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05. 11. 4(금) 10:00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6		제출일자 : 2005. 10. 2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5. 10. 25

1. 제안이유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 10. 11)시 도시지역내 절대․상대보전지역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결정 고시와 함께 토지주에게 개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 재정비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2002. 10. 27. 절대․상대보전지역을 변경 고시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결과 213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변경 총괄

지역별	합계(㎢)			도시지역내(㎢)			도 시 지역외(㎢)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경없음)
계	191.572	191.565	감0.007	33.716	33.709	감0.007	157.856
절대보전지역	184.526	183.914	감0.612	28.482	27.870	감0.612	156.044
상대보전지역	7.046	7.651	증0.605	5.234	5.839	증0.605	1.812

○ 도시지역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변경(유형별) : 별첨1

○ 도시지역내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변경(시군, 읍면동별) : 별첨2

3. 관계법령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절대보전지역), 제28조(상대보전지역) 및 제104조(행정절차법의 적용)

4. 참고사항

○ 1994.  6.  2.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고시

○ 2004. 10. 27.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 지정 고시 - 도시지역내

○ 2004. 11.  5.  변결 결정사항 토지소유자게게 개별 통지

○ 2004. 11.  6. ～ 2005. 6. 30 의견서 접수

○ 2005.  3.  1. ～ 2005. 6. 30  합동조사계획 수립 및 현지조사

○ 2005. 10. 12. ～ 2005. 10. 13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현지 조사 및 자문

5. 동의안 검토

○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대상(기생화산 또는 오름)에 개념 정리 필요

- 당초 절대보전지역으로 기생화산 또는 오름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본 동의안 중 예를 들면 속칭 고냉이술오름(제주시 봉개동 소재)의 경우 경작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당초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110필지, 407,171㎡를 상대보전지역으로 금회 변경하였고,

- 군산(서귀포시 상예동 소재)의 경우에도 경작지 등에 대하여 당초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29필지, 11,274㎡를 상대보전지역으로 금회 변경하였음.

- 절대보전지역 지정대상인 기생화산 또는 오름의 훼손실태 분석, 효율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오름의 환경친화적 이용방안을 조속 마련하여  유사 민원 발생 방지 및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도,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2005. 3)의 자연자산의 관리방안p.296 ~ p.298) 참조

구 분		당 초		변 경 후		증 감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고냉 이술	계	207	817,200	207	817,200	-	-
	절 대	207	817,200	97	410,029	감110	감407,171
	상 대	0	0	110	407,171	증110	증407,171
군산	계	888	1,349,693	888	1,349,693	-	-
	절 대	395	770,519	366	759,245	감 29	감 11,274
	상 대	493	579,174	522	590,448	증 29	증 11,274

○ 하천정비계획 미수립 구간에서도 하천경계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의 경우 하천정비 완료 구간에 대하여 그 경계에 따라 정비하였고,

- 하천정비계획 미수립 구간 또는 하천정비 미시행 구간의 경우에도, 향우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한데도 현재의 하천 경계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경계를 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 여부에 대하여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0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2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금번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의 경우 개별통지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으로 재정비 한 결과로서 상기의 주민의견청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 의견제출자의 토지에 대한 변경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에도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210회 제주도의회임시회에서 도시지역내 절대․상대보전지역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사례별로 표본지를 선정 하여 현장 방문 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별첨1>

도시지역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변경(유형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33.716	33.709	감 0.007
절 대 보 전	소 계	28.482	27.870	감 0.612
	하 천	8.615	8.552	감 0.063
	숨 골	0.057	0.049	감 0.008
	용암동굴	0.455	0.455	-
	보호식물서식지	0.023	0.005	감 0.018
	보호동물서식지	1.802	1.808	증 0.006
	기생화산	10.964	10.483	감 0.481
	해안선주변	6.566	6.518	감 0.048
상 대 보 전	소 계	5.234	5.839	증 0.605
	하 천	0.400	0.448	증 0.048
	곶 자 왈	0.500	0.500	-
	암석지 용암류	0.564	0.565	증 0.001
	자 연 림	0.007	0.007
	기생화산	3.185	3.657	증 0.472
	해안선주변	0.252	0.267	증 0.015
	경 관	0.326	0.395	증 0.069

<붙임2>

도시지역내 절대보전지역 증․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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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28,481,678	27,870,236	감 611,442
제 주 시	소 계	9,265,182	8,678,082	감 587,100
	건 입 동	398,080	398,093	증 13
	내 도 동	162,924	165,248	증 2,32
	노 형 동	264,879	217,826	감 47,053
	도 남 동	147,215	143,959	감 3,256
	도두이동	43,479	43,226	감 253
	도두일동	100,289	100,303	감 14
	도련이동	10,435	10,435	0
	도련일동	55,562	55,560	감 2
	도 평 동	265,960	275,927	감 9,967
	봉 개 동	1,403,484	991,371	감 412,113
	삼도이동	529	0	감 529
	삼도일동	13,885	13,514	감 371
	삼양삼동	5,962	5,962	0
	삼양이동	8,931	8,932	증 1
	삼양일동	429,666	427,831	감 1,835
	아라이동	174,826	173,033	감 1,793
	아라일동	403,109	394,558	감 8,551
	연 동	1,196,146	1,148,981	감 47,165
	영 평 동	346,683	328,498	감 18,185
	오 등 동	649,874	642,754	감 7,120
	오라삼동	19,652	18,328	감 1,324
	오라이동	781,861	766,518	감 15,343
	오라일동	54,925	54,925	0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제 주 시	외도이동	39,086	30,136	감 8,950
	외도일동	63,005	63,592	증 587
	용 강 동	209,762	197,255	감 12,507
	용담삼동	96,154	96,482	증 328
	용담이동	37,396	37,398	증 2
	용담일동	42,485	42,980	증 495
	월 평 동	261,876	259,122	감 2,754
	이도이동	58,152	50,747	감 7,405
	이도일동	15,560	13,804	감 1,756
	이호이동	14,307	20,845	감 6,538
	이호일동	18,963	28,678	감 9,715
	일도이동	28,817	28,816	감 1
	일도일동	11,086	11,086	0
	해 안 동	663,306	656,567	감 6,739
	화북이동	227,503	223,746	감 3,757
	화북일동	448,002	440,663	감 7,339
	회 천 동	91,366	90,383	감 983
서귀포시	소 계	7,932,836	7,941,415	증 8,579
	강 정 동	825,537	826,194	증 657
	대 포 동	246,265	247,756	증 1,491
	도 순 동	245,932	227,744	감 18,188
	동 홍 동	196,936	195,459	감 1,477
	법 환 동	210,745	210,876	증 131
	보 목 동	434,563	438,576	증 4,013
	상 예 동	1,231,103	1,220,461	감 10,642
	상 효 동	409,379	410,598	증 1,219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서귀포시	색 달 동	998,964	997,932	감 1,032
	서 귀 동	313,021	354,508	증 41,487
	서 호 동	586,908	586,900	감 8
	서 홍 동	711,830	676,992	감 34,838
	신 효 동	225,211	230,164	증 4,953
	월 평 동	83,773	82,964	감 809
	중 문 동	341,748	342,967	증 1,219
	토 평 동	201,251	213,586	증 12,335
	하 예 동	96,581	97,177	증 596
	하 원 동	151,220	151,162	감 58
	하 효 동	100,421	100,430	증 9
	호 근 동	294,460	291,257	감 3,203
	회 수 동	26,988	37,712	증 10,724
북제주군	소 계	4,034,544	4,019,036	감 15,508
	구 좌 읍	838,884	834,957	감 3,927
	애 월 읍	445,024	472,463	증 27,439
	조 천 읍	500,267	463,486	감 36,781
	한 경 면	907,732	907,944	증 212
	한 림 읍	1,342,637	1,340,186	감 2,451
남제주군	소 계	7,249,116	7,231,703	감 17,413
	남 원 읍	567,757	567,446	감 311
	대 정 읍	1,758,720	1,742,588	감 16,132
	성 산 읍	4,126,010	4,126,475	증 465
	안 덕 면	245,553	244,218	감 1,335
	표 선 면	551,076	550,976	감 100

도시지역내 상대보전지역 증․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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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5,234,559	5,838,533	증 603,974
제 주 시	소 계	891,409	1,416,079	증 524,670
	건 입 동	25,349	25,348	감 1
	내 도 동	5,484	5,530	증 46
	노 형 동	74,264	119,092	증 44,828
	도 남 동	3,199	9,607	증 6,408
	도두일동	41	41	0
	도두이동	4,585	4,585	0
	도련이동	19,992	19,992	0
	도련일동	8,535	8,537	증 2
	오 평 동	0	0	0
	봉 개 동	3,053	414,748	증 411,695
	삼도이동	17,542	22,132	증 4,590
	삼도일동	28,521	28,404	감 117
	삼양삼동	0	0	0
	삼양이동	1,394	1,393	감 1
	삼양일동	221,165	223,016	증 1,851
	아라이동	0	0	0
	아라일동	3,115	1,895	감 1,220
	연 동	68,275	102,634	증 34,359
	영 평 동	6,986	9,924	증 2,938
	오 등 동	20,960	24,035	증 3,075
	오라삼동	3,475	4,799	증 1,324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제 주 시	오라이동	11,841	9,594	감 2,247
	오라일동	0	0	0
	외도이동	0	0	0
	외도일동	4,777	4,778	증 1
	용 강 동	0	0	0
	용담삼동	1,404	1,407	증 3
	용담이동	3,644	8,747	증 5,103
	용담일동	37,790	43,025	증 5,235
	월 평 동	32,197	34,559	증 2,362
	이도이동	2,730	4,826	증 2,096
	이도일동	3,780	5,197	증 1,417
	이호이동	0	0	0
	이호일동	0	0	0
	일도이동	0	0	0
	일도일동	2,178	2,178	0
	해 안 동	11,002	11,003	증 1
	화북이동	3,974	3,973	감 1
	화북일동	31,733	31,733	0
	회 천 동	228,424	229,347	증 923
서귀포시	소 계	2,089,012	2,112,691	감 23,679
	강 정 동	76,154	76,154	0
	대 포 동	0	0	0
	도 순 동	0	0	0
	동 홍 동	3,648	8,005	증 4,357
	법 환 동	37,668	37,668	0
	보 목 동	12,702	12,707	증 5
	상 예 동	625,792	635,533	증 9,741
	상 효 동	130,429	130,429	0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서귀포시	색 달 동	26,010	26,009	감 1
	서 귀 동	0	3,259	증 3,259
	서 호 동	163,685	163,694	증 9
	서 홍 동	261,693	261,693	0
	신 효 동	106,319	106,319	0
	월 평 동	0	0	0
	중 문 동	78,800	80,409	증 1,609
	토 평 동	79,485	79,484	감 1
	하 예 동	1,616	1,619	증 3
	하 원 동	105,126	105,126	0
	하 효 동	0	0	0
	호 근 동	376,084	379,307	증 3,223
	회 수 동	3,801	5,276	증 1,475
북제주군	소 계	834,460	878,399	증 43,939
	구 좌 읍	154,003	153,819	감 184
	애 월 읍	23,407	24,504	증 1,097
	조 천 읍	12,774	47,557	증 34,783
	한 경 면	105,416	114,691	증 9,275
	한 림 읍	538,860	537,828	감 1,032
남제주군	소 계	1,419,678	1,431,364	증 11,686
	남 원 읍	17,788	17,879	증 91
	대 정 읍	542,287	552,177	증 9,890
	성 산 읍	158,663	159,726	증 1,063
	안 덕 면	668,296	668,908	증 612
	표 선 면	32,644	32,674	증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