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회의

2005. 11. 4(금) 10:00

재활용야적장 개발행위허가 관련 탄원서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재활용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관련 탄원서 검  토  보  고  서

1. 민원개요

o 민 원 인 : 제주시 오라연미 노인회 등 고물상 저지 결사반대위원회

o 접 수 일 : 2005. 10. 31.(접수번호 : 24)

o 농수산환경위원회 회부일 : 2005. 10. 31.

2. 민원요지

o 제주시 오라동 연미마을 주거지역 주택가 대로변 중심지(제주시 오라2동 1840-2, 1855, 1856번지, 면적 2,354평)에 재활용야적장이 입주하게 되어

o 업자(주식회사 화승산업 대표 노철호)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을주민 전체가 편생동안 악취발생, 해충발생, 교통량 과다 등 주변 환경이 악화될 것이므로 재활용야적장 허가를 불허하여주기를 바라는 탄원임.

3. 검토내용

o 야적장 허가 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 청 인 : 제주시 일도2동 371번지 삼화아파트 가/503. 노승범

- 신 청 일 : 2005. 10. 25

- 위    치 : 제주시 오라2동 1840-2번지외 2필지

- 지    목 : 전

- 지역지구 : 자연녹지

- 신청면적 : 3,859㎡(1,167평)

- 허가목적 : 재활용야적장(박스, 신문,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

o 주변 토지이용상황은

- 오라초등학교 남측 약 500m 지점에 인접한 토지로서 과수원을 폐원하여 재활용야적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주변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감귤선과장이 위치하여 있으며 연미마을과 사평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o 본 탄원서는 상기와 같이 재활용야적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자 신청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인 민원입니다.

4. 검토의견

o 본 탄원사항은 재활용품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에 대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나

o 어제 현장 방문시 개발행위 관련 사업자가 허가신청 민원을 취하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민원인에게 회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