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회의

2005. 11. 4(금) 10:00

보전녹지지역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을 개선 또는 폐지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보전녹지지역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을 개선 또는 폐지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1. 청원개요

o 청 원 인 : 제주시 노형동 2975-2 광평주택 102호. 최병재

o 접 수 일 : 2005. 10. 17.(접수번호 : 22)

o 소개의원 : 양대성의원, 강창식의원

o 농수산환경위원회 회부일 : 2005. 10. 17.

2. 청원요지

o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2845번지 임야(무 임목지)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변경 고시”한 현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 제도의 시행 조치는

o 그 행정조치에 앞서 비교형량을 하여(이익형량을 고려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조치이고 또한, “행정목적 달성이 적합한 수단이 있는 경우인 바 행정기관은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가정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했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의 원칙(최소의 침해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조치임

o 따라서, 현재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폐지하거나 개선 또는 용도지구를 추가 지정 등 포괄적으로 재정비 시정토록 제주도에 권고를 요청하는 청원임

3. 소개의견

o 청원인이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2845번지에 대한 보전녹지지역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을 개선 또는 폐지를 바라는 청원으로서

o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민원사항에 재조사에 포함 검토하여 주변토지와 연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검토내용

o 청원토지의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경위

- 1981. 4. 22  자연녹지지역 결정

- 1988. 8. 16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

o 청원토지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경위

- 2004. 10. 27  절대보전지역 지정 고시

- 2004. 11.  5  절대보전지역 결정사항 개별 통지

o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결정 고시에 따라 제출된 민원사항에 대한 제주도의 조치상황(청원토지 포함)

- 2004. 11.  6 ～ 2005.  6. 30  의견서 접수(213건, 626필지)

- 2005.  3.  1 ～ 2005.  6. 30  현지조사

- 2005. 10. 12 ～ 2005. 10. 13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현지조사

및 자문

- 2005. 10. 24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제출

(도 → 도 의회), 현재 본 상임위에 회부 중임

o 청원사항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별첨1)

- 본 청원토지는 해안도로에서 바다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야초지 상태의 토지로서 해안변 경관 우수지역임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청원토지 관련 소송 현황(별첨2)

-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 2003. 12. 12. 상고기각(대법원)

-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 2005. 11. 4. 2차 변론 예정(광주고법제주부)

o 제주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청원 불수리 사유로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 검토의견

o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 제주도지사가 이미 절대보전지역 변경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지정내용대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o 본 청원대상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관련으로 이미 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소송 내용이 본 청원과 같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   견   서(안)

□ 청 원 명 : 보전녹지지역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을 개선 또는 폐지 요청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제주도지사

□ 채택의견

o 청원의 주 내용은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2845번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개선 또는 폐지를 바라는 사항으로

o 이에 대하여는 도시지역내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고시(2004. 10. 27)하여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토지 중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행사 제약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실시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지역을 재정비하여

o 2005. 10. 2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함에 있어, 본 토지는 당초 지정내용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o 따라서, 청원내용과 상기 재정비 결과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입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의 처리하였음을 청원인이 납득되게끔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도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임.

<별첨1>

보전녹지지역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을 개선 또는 폐지 청원 처리의견

(제  주  도)

ꏚ 청원개요

○ 건    명 : 보전녹지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을 개선 또는 폐지 요청

○ 부동산 표시 :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2845번지. 임야 1,579㎡

○ 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국토계획법) ․ 절대보전지역(제주특별법)

○ 청 원 일 : 2005. 10. 17.(제주도의회)

○ 청 원 인 : 최 병 재(제주시 노형동 2975-2 광평주택 102호)

○ 내    용

• 상기부동산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변경 고시한」현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 제도의 시행조치는

• 행정조치에 앞서 비교교량을 하여(이익형량을 고려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조치이고 또한 “행정목적에 달성이 적합한 수단이 있는 경우인바 행정기관은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가장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했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의 원칙(최소의 침해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조치 이므로

• 현재의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폐지하거나 개선 또는 용도지구를 추가지정 등 포괄적으로 재정비토록 제주도에 시정 권고 청원

ꏚ 본 청원토지에 대한 추진경위는

○ 상기 토지는 당초 자연녹지(‘81.4.22. 건설부고시 제128호)로 지정되었다가 보전녹지(’88.8.16. 건설부고시 제405호)로 변경지정된 토지로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변경 지정한 사항이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02년 4월 도시지역내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를 ‘03. 8. 1일부터 8. 30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시 이의신청한 토지로서 ‘03.10.28일 현지조사(청원인 입회)을 실시한 결과 본 토지는 애월읍 하귀리 해안도로 북쪽(바다쪽)에 위치하고 있는 급경사 토지로서 해안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상대보전지역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지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과  도의회 동의를 거쳐 ’04.10.27 절대․상대보전지역을 변경 ․ 결정 고시 하였음.

※ 보전지역지정현황 : 191.451㎢(절대 : 184.405㎢, 상대 : 7.046㎢)

- 도시지역 : 33.595㎢, - 비도시지역(한라산, 도서) : 157.856㎢

ꏚ 청원서 처리대책으로는

○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4.10.11)에서 도시지역내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 토지주에게 개별통지하고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변경동의 요구 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 우리 도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04.11.5 토지소유자에게 절대․상대보전지역 결정사항을 개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던바 본 청원건을 포함하여 213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 도, 시․군 합동조사를 완료하고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동의 요청을 한 사항으로서,

○ 우리 도에서는 본 청원토지는 해안도로에서 바다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야초지 상태의 토지로서 해안변 경관우수 지역이므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자료

ꏚ 추진경위

○ 2002.04.10 : 절대․상대보전지역 연구용역 실시(국토연구원)

○ 2003.08.01. ~ 08.30. : 시장․군수협의 및 주민공람실시

- 주민공람 744필지(단순공람 619필지, 이의신청 123건)

- 시장․군수 의견제출 : 33건

○ 2003.10.15 ~ 10.31 : 1차 의견제출 토지 현지조사실시

○ 2004.03.08~04.30 : 2차 의견제출토지 현지조사 실시(사전환경조사팀 합동)

○ 2004.07.27 :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 개최(소위원회 구성하여 현지조사)

○ 2004.08.17~08.18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현지조사 및 심의․의결

○ ’04. 10. 27 : 절․상대보전지역 변경․고시 및  GIS 구축

○ ’04. 11. 05 : 절대․상대보전지역 결정사항 개별통지

○ ‘04.11.06 ～ ’05.06.30 : 의견서 접수

○ ‘05.03.01～6. 30 : 합동조사계획수립 및 현지조사

○ ‘05.10.12～10.13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현지조사 및 자문

ꏚ 의견서 접수현황                 단위 : 건수, ( )필수

구 분	합 계	의견반영	의견 미반영
계	213 (626)	143 (235)	70 (391)
현지조사	42 (334)	36 (60)	6 (274)
조사생략	171 (292)	107 (175)	64 (117)

ꏚ 앞으로 추진일정

○ 도의회 동의 및 변경고시

<별첨2>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소송 현황

ꏚ 건축물 신청내용

○ 위      치 :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2845번지 임야 1,579㎡

○ 건축물개요 : 휴게음식점 98.47㎡(1층)

○ 건  축  주 : 최병재(기 신고인 처 강경순) 노형동 2975-2

ꏚ 행정소송 추진경위

1. 1차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북제주군 승소)

○ ‘99. 5. 20(1차), ’00.9.7(2차), ‘00.9.29(3차) : 건축신고 불허가 처리(애월읍)

○ ‘01. 2. 24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1조에 의한 상대보전지역행위허가 불허가처리(북제주군)

○ ‘01. 2. 27 : 상대보전지역행위허가 불허가 처리에 따른 건축신고 불허가처리(애월읍)

○ ‘01. 3.  5 :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주도에 행정심판 청구

○ ‘01. 5. 29 : 제주도에서 행정심판청구 기각

○ ‘01. 9. 12 : 건축신고 및 상대보전지역행위허가 불허가에 대한 무효 등 확인청구(제주지방법원 2001구628호) 소제기

○ ‘02. 6.  5 : 판결 선고(기각)

○ ‘02. 7. 26 : 광주고법 항소재기(광주고법제주부 2002누 167호)

○ ‘03. 8.  8 : 판결 선고(항소기각)

○ ‘03. 9. 17 : 상고(대법원)

○ ‘03. 12. 12 : 상고기각

2. 2차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소송계류 중)

○ ‘03. 12. 23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장접수(제주지법 2003구합 784호)

○ ‘04. 5. 24 : 판결선고(승소)

1. 건축신고 및 공작물축조신고 반려처분취소 소 모두 각하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04. 7. 16 : 광주고법 항소재기

○ ‘04. 11. 19 : 판결선고 (국승 ⇒ 항소기각)

○ ’04. 12. 9 : 상고

○ ‘05. 4. 19 : 판결선고(국승 ⇒ 항소기각)

○ ‘05. 5. 20 : 제심소장 접수

○ ‘05. 5. 24 : 제주지법 행정부 결정(제주지법 2005재구합 10)

1. 이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이송한다.

○ ‘05. 8. 11 : 준비서면 및 재심보정서 접수

○ ‘05. 10. 7 : 1차 변론

○ ‘05. 11. 4 : 2차 변론예정

본 소송 현황은 제주도에서 별도 제출받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