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의 안 번 호	442	발의연월일 : 2005. 11. 발 의 자 : 농수산환경위원회

ꏚ 제안이유

ㅇ 제주도는 지질특성상 화산회토로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토양으로 제주의 청정이미지에 부합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건강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ㅇ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도․농상생의 비젼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제정코자 함.

ꏚ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농업인의 책무, 민간단체의 역할을 규정함 (안 제3조, 4조)

다. 친환경농업의 육성, 사업비의 지원사항을 규정 (안 제5조, 제6조)

다.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 소비촉진 (안 제7조, 제8조)

라.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안 제9조)

마.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안 제10조)

바.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한 평가 및 시상 (안 제11조, 제12조)

사.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교육훈련, 연구기관의 설치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 제17조)

ꏚ 조례안 : 별첨

ꏚ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58조

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도․농상생의 비젼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적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인”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민간단체”라 함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의 역할) 민간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농업 육성) ①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 등 친환경농업인 육성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진흥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가축사료 첨가제 기타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보급 방안

5. 친환경농자재 생산기술 기반조성 및 이용확대

6.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방안

8. 농업의 공익적기능 증대방안

9.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와 협력강화 방안

10. 육성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사업비의 지원) ①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도․시․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자재 등 각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4.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 기타 도지사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민간단체는 사업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연도 1년전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사업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농업관련 품질인증 및 생산물 판매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6.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 (우선구매)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관련 단체의 장 및 단체급식업소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촉진)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에 따른 소득의 일부를 보전 할 수 있다.

② 소득보전 지원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 정한다

제10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도지사, 시장․군수, 민간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은 국내외의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평가) ①도지사는 연1회 친환경농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자재 등 각종 기술의 개발․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 실적

7. 자연순환형 농업의 실천 및 지원실적

8.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와 대체에너지 보급실적,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적

제12조 (우수자 시상 등) ①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민간단체 및 가공․유통 등 관련업체, 관계자 우수자를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상자는 익년 친환경농업분야의 상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며 개인 수상자는 상사업 대상자로 선정시 가점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3조 (민간 인증기관의 육성) ①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육성 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훈련) ①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인력 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자에게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제1항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평가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③도지사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과외 활동의 하나로 친환경농업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기관 설치)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정보 수집․조사 및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전문연구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 제주도 농수축산국장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정과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수당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수립 시행중인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ꏚ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1989·12·30>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9.8.31>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