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05. 11. 4(금) 10:00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8		제출일자 : 2005. 10. 2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5. 10. 26.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o 사업명 :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o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삼양동 일원

o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974,512㎡

- 주택건설용지 : 504,766㎡, 공공시설용지 : 469,746㎡

o 사업자 : 한국토지공사(723,005㎡), 대한주택공사(251,507㎡)

o 사업기간/사업비 : 2005 ~ 2008년/ 2,358억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평가대상사업)

- 도시의 개발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이상인 것

o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도시의 개발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이상인 것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04.  7. 16 : 평가서 초안 접수

o 2004.  7. 27 : 주민설명회 개최(화북동, 삼양동사무소)

o 2005.  4. 21 : 본 평가서 접수

o 2005.  8. 19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위원회 개최(재심의)

o 2005.  9. 22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위원회 개최(보완동의)

5. 주요골자

o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6. 주요 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 분야

[일반사항]

o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p.1)의 사업내용에서는 총 사업면적 974,512㎡이나,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환경분야 심의결과 보완서)의 이용두위원 지적 보완사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서 사업면적은 975,651㎡로서 1,139㎡가 차이가 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 자연환경(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수리․수문)과 관련하여

[기상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지형․지질분야]

o 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삼수천에 대하여 사업지구의 신설로 인해 접근빈도가 높아져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우수 등으로 인한 유량 발생시 보전이 중시되는 하천으로 처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완충녹지의 조성으로 하천의 자연지형 보호와 생물의 서식조건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이 나열되고 있어(평가서 p.131)

- 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여부를 확인하여 정비계획 등에 의한 하폭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식물분야]

o 제주시가 추진하는 생태도시 건설계획에 부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생태환경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베란다 녹화를 통한 녹색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환경부문보완서 p.40, p.41, 환경분야심의결과보완서 오윤근위원 지적 보완사항))

-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0. 26.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파트 발코니 구조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달 말 경에 공포․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인 방안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o 식물상 목록에서 개비자나무, 잣나무, 노간주나무는 제주에 자생한지 않는 종으로 새로운 자생지가 발견되므로 자생지를 반경 200m 원형보존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존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환경부문보완서 p.89)

[수리․수문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경관, 위생 및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o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평가서 p.201)

구분	합계	전	과수원	임야	대지	도로	묘지	기타
면적(천㎡)	975	641	116	65	58	35	22	38
구성비(%)	100.0	65.8	9.1	6.7	6.08	3.5	2.2	3.9

o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0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74,512	100.0
주택건설용지		507,943	52.1	단독 : 공동 = 18.1 : 81.9
	단 독 주 택	86,321	8.9
	공 동 주 택	391,566	40.2
	근린생활시설	8,094	0.8	파출소, 소방파출소 포함
	준주거용지	21,962	2.3	우체국 포함
공공시설용지		466,569	47.9
	도 로	178,027	18.3	보행도로, 가각 등 포함
	주 차 장	12,252	1.3
	공 원	131,431	13.5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 지	50,047	5.1
	공공공지	3,799	0.4
	상업․업무용지	11,364	1.2
	학 교	58,362	6.0	유치원 2, 초 2, 중 1, 고 1
	종교시설	1,525	0.2	2개소
	하 천	16,158	1.7
	농업생산용지	346	0.05
	사회복지시설	3,258	0.3	1개소

o 편입용지의 소유자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무상귀속토지
면적(㎡)	975,608	12,617	919,847	43,144
비율(%)	100.0	1.3	94.3	4.4

근거) 제주도 제출 보조자료임

- 토지이용계획상 총괄면적은 974,512㎡인데 편입용지의 총괄 면적은 975,608㎡로서 1,096㎡가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사업지구내에는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 1개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평가서 p.204)

- 학교시설에 따른 설치기준, 사업비 부담사항과 학교별 개교에 따른 절차 이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o “하천보호를 위하여 주변지역은 완충녹지로 확보하되 시설물 설치시는 하천과 이격하여 시설토록 조치”하도록 하는 오성환 심의위원의 지적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서

- “자연형태를 그대로 유지, 인공을 가하지 않도록 하되 제방이나 고수부지는 자연재료를 이용한 호안, 녹화, 식재하여“ 등 하천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인바, 실제 하천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기질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질분야]

o 사업지구내 계획급수량은 일일 8,114㎥이며 도련정수장(용량 20,000㎥/일, 일일평균급수량 6,515㎥/일)을 통한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보완서 p.157)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경관, 위생 및 공중보건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및 주거, 산업, 교육 및 공공시설, 교통, 문화재)와 관련하여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재해영향평가 분야

[일반사항]

o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p.1)의 사업내용에서는 총 사업면적 974,512㎡이나,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본안)(제3-3권 재해)의 1.1사업의 개요에서 사업면적은 975,651㎡로서 1,139㎡가 차이가 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재해보안평가서 p.3)

가. 홍수유출 해석

o 홍수량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의 삼수천의 경우 제주시에서 수립 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기초로 실시설계에 반영 계획이나, 사업지구 하류부에 대한 정비 방안도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평가서 p.287 ~ p.292)

나. 토사유출량 해석, 사면안정해석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분야 : 교육관광위회에서 심사

7. 종합의견

o 본 사업은 제주시 3대 생활권 중 하나인 동부생활권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어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제주시 권역내 원활한 택지 공급,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 및 동부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o 생태환경도시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제지된 베란다녹화를 통한 녹색단지 조성 방법은 발코니 건축허용을 내용으로하는 정부의 완화정책과 연계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와

o 삼수천의 정비는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지구내는 물론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여부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