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요  지  서

성 명	현승탁 의원	소 속	교육관광위원회
질문대상자	제 주 도 교 육 감	소 요 시 간	20 분
※ 질문제목, 질문방향과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 작성 (11월 3일한) ꏚ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 교육시장 개방, 즉 초․중등과정 외국기관 설립 허용 등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교육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있어서 도민들은 교육시장 개방을 찬성하는 편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ꏚ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변화된 것이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어 교육․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변화된 교육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ꏚ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사업 예산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도인 경우 2004년 1,241백만원에서 2005년 656백만원 즉 52.9%밖에 확보되지 않아 실업계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실업계고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계상하고 있는지, 향후 이에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교육행정질문 답변서 목록

현승탁 의원						질문순서			서면
순번	질 문 제 목				처 리 부 서					쪽수
					주 관 과		관 련 과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관련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				학교운영 지원과					1
2	2006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사업 예산확보 현황				교육정보화과					3
3
4
5
6
7

현 승 탁  의원

【 학교운영지원과 】

제  목 :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관련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특별자치도에서의 교육개방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도민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교육개방에 대하여 찬성 66.2％ 반대 17％로 나타났으며, 도내 23개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교육주권포기 등의 이유로 교육개방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찬․반의견을 고려하여 공교육에 피해가 가지않고, 도민 및 학부모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설립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주도 및 정부에 제시한 바 있고, 법안이 입법 예고된 현재에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 중, 영리법인 설립과 과실송금의 관계는 삭제되었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점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교육청은 교육개방과 관련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도 조례로 정할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에서 처리해 나가겠으며, 의원님이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 승 탁  의원

【 교육정보화과 】

제  목 : 2. 2006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사업 예산확보 현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사업 예산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실,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6년도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사업 예산은 73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인 80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전년도 부족한 예산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방안」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집중 지원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행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가윤 의원입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꿈을 키우는 학교｣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우리 제주교육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교육 부문 개방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 우리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교장 추대제니, 학생의 교사  평가제 시행 등 일선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윽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한은 제주도교육청이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2005학년도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구학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연구학교란 교육의 이념, 방침 및 기술을 연구 실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 현장의 현안과제 해결 방안, 새로운 교육 이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교육자료 등을 연구 적용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확산․보급할 목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학교의 운영은 교육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학교 현장에 적용시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각급 학교에 확산시키고 일반화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제주도교육청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학교는 보통 2년 단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1차년도 보고회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교육과학연구원에 떠맡기고 2차년도 보고회만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1차년도 보고회를 슬며시 들여다보면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격려사를 하고 학무과장은 지도조언을 하며 북 치고 장구 치는 보고회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학교는 종묘장에서 종자를 개량하듯이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학습 매체, 평가 도구 등을 새로 창안하거나 개선하는 임무로 ‘종자를 개량하는 일’에 비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연구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잘 잘못을 제대로 짚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엄격히 따져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행정 권한을 위임한다고 운운하며 연구학교 운영도 귀찮으니까 지역교육청에 떠맡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집니다.

혹시 타 시도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나갈 것인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기왕 말이 나온김에 교사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모든 선생님이 다 가산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장, 분과위원장, 수업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 교사는 가산점을 받고   다른 교사는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한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누구는 승진 가산점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였을 때 교사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는 않겠습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는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학교 급이 다르기 때문에 가산점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제학년제학력 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매년 수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제학년제학력평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학기에 두 번 실시하다가 작년부터는 학기당 1회씩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제학년제학력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검사 처럼 도교육청 나름대로의 표준화된 검사를 만들어  학력 변동의 추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제학년제학력이 정착되고 있는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평가 문제를 아주 쉽게 출제하여  어떤 과목은 평균이 90점 이상 나오는 그야말로 전혀 변별력이 없는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9일과 20일에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과목마다 평균 점수가 70점을 넘지 못하는데 제학년제학력평가는 모든 과목이 80점을 넘는 것이 제학년제학력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증거라고 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금까지 중학교는 제학년제학력평가가 성적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건성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하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방관만 해 왔다는 학부모들의 여론도 비등한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제학년제학력평가를 실시하려면 표준화된 양질의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몇 년 동안  학력 변동의 추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삼든가 그렇게 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학교급별, 과목별로 많은 평가 문항을 문제 은행식으로 만들어 학교에 제공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교․학년 실태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만 교육감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전문직의 역할 수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육청과 연구원 등 직속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은 풍부한 교수․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 기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전문직은 많은 공문에 시달려 전문직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전문적인 역할 수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중한 수업시간과 잡무처리, 잦은 출장으로 잡무가  밀려서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공문서 처리를 해야   하는 현재의 교육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일반일용직 증원을 요청해서라도 기능직을 더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전문직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므로서 교육전문직들이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소양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해에 교육계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 중의 하나는 교원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가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사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교원평가제 도입의지를 밝히자, 교육계에서는 찬□반  양론으로 분열되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원평가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즉, 평가목적에 교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지, 평가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지, 평가자를 신뢰하고 있는지, 평가절차가 공정하다고 여기는지,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평가가 교육의 질적 개선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동료교사를 평가자로 하느냐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도 포함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고, 동시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부적격인 교사를 퇴출하는 강력한 장치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논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현재의 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은 교원평가의 결과가 오로지 교원의 승진과 포상 등 인사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우수한 교원을 발굴하거나 교원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용도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체벌로 야기되는 문제는 징계나 인사 조치 등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하지만,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않아서 성적이 나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울러 교원평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장에 대한  평가, 교감에 대한 평가, 교사에 대한 평가가 모두   실시되어야 하는데, 현행 교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교장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초․중․고등학교에서교원 근무성적평정에서 교원평가에 임하는 교감, 교장 등 평가자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은 아예 무시하고 승진을 앞둔 교무부장에게만 가장 고가의 점수를 부여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교육감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원 개개인의 성취 등에 관계없이 승진하려는 자에게 우수한 평가결과를 주는 분위기가 학교 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한 교육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도되는 교원평가제도는 설사 그것이 측정되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교육활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평가기준이 설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형적 성과가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알아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원평가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원평가에 대하여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시행하려는지 교육감께서는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학교교육을 둘러싼 교사와 학부모의 마찰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만큼 선생님을 존경하고 교육은 물론 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체벌까지 모두 용납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보니 학교는 인격수양의 장이 아닌 점수 따는 장소로  바뀌고 교육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격   수양의 교육이 아니라 점수를 잘 나오게 만드는 교육에만 치중하다 보니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지고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개방적인 신세대 교육을 받은 고학력 학부모들은 자녀중심의 가정교육으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닌 오직 자신 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자녀를 만들고 자기 자녀만 가장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과 교사 간, 또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이해 부족으로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사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음을 볼 때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와 여론을 인식한 나머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마땅히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교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처하여 교사들의 권위와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만 구성하여 놓고 사안 발생시 소집하여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할 줄만 알았지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교권침해대책위원회 같은 조직은 왜 구성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교사들의 교권을 신장시켜 주기 위하여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교육현장의 충돌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 답변서 목록

홍가윤 의원						질문순서			서면
순번	질 문 제 목				처 리 부 서					쪽수
					주 관 과		관 련 과
1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구학교에 대하여				초등교육과					1
2	제학년 제학력평가 관련				중등교육과					3
3	교육전문직의 역할수행과 관련				교원지원과					5
4	교원평가에 관하여				교원지원과					6
5	최근 학교폭력을 둘러싼 교사와 학부모의 마찰에 대하여				교원지원과					7
6
7

홍 가 윤 의원

【 초등교육과 】

제  목 : 1.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구학교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제주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깊은 통찰로 파악하여 함께 걱정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구학교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연구학교 1차년도 중간보고 운영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교육청에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하여 지난 학년도 말에 일선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간보고회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간 보고회만큼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함으로써 1차년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2차년도 운영에 반영하여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자는데 있습니다.

경상남도 등 타시도의 경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여 공개 규모를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본년도에는 이미 계획된 대로 운영해 본 다음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보완하여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질문하신 연구학교 근무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교사가 가산점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가산점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연구학교에 근무하는 거의 모든 교사가 가산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중등의 경우 연구과목과 교사의 전공과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공이 있는 교원은 모두 가산점을 부여받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운영상황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와 같이, 학교급을 달리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학교장이 유공교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 가 윤 의원

【 초등교육과 】

제  목 : 2. 제학년 제학력 평가 관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개 과목(국,영,수,사,과)에 대해 연 2회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평가를 시행하면서 개선해야할 점도 있었으나,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정착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기여한 점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본 평가의 목적이 해당 학년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학력, 예컨대 4학년 학생이 4학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학습능력을 갖추어져 있는냐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과목에 따라서는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려면 실제 지도한 교사가 출제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문항을 출제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처럼 학력변동의 추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이라 생각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가 성적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하여 일부 학교가 본 평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9월과 10월에 일선 교사 등이 참여한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가진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2006년부터는 만족할 만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 가 윤 의원

【 교원지원과 】

제  목 : 3. 교육전문직 역할 수행과 관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전문직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전문직은 풍부한 교수․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과 일선 현장 장학지도, 우리교육청의 교육 시책, 특색사업을 기획, 추진하여야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각종 업무처리와 공문서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어려운 교육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때에는 교육전문직이 재배치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전문직의 증원 또는 일반 일용직 증원을 요청하여 교육전문직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 가 윤 의원

【 교원지원과 】

제  목 : 4. 교원평가에 관하여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교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와 교원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교장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 전문성 신장 및 자기계발 촉진을 위한 교원평가제는 이제 교원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교 교육력 신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교사는 수업 전문성 신장, 교장, 교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 지원에 대하여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은 국가 정책임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일선학교 현장에 무리가 없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 가 윤 의원

【 교원지원과 】

제  목 : 5. 최근 학교폭력을 둘러싼 교사와 학부모의 마찰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학교폭력을 둘러싼 교사와 학부모의 마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과 개방적인 신세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만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풍조 때문에 학생 ․ 교사 ․ 학부모간에 마찰이 가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위와 같은 교권침해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 내 ․ 외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학부모와 교원 간에 갈등 분쟁이 생길 경우 학교 내에서 자율적 ․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학생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교원 안전망으로 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학부모 교육을 통한 교권존중 풍토 조성 및 학교활동 홍보와 교권침해 예방 및 여론 수렴을 강화하여 교원의 전문성, 책무성 제고로 존경받는 교사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의원 교육행정 질의문(안)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북제주군 제3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소속 안동우 의원 입니다.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서 본 의원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주교육계는 중대기로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문제는 지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서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은 일단 1단계에서는 유보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에서 초․중등 과정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산업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중등 과정에 대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결국 내국인 입학을 전면 허용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내게 된다고 봅니다.

이미 교원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ꡒ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외국에 위임하면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행위ꡓ라고까지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은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율학교 설립 허용 등을 담은 도내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입법예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위 자립형 사립학교의 형태로 나타날 게 될 것이며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주도에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공교육 체계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가의 책임인 교육을 시장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의 ꡐ부익부 빈익빈ꡑ 현상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제주지역 교원단체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교육의 근본을 뒤흔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분명한 반대의사를 우선 밝히면서 초․중․등 과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과 도내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 교육산업화 정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를 ꡐ영어공용화ꡑ 하자는 정부차원의 계획이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국가인적개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와 부산, 인천, 진행, 광양 등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정규교육과정을 영어로 가르치고, 일반인들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교육을 강화해야하는 필요성과 ꡐ영어공용화ꡑ문제는 분명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전달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은 물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문화를 가늠하는 총체적인 그릇입니다.

나아가 ꡐ언어는 그 민족의 혼이며 혼을 파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매국행위나 다름없다ꡑ는 주장 역시 진부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지금의 언어 현실에서 영어공용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문화와 한국어의 미래를 말살하려는 ꡐ신사대주의ꡑ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 역시 영어의 필요성이 커진다면 이에 대한 학습방법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우리의 정체성까지 영어공용화 논의에는 찬동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인 ꡐ제주어ꡑ에 대한 보존대책을 지역차원에서 수립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ꡐ영어공용화ꡑ 계획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농어촌 지역 교육 여건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농현상이 뚜렷해지면 교육기관 역시 제주시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동현상의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는 교육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제주지역 농어촌 지역의 폐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1982년 이후 문을 닫은 학교만도 34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폐교 중 4군데가 매각됐으며 20여 곳이 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된 학교의 임대수익금의 경우 폐교 임대수익금의 경우 해당 지역으로 재투자되지 못한 채 특별회계로 귀속되면서 농어촌지역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수익금 현황 분석결과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01년 이후 올해 7월까지 5억여원의 임대수익금이 발생했으나 정작 특별회계로 귀속시켰습니다.

반면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339억원에 이르는 임대수익금 전액을 폐교 소재지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학생 교육비 지원에 사용했으며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교육청은 90% 가까이 지역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법적으로 명문규정은 없으나 폐교 임대 수익금의 경우 지역으로 재투자하는 방안이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다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병설유치원 종일제 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제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여건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기존 2개교에서 올해는 14개교로 종일반을 확대 운영하면서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보육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설 유치원 종일제 학교 확대 정책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의미있는 정책이나 정작 필요한 교사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종일반 확대 정책 방향과 인원 충원 등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여성 교육계 관리직 문제를 짧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성별 분리 통계 실시 등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성의 교육계 관리직 진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한 여성 교장 비율은 전국 평균 8.6%인 바면 제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 전문직, 관리직 임용 역시 부진한 상황이라는 통계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교직사회에서 성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원관리직 임용법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행정질문 답변서 목록

안동우 의원						질문순서			서면
순번	질 문 제 목				처 리 부 서					쪽수
					주 관 과		관 련 과
1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과 도내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 교육산업화 정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학교운영 지원과					1
2	제주도의 ‘영어공용화’에 따른 입장				중등교육과					2
3	폐교재산 임대수입을 전액 해당지역으로 재투자 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시설과					3
4	교직사회에서 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계 관리직 임용방법 개선방안				교원지원과					4
5	종일반 확대 정책 방향과 인원 충원에 대해				초등교육과					5
6
7

안 동 우 의원

【 학교운영지원과 】

제  목 : 1.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과 도내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 교육산업화 정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특별자치도에서의 교육개방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교육개방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고려하여 공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고, 도민 및 학부모의 공감대가 이루어 질 때 설립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주도 및 정부에 제시한 바 있고, 법안이 입법 예고된 현재에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교육청이 제시한 의견 중, 영리법인 설립과 과실 송금관계는 삭제되었고, 외국교육기관설립 승인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점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과정운영의 특례부분은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일정부분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입법예고 된 것으로, 교육과정 운영 ․편성권은 최소 기준만을 제외하고 점차 학교로 위임되는 추세이며,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새로운 학교형태가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제반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거치면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동 우 의원

【 중등교육과 】

제 목 : 2. 제주도의 ‘영어공용화’에 따른 입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맞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의사소통 중심의 초․중등 영어교육 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초․중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의 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학습 할 수 있는 영어 몰입학습(English Immersion Program)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정책연구진을 구성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영어공용어 사용’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므로,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지침이 마련되면 우리 교육청의 외국어 교육방향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 영어 공용어 사용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공용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인적․물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후에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용어 사용’에 대한 교육의 정체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어 공용어 사용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지침이 없이 현재의 위치에서 저의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양해바랍니다.

※ 이스라엘, 카나다,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중 언어를 사용       하고 있지만 교육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동 우 의원

【 시 설 과 】

제  목 : 3. 폐교재산 임대수입을 전액 해당지역으로 재투자 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폐교재산 활용 및 임대수입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번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농어촌 교육현실에 대한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및 교육부에 폐교재산 임대와 관련하여 건의 및 협의한 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폐교 임대수입인 경우 매년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골고루 편성 사용되고 있으며 2004년도인 경우 임대수입으로 2개교(가시교, 삼달분교) 보수 등에 2천9백여만원을 투자한 바도 있습니다.

○ 앞으로 폐교재산 임대수입을 해당지역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통폐합되는 학교에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교실 신․개축, 특별교실, 다목적강당 등 학교시설 확충과 통학차량 지원에 투자되어 있어 당해지역 학교에 전액 편성 운영하는것은 타학교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점을 감안, 해당학교 현안사업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동 우 의원

【 교원지원과 】

제  목 : 4. 교직사회에서 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계 관리직 임용방법 개선방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5.11월 현재 초․중등 여성교원 관리직 현황은 여성교장 3명(2%), 교감 16명(9.4%)으로 5.9%이며, 전문직은 장학관 2명(5.7%), 장학사․연구사 14명(21.9%) 합계 16명으로 1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2005년도 초등교감 자격연수에서는 40명중 8명의 여교원을 선발하여 20%를 차지하는 등 여성교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여성교원의 관리직․전문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 현장 연구 등 각종 가산점 프로그램이나 도서․벽지 지역 근무에 여교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 교감 승진 경력대인 25-30년 경력 여성비율이 67.2%로 높은 편으로 3～5년후에는 여성관리직 비율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 교육전문직 임용시에도 순위 명부를 남․여로 구분하여 여성교원을 우대하고 있고,

- 승진임용시에도 3배수 범위내에 포함될 경우 여교원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등(예: 2005. 9. 1자 중등교감 1명 승진) 여교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쏟고 있습니다.

안 동 우 의원

【 교원지원과 】

제  목 : 5. 종일반 확대 정책 방향과 인원 충원에 대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맞벌이 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종일반 유치원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도 후반기부터 종일반 운영을 희망하는 12개 유치원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어 14개 유치원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05년도에는 종일반 운영 14학급에 보조교사 2명을 배치했으며, ’06년도에는 종일반 15학급에 종일반 전담교사 8명, 보조교사 4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07년도에는 종일반 16학급에 보조교사 11명, ’08년도에는 종일반 17학급에 보조교사 17명을 모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교육부 계획에 의하여 종일반 전담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종일반 운영이 점차 확대되면서 내실화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질높은 종일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

연도	‘05	‘06	‘07	‘08
학급수	14	15	16	17
전담교사	․	8	교육부계획	교육부계획
보조교사	2	4	11	17

제2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2005.  11.  9

행정자치위원회

고  석  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선거구인 일도 1동과 2동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고석현 의원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낳는 중요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를 바람직하게 이끌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주를 교육문화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과, 특히 일선 학교 현장에서 2세 교육에 땀 흘리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 실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우는 데 교육행정의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교육행정은 우리 앞에 펼쳐진 무한경쟁 사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발전전략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빨리도 달려왔습니다. 그 와중에서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만이 중시되었던 지난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교육인사비리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이러한 혼탁한 과정에서 연유되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과정 또한 중요함을 알고 이를 행하는 교육자들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금자탑이어야 합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 지도자는 교육에 관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과 능력과 비전을 두루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진솔하게 읽어내어, 백년지대계의 토대 위에서 해결하려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정신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동서고금의 금언일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제주교육을 바르게 세우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와 같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교육은 새로운 천년의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숱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에 순응하며 헤쳐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대응방안 중 으뜸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명산에 인재 난다는 말처럼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에 어울리는 인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제주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발전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제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뿌리내릴 수 있길 바라며, 교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교육 정상화와 교단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교육가족의 바른 제안을 정책화하는 일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교육가족과 함께 머리를 맞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감,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교육감이 되길 바라면서 제주교육에 관한 정책을 파악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 290개(제주도 6개교) 학교에서는 월2회 주5일 수업제를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월 2회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5일 수업제라는 새로운 변화는 학습자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많은 관심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가정-학교-지역사회인 교육공동체의 역할 증대 기대와 함께 교육의 장을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확장함으로써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보다 균형 있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5일 수업제의 시행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매월 4주째의 토요일은 노는 날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5일 수업제의 시행으로 수업일수의 감축에 따른 학력저하, 학생들과 교사들의 평일에 과중한 수업부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안전망과 프로그램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의 확산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의 조정 및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수업일수를 줄일 경우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결국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 수업제가 본격화할수록 사회적인 문화 인프라와 가정 형편이 좋은 도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 간의 문화생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주5일 수업제의 성공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학교 아니면 우리 가정이 주5일 수업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주5일 수업제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한 프로그램이나 가정이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교육적 인프라로 학생문화원, 외국어학습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기관 등 많은 곳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숫자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실지로 학생들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시설이 유료이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의 하나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보다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갑자기 계속 연휴를 맞아야 하는 학생들의 시간을 가정과 사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학교 밖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도 주5일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주5일 근무를 하더러도 자녀와 함께 할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나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다양한 체험학습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찾아 나서거나 개발하기보다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무릅쓰고 학원을 하나 더 보내거나 토요일은 늦잠 자는 날로 전락해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가정형편이 좀 나은 학부모는 선택권이라도 다양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가정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될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적 대세로서 주5일 근무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주5일 근무제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출발한 주5일 수업제는 본래의 취지대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주5일 수업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관련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첨단과학기술사회라고 합니다.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의 흥망은 고급과학기술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의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국제경쟁력의 시대에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고도의 과학기술개발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구현’을 설정하고,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음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도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기초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003년부터 체험․탐구중심의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과학교육을 탐구․실험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탐구․실험학습에 필요한 과학실험실 기본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과학실험실은 시약 냄새 등 쾌적치 못한 환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고 보면 밝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과학교구 및 설비 등을 확충하여 탐구․실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과학실험실 현대화는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과학실험실 현대화는 최소한 1교 1실 이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초․중․고 학교수가 176개교에 비하여 현재 과학실험실 현대화는 2004년까지 36실이 완료되었고, 2005년에는 33실을 계획하였으나 소요재원부족으로 25실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의 당초 계획 물량으로 볼 때에 앞으로 3년간 나머지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하여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과학인력 양성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과학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하는 여건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탐구․실험수업을 할 수 있는 과학실험실 현대화는 재원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는 데, 소요재원을 계획대로 확보하여 과감하게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실행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바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행정질문 답변서 목록

고석현 의원						질문순서			서면
순번	질 문 제 목				처 리 부 서					쪽수
					주 관 과		관 련 과
1	주5일 수업제 운영				중등교육과					1
2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관련				교육정보화과					3
3
4
5
6
7

고 석 현 의원

【 중등교육과 】

제  목 : 1. 주5일 수업제 운영

다음은 고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시고, 미래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해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주5일 수업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입장과 운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5일 수업제는 학교와 함께 가정과 지역사회가 교육의 공동 주체가 되어 보다 균형 있는 교육을 추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2004년 7월 이후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발맞추어 2004년에는 전국 학교의 10%에 달하는 1,023개교에서 주5일 수업을 월 1회 우선으로 시행하였고, 금년 3월부터는 이를 더 확대하여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주5일 근무제가 계속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주5일 수업제의 단계적인 확대 실시는 시대적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개편과 아울러 수업일수와 주당 수업시수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월2회 시행까지는 주당 수업시수의 감축조정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하여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외국어학습센터 등을 이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회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휴업일에 학교시설과 공간을 이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 석 현 의원

【 교육정보화과 】

제  목 : 2.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관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우수과학기술인력 양성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는 쾌적한 과학실험실 여건조성을 위해 2003년도부터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탐구․실험학습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2005년도까지의 실적은 총 61개교를 현대화 시켰습니다.

◦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교육부 특별 교부금과 자체자금으로 1대 1 대응 투자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4년도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인해 특별 교부금이 내시된 금액보다 삭감․지연 교부되고,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앞으로, 교육부 특별 교부금 증액 지원 요청과 자체재원 마련에 의해,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교 육 행 정 질 문

제222회 임시회

2005.11. 9(수) 10:00

농수산환경위원회

강 호 남 의 원

1. 농어촌학교 활성화 대책과 초․중․고 폐교재산임대료 통합학교에 운영비 또는 시설비로 재투자방안

- 농어촌 읍면지역은 학교발전기금 재원이 열악과 교육청 지원은 대부분이 학생수에 비례한 지원 체제로 인하여 소수 인원의 학교로서는 해가 갈수록 교육환경의 수혜측면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인하여 학부모입장에서 市지역으로 자녀들을 전학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이농현상으로 귀결되는 현실이다.

道內 27개교 폐교에 따른 임대료 614百萬원을 통합학교에 운영비 또는 자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교발전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견해는?

2. 저출산 문제와 중장기 제주교육대책은?

-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제주인 경우도 취학아동 숫자가 급감현상으로 중장기 제주교육이 걱정되는바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감께서 지자체장(도지사)과 협의하에 셋째자녀이상인 경우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정책이나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을 지방재정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펴실 의향은 어떠신지?

3. 현직 男女교사 현황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 현재 교육공무원 정,현원 통계보고서에 서귀포교육청 산하 현직 교사 男․女 성별 분석을 본다면,

초등교 현원이 557名 중 男 141名, 女 416名으로 男교사 25%이고 女교사 7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최소 교사 성별 50:50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려되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대안은 무엇인지?

교육행정질문 답변서 목록

강호남 의원						질문순서			서면
순번	질 문 제 목				처 리 부 서					쪽수
					주 관 과		관 련 과
1	폐교재산 활용 및 임대료 수입의 재투자 실태				시 설 과					1
2	저출산 문제와 중장기 제주교육대책은				학교운영 지원과					3
3	현직 남여교사 현황과 교육감의 견해는				교원지원과					4
4
5
6
7

강 호 남 의원

【 시 설 과 】

제  목 : 1. 폐교재산 활용 및 임대료 수입의 재투자 실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재산 활용과 임대료 수입의 재투자 실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폐교재산활용 및 임대수입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및 교육부에 폐교재산 임대와 관련하여 건의 및 협의한 적이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 현재 우리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현황은 총30개교 중 재사용 되어진 3곳을 제외한 27개 폐교가 관리되고 있으며,

◦ 이중에서 24개 폐교가 임대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개교(횡간분교장, 신평분교장, 보흥분교장)는 건물없이 부지만 자체 관리되고 있습니다.

◦ 2005년도인 경우 임대수입이 1억4천여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골고루 편성 사용되고 있으며 2004년도 경우에는 임대수입으로 폐교시설 보수 등에 사용된 바도 있습니다.

◦ 앞으로 폐교재산 임대수입을 해당지역 학교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통폐합되는 학교에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교실 신․개축, 특별교실, 다목적강당  등 학교시설 확충과 통학차량 지원에 투자되어 있어, 당해지역 학교에 전액 편성 운영하는것은 타학교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점을 감안, 해당학교 현안사업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폐교임대 용도별 현황

1. 일반유상임대(20교)

공공유상임대(3교) :회천분교장, 대평분교장, 신풍분교장

2. 공공무상임대(1교) : 판포교

3. 재사용 폐교(3교) : 영천교(온성학교), 상전분교장(외국어고등학교), 토평교(서귀포자율연수센터, 서귀포교육청)

4. 자체관리(3교) : 횡간분교장, 신평분교장, 보흥분교장

강 호 남 의원

【 학교운영지원과 】

제 목 : 2. 저출산 문제와 중장기 제주교육대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30년만에 4분의 1로 감소하여 우리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에 접어든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및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도 2020년에는 현재의 62-70% 수준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가 2050년에는 현재의 35-4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제주도의 총인구도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2004년 대비 1.8%가 감소한 54만 7천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2005년 현재 94,600여명인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도 2030년에 62,200여명으로 34.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학령아동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해 학교신설은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한하여 추진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증설도 교실증축이 가능한 학교와 여유교실, 전용교실 등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만 허용하며, 2020년이후 학생수 감소가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는 시점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학급편성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저출산에 따른 유휴시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강 호 남 의원

【 교원지원과 】

제  목 : 3. 현직 남여교사 현황과 교육감의 견해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주도내 국․공립 초․중등학교 남여교원 현황을 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교원 (특수학교 제외) 2,145명중 남자 687명, 여자 1,458명으로 여성교원이 68%이며,

- 중학교는 전체 1,035명중 남자 480명, 여자 555명으로 여성교원이 53.6%이고,

- 고등학교는 전체 854명중 남자 527명, 여자 327명으로 여성교원이 38.3% 로,

- 초․중등 전체적으로 보면 총 4034명중 남자1,694명 여자 2,340명으로 여교원의 비율이 58%가 됩니다.

○ 여성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지도에 미치는 영향 및 여교원의 복지와 여교원의 전문직․관리직 진출 문제에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교대입학전형에서부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초․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에도 여교원은 승진 임용시 임용인원이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교원들이 전문직 진출에도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 여교원이 수가 많은 것은 교육활동에 장․단점이 있겠으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 대 성 의원

【 학교운영지원과 】

제 목 : 도내 과대학교 대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도내 과대학교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감소, 학교설립에 필요한 학교부지 및 재원확보 등 여러 여건의 어려움으로 과대․과밀학급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노형지역에 2006년 3월에 가칭 “노형북초등학교”, 2007년에 가칭 “제성초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설립 공사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가칭 “이도중학교”, 2009년도에는 가칭 “이도초등학교”, 2010년도에는 가칭 “노형중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급증설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초등학교 63실, 중학교 41실 등 104개 교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