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05. 11. 4(금) 10:00

제주시 도시[자연․근린]공원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시 도시[자연․근린]공원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7		제출일자 : 2005. 10. 2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5. 10. 26.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시 도시[자연․근린]공원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시 도시(자연ㆍ근린)공원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제주시장

o 사업내용 : 총 조성면적 - 4,346,125㎡(총 공원면적 - 340,555㎡)

공원명	남조봉 도시자연공원	오등봉 도시자연공원	신비의도로 도시자연공원	중부근린공원	서부근린공원
위 치	연동,오라동	오등동,오라동	노형동	건입동,일도2동	용담2동,도두동
조성면적(㎡)	3,062,125	789,000	102,000	213,000	180,000
공원면적(㎡)	202,699	57,615	18,770	26,011	35,460
사업기간(년)	2021	2021	2021	2021	2021
사업비(억원)	255	246	16	34	37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제주도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조례」 제3조(평가대상사업)

-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서 조성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04.  7. 26 : 평가서 초안 접수

o 2004.  8. 3~4 : 주민설명회 개최(연동사무소외 4개동사무소)

o 2005.  2.  7 : 본 평가서 접수

o 2005.  7.  7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위원회 개최(재심의)

o 2005. 10. 17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위원회 개최(보완동의)

5. 주요골자

o 제주시 도시[자연․근린]공원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6. 주요 검토사항

[일반사항]

o 사업내용에 의하면 본 통합영향평가대상 공원 5개소의 사업기간은 2021년도로 일률적으로 되어있고, 소요사업비는 최소 16억원에서 최대 25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원별 시설 설치에 따른 절토 및 성토량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사업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개별시설로 100억원이 소요되는 남조봉공원계획에 포함되는 실내수영장 등 시설 계획 등은 주민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 사업기간 조정하고

- 사업기간이 장기화로 인한 통합영향평가 협의 내용 실천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자연환경(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과 관련하여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o 오등봉공원의 경우 제2도시우회도로 2005.   준공되어 개통 중인데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 본 도로의 개설로 공원이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가 이루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o 남조봉공원의 경우 건설교통부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 공사 중에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안되고 있음에 따라 본 공원 역시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영향 검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및 주거, 교통, 문화재)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교통분야]

o 금회 통합영향평가대상 공원 5개소의 토지이용계획상 주진출입로 및 주차시설계획을 함에 있어 서부근린공원을 제외한 4개소의 공원의 경우 국도 등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에 접속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진입로에 대하여는 진출입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 차량을 이용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서부근린공원의 경우에도 주진출입로의 경우에는 도로가각전제기준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재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재해영향평가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7. 종합의견

o 본 사업은 생활여건이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여가활동은 고급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가족중심의 레저 형태가 증가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주제공원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여가 및 휴식공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인 공원 미조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o 2021년도까지 일률적으로 계획된 사업기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제2도시우회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을 반영한 공원계획 조정과 이에 따른 영향평가의 보완, 공원별 주진출입로에 대한 가감속차로 설치 등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