상자	융자 일시	상환 일시	융자금	융자내용	미상환액	손 실 처리액

17.국제회의 유치 개최현황(2004～2005)

- 개최일시, 회의내용, 개최장소, 참가인원(국내외), 참가기간 등 기재

- 2005년도 국제회의 유치실적(2006년 이후에 개최 추진)

18.국제회의지원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현황

(2004～2005)

- 회의내용, 회의일자, 토의내용, 실적 등 기재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19.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17대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추진내용 등 20.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추진상황 21.국제화장학재단 운영상황 - 설립후 연도별 수입현황(수입내용 표기) - 설립후 지금까지 사용내역 ․ 지원대상, 지원대상수, 지원내용, 지원금액(산출기초 표기) 등 표기 22.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추진상황(2004～2005) - 대상국, 학생수, 기간, 지원내역, 연수목적 등 기재 23.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실적 - 프로젝트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내용, 추진상황(%) 등 기재 24.2개단지 11개 관광지구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내용, 추진상황(%) 등 기재 25.미착공 관광시설 정비 추진현황 26.(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EMLSI의 지원규모(국비, 도비) 및 직원 고용현황(도내, 도외) 27.2005년 관광객 유치 510만명(내국인 470, 외국인 40) 달성현황(2004년과 비교) ※ 외국인인 경우 나라별 구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28.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축제) 추진현황(2004～2005) 및 지원실적

- 이벤트명, 내용, 기간, 주최, 장소, 참가인원, 지원실적 등 기재

29.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현황(2004～2005) 및 지원실적

- 기간, 내용, 참가인원, 집행예산, 효과 등 기재

30.문화관광부 지정 축제현황(전국 및 제주도 현황)

- 행사명, 지역, 기간, 개최장소 등 기재

-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현황 기재

31.제주형 관광조직인 「제주관광공사」설립 추진상황

32.한류(중국인 관광객 등) 등 문화관광기반 구축현황 및 실적

- 행사명, 참가인원, 개최지 등 기재

33.제주지역 카지노 회생방안

- 제주지역 카지노 현황 및 이용객 현황(2004～2005)

- 타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현황 및 신규(서울, 부산 등) 허가예정지 현황

- 제주지역 카지노 회생방안 등 기재

※ 2004 행정사무감사 자료(P. 90)에 의하면 신규허가된 서울․부산지역의 카지노 업체와의 컨소시움을 통해 제주지역 카지노 회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이에따른 추진현황

- 내국인 관광객 제주지역 카지노 허용방안에 대한 입장

34.도민 외국어 교육현황 및 교육사업 현황

건 명	기 간	내 용	대 상	소요예산	비고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35.투자유치 활동(상담건수 등) 및 실적(2004～2005)

건 명	기간	내 용	실 적	비고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문화스포츠국

36.문화재 지정 현황(2004 ～ 2005)

문화재명	위치(주소)	문화재 종류	지정사유 (법적근거	관리방향

37.민간박물관 현황(향후 추진박물관 포함) 및 지원실적(2004 ～ 2005)

박물관명	주 소	전시내용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 고

38.청소년 수련시설 및 예산 지원현황(2004 ～ 2005)

시 설 명	주소	대표자	수용인원	관리방법	예 산 지원내용	지원금액 (국비, 도비, 시․군비)

39.문화예술재단에 대하여

-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산 지원현황(2004 ～ 2005)

년 도	내 용	금 액	비 고

- 문화예술재단 기금 적립현황

∙지금까지 연도별 조성실적(2001 ～ 2005)

구분	문예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출연금					민간출연	비고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 목표액이 미달될 경우 사유기재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 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한 해외연수(2004 ～ 2005)

대상국	기간	목 적	대상자 명 단	연 수 비 (1인당 산출내역 기재)	비고

- 문화예술재단 자체수입 현황(2001 ～ 2005)

연도	내 용	금 액	비 고

- 문화예술재단 급여(수당) 받은 직원 현황

성 명	근무기간	연 봉 (각종 수당 등 포함)	비 고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개정(2005. 6월)시 기금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조성시까지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제주도의회에서 150억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하면서 자구노력을 촉구했는데 자구노력 추진상황

- 예산 집행현황(2001 ～ 2005)

연도	수입현황	지출현황

40.영상위원회에 대하여

- 구성일자 및 위원현황

- 영상위원회 사무실 및 직원현황

∙사무실 현황

주 소	규 모	임차방법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직원현황

성 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연봉	비 고

- 설립부터 현재까지 세입․세출현황

연도	세입현황	세출현황	비 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41.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현황(2004～2005)

(단위:천원)

사업명	내용	기간	주최	장소	참가 인원	지원 실적	지원 단체

42.동자석 문화재 지정 추진상황

43.도립미술관 추진상황(예산, 기간 등 표시)

44.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 감정현황(2004 ～ 2005)

일 자	감정내용	조치결과	비 고

45.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개최 현황(2004～2005) 및 향후 추진계획

- 행사명, 행사내용, 개최지, 개최일자, 참가인원,

총예산, 도비 지원현황 등 표시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46.스포츠전지훈련장 이용현황(2004 ～ 2005)

-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현황

- 팀명, 훈련내용, 일자(기간), 인원, 예산 지원내역(도, 시․군비)

47.월드컵경기장 이용실적(2004 ～ 2005) 및 향후 운영대책

48.스포츠마케팅사업 업무제휴 현황 및 실적(2004～2005)

- 제휴일자, 그간의 실적을 기재

49.아시아나 파업과 관련한 자료

- 파업기간

- 파업사유

- 파업으로 인한 제주결항 내용

- 파업에 따른 도에서 한 내용

-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추정)

- 파업으로 인한 향후대책

- 파업기간 중 선박 이용객 증가 현황

50.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수정․부대조건 처리상황

건명	의회의결일자	수정(부대조건 내용)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51.시내버스 파업현황(2004 ～ 2005)

업체명	기 간	운행구간	파업차량대수	조치결과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52.시내버스업체 및 예산 지원현황(2004 ～ 2005)

업체명	주소	대표	보유대수	예 산 지원내용	예 산 지원금액	비고

53.시내버스업체 도예산 지원에 대한 향후 관리․감독․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54.지역항공사 설립 추진 현황

55.(주)애경과의 업무협약 사본

56.지금까지 도가 출자(투자)한 현황 및 향후 출자(투자) 현황

출자일자	내 용	금 액	비 고

57.국내 지역항공사 설립 현황 및 향후 설립계획 현황

항공사명	설립자	설립내용 (항공기 인원대수)	설립일자 (예정)	비 고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문화진흥원	58.제주도립예술단 기숙사(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 필요성, 소요예산, 건립지 등 기재 59.주차장 현황 - 총 필요대수 - 현재 확보수 등 기재 60.공연장(소극장, 대극장, 전시실 등) 운영실적 (2004～2005) - 행사명, 기간, 관람인원, 세입 등 - 기타 제주도문화진흥원 주관 행사(행사명, 행사일시, 관람인원 등 기재) 61.총 세입현황(2004 ～ 2005) - 국비, 도비, 기타 사용료 등 62.제주도립예술단 운영상황 - 총 구성인원(명단, 나이, 근무기간, 연봉, 직위 등 기재) - 공연실적(2004 ～ 2005) ∙행사명, 기간, 참가자 등 기재 - 연도별 예술단원 모집 및 퇴직 현황(2003 ～ 2005) 63.무대시설물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03 ～ 2006) - 시설물, 소요예산 등 기재 64.각종 예술품 소장현황 - 작품명, 소장일, 작가, 구입가격, 보관(전시)장소 등 기재 65.각종 예술품 구입현황(2004 ～ 2005) - 구입절차, 품목, 구입처, 구입가격, 활용방안 등 기재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민속자연사 박 물 관	66.총 세입현황(2003 ～ 2005) - 국비지원금 - 도비 - 입장료 - 기타 67.장백산 자연사박물관과의 교류내용 - 업무협정 체결내용(일시 등) - 업무협정후 교류내용(활동실적) 68.총 관람객 수(2003 ～ 2005) - 입장료 유료․무료 등 구분 69.총 자료수집 현황 및 전시작품 현황 - 전시하고 있지 않은 작품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70.자료 구입현황(2004 ～ 2005) - 자료 구입절차 - 품목, 구입처, 구입가격, 활용방안(구입후 전시여부 기재) 71.수장고 현황 - 면적, 시설현황, 보관물품 현황, 관리현황 72.대형암석 및 신비의석 구입 내용 - 구입일자, 구입처, 구입내용 등 기재 73.문화유산해설사 교육내용(2004 ～ 2005) - 대상, 기간, 교육인원, 교육내용 등 기재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74.특별전 현황(2004 ～ 2005)

- 행사명, 기간, 관람자 등 표시

-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주관한 민속행사(설맞이 민속행사 등)

제주도체육회

75.세입․세출 예산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2004 ～ 2005)

- 세입에 있어서 도비보조금, 대한체육회 보조금, 도교육청 보조금, 출연금, 잡수입금, 이월금으로 분류

- 세출에 있어서 사업비, 경상비(사업내용, 참가인원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76.체육회관 운영 등 수익사업 운영현황

사업장	면적	운영개시	임대기간	임대자	임대료	이용자	비고

77.도체육회 임직원 출연금 및 성금 기탁현황

(2004 ～ 2005)

78.가맹경기단체명 보조 및 지원현황(2004 ～ 2005)

- 가맹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기재

79.제주도체육회 주관 해외연수 현황(2004 ～ 2005)

- 목적, 기간, 소요예산, 참가자명, 대상국 등 기재

80.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개최현황(2004 ～ 2005)

- 대회명, 시기, 참가인원, 체육회 지원예산 등 기재

※ 2005년도인 경우 향후 계획도 포함 기재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81.전국 소년체전, 전국체전 메달 입상실적(2004 ～ 2005) - 종목별 기재 82.도내 실업팀 선수 현황 - 소속, 종목, 성명, 나이, 경력, 각종 지원혜택 등 기재 ※ 타 시․도 실업팀과 비교 분석자료 있으면 첨부 시킬 것 83.도내 여성축구팀 등록현황
(주)제주국제컨벤션센타	84.도(국가지원 포함) 지원 예산현황(2004 ～ 2005) - 금액, 용도, 사용내역 등 기재 85.앵커 숙박시설 추진현황 86.세입․세출 현황(2004 ～ 2005) ※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 세입․세출 현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87.국내․외 회의 개최실적 및 효과(2004 ～ 2005) - 회의명, 기간, 참가인원, 참가국, 컨벤션 수입 등 기재 88.각종 기획전, 전람회 등 개최실적(2004 ～ 2005) - 명칭, 기간, 참가인원, 개최내용, 컨벤션 수입 등 기재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89.전국 및 제주컨벤션센터 비교 - 규모, 수용인원, 회의방식 등 기재 - 전국 컨벤션 회의 개최결과 ∙명칭, 기간, 참가인원, 참가국, 컨벤션 수입 등 기재 90.제주컨벤션센터 홍보 활동실적(2004 ～ 2005) - 각종 언론․방송 등 홍보실적 - 기간, 홍보방법, 비용 등 기재 91.제주컨벤션센터 운영(회의 및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2004 ～ 2005년까지) - 금액으로 환산 92.급여(각종 수당 등) 받는 직원 및 연봉 현황 - 성명, 직책, 근무년수, 연봉(각종 수당 포함) ※ 타 시․도 컨벤션 직원 연봉자료 있으면 제출 (최고지역과 최저지역) 93.컨벤션에서 각종 용역체결, 업무체결(제휴) 현황 (2004 ～ 2005) - 건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체결기간, 소요예산 등 기재 94.해외 출장현황(2004 ～ 2005) - 대상국, 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성과 등 기재 95.적자보전방안에 대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대책

ꏚ 제주도 교육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 주 도

교 육 청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 제주도의 입장(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등 개방내용)

- 교육단체 입장(단체명, 주장내용 기재)

- 제주도교육청의 입장

2. 제주상고․제주관광산업고가 제주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에 대하여

- 제주상고의 교명 변경의 입장(주장내용 및 변경사유)

- 제주관광산업고의 입장(주장내용 및 변경사유)

- 제주도교육청의 입장

3. 징계받은 교육공무원 현황(2004년 ～ 2005년)

성명	나이	직위	징계사유(일지)	징계현황	당 시 근무지	현 재 근무지	비고

4. 각종 사고․사건 현황(2004년 ～ 2005년)

성명	발생일자	학교명	내 용	처리결과	대책	비고

5. 학교 폭력사건 현황(2004년 ～ 2005년)

학교명	일 시	폭력내용	학생명 (가해자․피해자)	조치결과	비고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6. 제주교육문화축제 현황

- 주최

- 기간

- 총 소요예산

- 행사내용

행사명	기간(일시)	행사내용	장소	소요예산	참가자	관람자

7. 제주도교육청과 캐나다 써리교육청간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 추진배경

- 협약일시

- 혐약내용

- 혐약후 추진내용

- 향후 추진일정

- 향후 써리교육청 제주분교가 설치여부

8. 학교자체수입(골프연습장 등) 현황

학 교 명	수입내용	총수입액	사 용 액	비 고

※법정수수료, 매점 수익 등 제외

9. 시․도세 전입금(도세총액의 1,000분의36) 및 비법정전입금 현황 및 사용내역(2004년 ～ 2005년)

- 시․도세 전입금 사용내역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금 액	비 고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 비법정전입금 사용내역

사 업 명	금 액	사용내역	지 원 기 관 (제주도, 시․군 등 표기)

10.재판에 계류중이거나 확정판결 받은 현황(2004년～2005년)

성명	나이	직위	사건내용	판결내용	처리결과	당 시 근무지	현 재 근무지

11.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내)내 학습에 지장이 되는 행위, 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 시설 등 금지시설 현황

업 체	주 소	시설종류	위반내용	처리결과	비 고

12.학교시설로 인한 소음, 분진, 일조권 침해등 민원발생

현황

민원인	주 소	내 용	학 교 명	처리결과

13.학교안전공제회 적립기금 보상현황

- 기금 모금방법

- 2003～2005 제주도교육청에서 지원 현황

- 기금 적립현황

- 보상현황(2004～2005)                         (단위:천원)

수령자 (학교명)	내 용	수령일시	수 령 액	비 고

※ 5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총건수 및 금액만 표시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14.폐교건물 사용현황

폐교명	부지면적	폐교건물 현 황	임대현황	임대일시	임대금	비 고 (미임대시 사용현황)

- 폐교건물에 대한 임대료 체납현황

폐교명	임대인	체납액	체납기간	비 고

15.제주시지역 인문계 고교에 전입한 학생(도내․외) 현황(2004～2005)

전입학교명	성 명	다니던 학교	전입사유	전입일자	비 교 (전입방법)

16.제주시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타 학교로 전학(도내․외)한 학생 현황(2004～2005)

전학학교	성 명	다니던 학교	전학사유	전학일자	비 고

〈별첨4〉

출  석  대  상  자

가. 제주도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국제자유도시 관 광 국	국 장 국제자유도시과장 투 자 유 치 과장 관 광 정 책 과 장 관광마케팅과장	김 형 수 강 성 진 강 산 철 김 두 호 임 일 순
문화스포츠국	국 장 문 화 예 술 과 장 스포츠산업과장 교통행정과장	오 창 무 한 동 주 강 관 보 이 성 구
지역항공사 설립추진행정지원단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조 여 진 오 문 경
문 화 진 흥 원	원 장	현 운 성
민속자연사박물관	관 장	오 승 언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소 장	양 경 언
제주도체육회	상 임 부 회 장 사 무 처 장	신 영 근 <공 석>
제주도관광협회	상 근 부 회 장 사 무 국 장	김 수 진 남 상 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 사 장 사 무 처 장	김 병 택 부 방 식
(주)제주국제 컨벤션센타	대 표 이 사 전 무 이 사	김 종 휘 주 대 식

나. 제주도 교육청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도교육청	부 교 육 감	이 문 희
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양 학 송
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현 성 호
교 육 국	교 육 국 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지원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 혜 우 고 헌 철 송 리 환 강 무 중 오 광 춘 박 경 조
기 획 관 리 국	기획관리국장 총 무 과 장 기획재정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시 설 과 장	한 승 일 김 윤 수 고 용 성 김 행 훈 고 남 식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제주시교육장 서귀포교육장 북제주교육장	송 기 삼 오 용 관 김 봉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