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05. 11. 4(화) 10:00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9		제출일자 : 2005. 10. 2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5. 10. 26.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우리들 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

o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상효동 산26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1,239,606㎡

- 체육시설 : 1,075,908㎡, 관광휴양시설 : 109,949㎡, 의료시설 : 53,749㎡

o 사업기간/사업비 : 2005~2007년/ 1,570억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평가대상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04.  5.  7 : 평가서 초안 접수

o 2004.  5. 19 : 주민설명회 개최(서귀포시 영천동사무소)

o 2005.  8. 11 : 본 평가서 접수

o 2005. 10. 17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위원회 개최(보완동의)

5. 주요골자

o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6. 주요 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자연환경(기상, 지형․지질, 동․식물)과 관련하여

[기상분야, 지형․지질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동․식물분야]

o 녹지자연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190)

구분	합계	1	2	3 (경작지)	5 (억새초지)	6 (조림지)	6 (혼효림)	7 (활엽수림)
면적(㎢)	1.240			0.259	0.268	0.533	0.012	0.168
비율(%)	100			20.8	21.6	42.9	0.2	13.5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o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평가서 p.276)

구분	합계	임야	목장	천	구	잡	과	도	전
면적(㎡)	1,239,606	696,436	451,639	29,643	20,111	15,276	9,012	7,499	9,990
구성비(%)	100.0	56.2	36.4	2.4	1.6	1.2	0.7	0.6	0.9

o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현황(평가서 p.287 ~ p.297)

<지하수자원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1,239,606	100.0	661,304	53.3
1등급	36,927	3.0	-	-
4등급	1,202,679	97.0	661,304	54.9
5등급	-

<생태계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1,239,606	100.0	661,304	53.3
3등급	256,139	20.7	76,790	29.9
4-1등급	347,184	28.0	164,539	47.3
4-2등급	568,590	45.9	370,648	65.1
5등급	67,693	5.4	49,327	72.8

<경관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1,239,606	100.0	661,304	53.3
3등급	1,192,364	96.2	659,013	55.2
4등급	47,242	3.8	2,291	4.8
5등급	-

o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평가서 p.279 ~ p.281)

구 분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세부시설명	비 고
합 계	1,239,606	50,780.51
체육시설	1,075,908	11,811.22	클럽하우스, 스타트하우스, 휴게소(2동), 관리창고, 수위실
관광휴양시설	109,949	21,821.46	콘도미니엄(4개형), 편의시설(2동), 관리실
의료시설	53,749	17,137.83	메디컬센터, 전시장, 수위실, 공연장

o 사업지 서측에 지방도 1115호선(제2산록도로, 10m, 2차로)가 동서방향으로 지나고 있으며 향후 당해 도로는 사업지를 관통하여 국도11호선에 연결되는 확포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평가서 p.566)

- 본 공사의 시행으로 본 사업계획도면에는 일률적으로 도로폭을 표시하고 있으나 현지 지형여건상 실제 도로용지면적은 22,491㎡로서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되며, 본 도로용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도 사전 관계기관과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산록도로(상효 ~ 남서교) 개설사업 개요

o 위    치 : 서귀포시 상효동(웃법호촌 ~ 남서교간)

o 사 업 량 : 총 연장 2.65km(폭 10m), 교량 1개소(연장 120m)

o 사 업 비 : 10,500백만원

o 사업기간 : 2003. 6 ~ 2008. 12

o 추진상황

- 2004. 11. 23  제1공구(연장 1.2km) 공사 착공, 현재 토공 공사 중

근거) 제주도 제출 보조자료임

o 편입용지의 소유자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면적(㎡)	1,239,606	45,451	84,647	1,109,508
비율(%)	100.0	3.6	6.8	89.6

-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공유지 관리계획 등 승인 절차 이행 여부 및 사유지 매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기질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질분야]

o 본 사업에 따른 소요 용수량은 일일 2,535.7㎥(생활용수량 361, 관개용수량 2,174.7)이며, 용수공급 계획은 지하수 4개공(당초 5개공)을 개발하여 일일 1,600㎥(생활용수, 관개용수)과 저류지용수 재활용으로 일일 1,200㎥(관개용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374 ~ p.375, p.403, 답변서 p.5, p.37 ~ p.43, p.50, p.56 ~ p.59, p.65)

o 빗물이용시설을 위한 저류지 용량은 108,735㎥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어 초기우수 저류 용량과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용량 118,489㎥의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428)

- 그러나 본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면적을 파악한 결과 전체 지붕면적이 26,889㎡로서 이를 이용한 빗물을 활용할 경우 그만큼 지하수 이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건축물 지붕면적 현황>

구 분	합계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의료시설
지붕면적(㎡)	26,889.64	5,287.82	12,311.43	9,290.39

근거) 제주도 제출 보조자료임

[토양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폐기물분야]

o 본 사업지구에는 1997. 6. 30. 사용종료된 상효매립장(총 면적 42,193㎡)이 폐기물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대상(매립 종료 후 20년 이내)인데도, 골프코스로 11,048㎡가 개발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462, 답변서 p.96 ~ p.98)

구분	소 재 지	매립면적(㎡)	사용기간
1차매립장	서귀포시 상효동 1517	9,917	1978. 4 ~ 1988. 11
2차매립장	서귀포시 상효동 1577-1	15,276	1988.11 ~ 1993. 8
3차매립장	서귀포시 상효동 산26	17,000	1993. 8 ~ 1997. 6

- 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시행전에 사후 관리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여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소음․진동분야,  위락․경관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및 주거, 산업, 문화재)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분야, 산업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문화재분야]

o 한란자생실태조사 결과 사업지 북측 인근으로 극소수의 한란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란 자생지역과 가장 인접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5번홀 그린지역은 남측으로 145m 이격되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평가서 p.607 ~ p.608)

o 한란이 분포가 확인된 구역은 추가로 완충지역을 설치하였습니다.(답변서 p.19 ~ p.23)

□ 재해영향평가 분야

가.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관련

o 본 사업부지는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상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지 및 산림이 대부분이고 경사가 완만하거나 다소 급한 지형이며, 주변으로 효돈천 및 영천의 수계가 분포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기복이 심한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사업지구내에는 이들 하천의 지류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류는 강우시를 제외하고는 유수(流水)가 형성되지 않는 건천을 이루고 있습니다.(평가서 p.57)

o 또한 사업지구 표고의 특성은

- 개발전의 경우 340m이하는 62.39%, 340m이상은 37.61%에서 개발후에는 각각 62.17%, 37.83%나타났고

- 지형경사는 개발전의 경우 20°미만이 88.05%, 20°이상이 11.95%에서 개발후에는 각각 83.16%, 16.84%로 조사되었습니다.(평가서 p.58)

o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배수유역별 우수가 유집되는 유역하류부에 침사지겸 저류지를 9개소, 소요저류용량 60,973㎥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280 ~ p.283)

o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되는 유수의 집중을 분산시켜 하류부에 그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분산배수시설로 연장 60m(폭 2, 높이2)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향후 실시설계시 분산배수 목적에 맞게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296 ~ p.297)

o 용두골내 및 법호촌내 대부분의 제방고가 홍수위 이하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내용에서 ‘서귀포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보완 보고서(2005. 2. 서귀포시)“에서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하천개수를 조속히 실시토록 평가서상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이나(평가서 p.301 ~ p.304, 보완서 p.Ⅰ-5)

- 이는 건의로 그칠 사항이 아니고 하천관리청과 사업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사전 협의를 거쳐 그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사면안정 해석

o 성토로 인해 발생되는 사면의 높이는 성토 구간의 단면1에서 11.50m, 단면2에서 9.40m이며, 절토구간의 단면1에서 10.40m, 단면2에서 13.50m로서 차후 실시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조사 및 시공에 의해 발생되는 암반노출사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224 ~ p..228)

□ 교통영향평가 분야 : 교육관광위회에서 심사

7. 종합의견

o 본 사업은 골프장(18홀)과 메디컬센터 및 콘도미니엄을 시설하여 인근의 부족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보완하고 인접주민의 고용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관광지 개발의 다양성 확보와 특화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국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의 이미지 향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o 사업지구의 주진입로로 활용예정인 제2산록도로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재조정 및

o 건축물 지붕을 이용한 빗물이용시설의 추가 설치로 전량 지하수로 공급되는 생활용수 및 관개용수로의 활용 방안 강구와

o 지형여건상 고지대 및 경사지인 점을 감안하여 이론상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공사 시행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