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농수산환경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1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2

6. 감사요령	3

7. 보고요구서	7

8. 서류제출요구서	8

9. 서류제출 요구목록	9

10. 출석요구서	30

11. 출석대상자	31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5. 11. 22 ～ 12. 1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환경도시국, 농수축산국

ㅇ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가축방역위생연구소

ㅇ 지방공사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양 대 성 안 동 우 강 호 남 고 동 수 김 병 립 부 봉 하	전 문 위 원 지방토목 6급 지방행정 7급	이 영 식 강 용 석 양 재 석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22 (화)	10:00	ㅇ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지방개발공사	농수산환경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1:00	ㅇ 환경도시국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3 (수)	10:00	ㅇ 환경도시국 ㅇ 농수축산국	〃	〃
11. 24 (목)	10:00	ㅇ 농수축산국 ㅇ 보건환경연구원	〃 〃	〃
11. 25 (금)	10:00	ㅇ 광역수자원관리본부 ㅇ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현지회의실	〃
11. 26 (토)		토 요 휴 무 일
11. 27 (일)		일 요 일
11. 28 (월)	10:00	ㅇ 농업기술원 ㅇ 지방개발공사	현지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9 (화)	10:00	ㅇ 축산진흥원 ㅇ 가축방역위생연구소	〃	〃
11. 30 (수)	10:00	ㅇ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	〃
12. 1 (목)	14:00	ㅇ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 ․ 사 업 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ㅇ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ㅇ 증인 등의 출석요구 ㅇ 현황보고 청취 ㅇ 질의 ㅇ 현장 및 문서검증 등	ㅇ 2005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사항 ㅇ 2005년도 예산집행 상황 ㅇ 2004～2005년도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및 자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ㅇ 감사개시선언 ㅇ 위원장 인사 ㅇ 집행기관측 인사 ㅇ 간 부 소 개 ㅇ 증 인 선 서 ㅇ 업 무 보 고 ㅇ 질 의 답 변 (필요시 현장활동) ㅇ 강 평 ㅇ 감사종료 선언	위 원 장 〃 행 정 부 지 사 〃 국·원, 사업소장, 공사사장 〃 〃 위 원 장 〃	ㅇ 감사 처음 시작시만 하고 국, 소속기관 감사시 생략 ㅇ 국․원장, 소속기관장, 지방개발공사 사장 참석 ㅇ 〃 ㅇ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ㅇ 〃 ㅇ 〃 ㅇ 국․원장, 소속기관장 등 참석 ㅇ 〃

다. 감사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를 함.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宣誓書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宣誓書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함.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 선서가 끝난 후에는 宣誓書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ㅇ 국·원·사업소 별로 편철, 규격은 A4․상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ㅇ 제출일자 : 2005. 11. 15.(화) 17:00한

ㅇ 제출부수 : 50부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환경도시국	ㅇ 통합영향평가, 자연환경보전 5개년 실천계획, 환경오염 관리사항 ㅇ 환경배출업소 단속,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상황 ㅇ 광역도시계획수립, 재해예방, 도로시설 관리사항, GIS구축 운영상황 ㅇ 산림병해충,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운영, 곶자왈 보존 관리대책 ㅇ 예산 집행사항
농수축산국	ㅇ WTO/FTA 대응대책,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유통명령제, 감귤우량품종 갱신사업 추진상황 ㅇ 어항정비, 해수욕장 관리, 어선어업 구조조정, 정주 어촌 건설사업 추진상황 ㅇ 한우관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 추진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농업기술원	ㅇ 감귤경쟁력 제고사업, 감귤대체 작목 및 새소득 작목개발 추진상황 ㅇ DDA․FTA 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영정보 지원사업추진상황 ㅇ 농업인회관 건립 추진 및 활용계획 ㅇ 농업전문인력육성사업 추진상황,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실적 ㅇ 농산물원종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보건환경연구원	ㅇ 제주삼다 맑은공기 상품 위탁판매, 수질조사, 폐기물매립장 유출수 방류지역 토양조사, 법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광역수자원 관 리 본부	ㅇ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현황 ㅇ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정관리, 수돗물 수질검사 ㅇ 농업용저수지 개발사업, 광역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추진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ㅇ 훼손지 복구, 등산로 정비, 공원사범단속, 백록담 담수 보존대책, 제주조릿대 확산 관련 추진사항 ㅇ 예산 집행사항
축산진흥원	ㅇ 제주마 및 재래가축 관리, 청정씨돼지 생산․보급 추진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해양수산자원 연 구 소	ㅇ 양식생물 질병진단, 어․패류 종묘생산․분양사항 ㅇ 제주특산 어종 종보전에 관한 연구실적 ㅇ 예산 집행사항
가축방역 위생연구소	ㅇ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안정검사, 소․돼지 전염병 청정화사업 추진상황 ㅇ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신축 사업 ㅇ 예산 집행사항
지방개발공사	ㅇ “제주삼다수” 판매 관련사항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사회이사제도 운영실적 ㅇ 감귤복합처리가공 공장, 호접란 수출사업 등 각종 사업 (위탁대행사업 포함) 운영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7.  보  고  요  구  서

제주도지사 귀하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ㅇ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ㅇ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ㅇ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ㅇ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ㅇ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ㅇ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ㅇ 기타 주요사항(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각 국∙원∙사업소, 유관기관별 행정감사시

3. 보고장소 :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환경도시국장, 농수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축산진흥원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지방개발공사사장

2005년  11월      일

제  주  도  의  회  의  장

8.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도지사 귀하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목록 참조

2. 작  성   시  점 :  2005.  10.  31현재

- 각종 현황자료 작성기준 : 2004 ～ 2005. 10. 31. 현재

3. 제  출   일  시 :  2005.  11.  15(화) 17:00한

4. 제  출   장  소 :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5. 기타 필요한 사항

·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별로 편철

· 제출부수 : 50부

2005년  11월    일

제  주  도  의  회  의  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국․원, 소속기관, 지방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ㅇ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일자, 민원인(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ㅇ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미 개최시 사유기재) ㅇ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영수증 첨부) - 미집행 예산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 ㅇ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법적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사용내역, 예치현황 등) ㅇ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ㅇ 각종 축제개최 현황 - 일시, 장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도 주관이외 예산보조 대상도 포함할 것) ㅇ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ㅇ 2005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및 관련 공문서 사본 ㅇ 2004회계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 (이월 결정 관련 공문서 사본) ㅇ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ㅇ 일반 주민참여에 의한 감시원 등 운영 실적 ㅇ 최근3년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상황 (명칭, 근거, 목표연도, 목적, 기본방침, 총사업비 년도별 투자계획대비 실적 등)	공 동

□ 대상기관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환경도시국	ㅇ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ㅇ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현황(향후 추진계획 포함) ㅇ 자연환경보전 5개년 실천계획 추진상황 ㅇ 환경오염측정결과 기준초과 조치결과 - 구분(대기, 하천수질, 소음 등), 지역, 기준치, 측정치, 초과치, 조치결과(계획) ㅇ 환경배출업소(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 시설명, 주소(대표자), 시설내용, 위반내용, 조치결과 ㅇ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상황 - 지금까지 가동현황(월별), 소각시설 검사 결과(기준 및 결과) 등 향후 운영계획 - 주민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상황 ㅇ 축산단지등 악취발생지역 중점관리업소 지정운영 현황 ㅇ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등)현황 ㅇ 국제환경지구(ICLEI)가입 및 제주환경시책 홍보 등 실적·향후계획 ㅇ UNEP 제주선언 실천 국제포럼개최 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환경도시국	ㅇ 제9차 동북아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 개최현황 및 성과,향후계획 ㅇ 자치 환경관리 역량 제고 추진현황 및 성과 (환경행정ISO14001인증 환경관련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환경관련 전문 인적자원 N/W구축) ㅇ 환경신문고 운영실적 - 접수내용, 처리내용, 신고자 인적사항, 포상금지급내역 등 - 환경신문고 홍보내용 ㅇ 환경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도․시군별) - 대상, 부과액, 징수액 - 체납액 현황(체납사유, 채권확보, 향후대책) ㅇ 축산분뇨․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단속 실적 - 시설현황, 점검횟수, 위반업소 내역, 조치내용 ㅇ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ㅇ 자연생태 체험학습과 건립 운영상황 ㅇ 오름 훼손 및 복구현황 ㅇ 습지생태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방안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건명, 주요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일자, 개발사업 승인일자 등 - 도의회 동의시 부대의견 및 처리상황 (관련 공문서 사본 첨부) ㅇ 개발사업계획 수립(사업예정자지정)시 사전 자연환경조사단 현지확인 상황 ㅇ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이행여부 및 감시활동 상황 - 건명, 일시, 활동내용, 조치상황 등 ㅇ 환경영향평가단 구성 현황(인적사항, 위촉기간 등 기재)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환경도시국	ㅇ 가치있는 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조림,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 자생식물식재) ㅇ 소나무 재선충 발생에 따른 조치결과 및 향후대책 ㅇ 임산소득원(산채, 두릅나무, 인삼 및 장뇌 등)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05년도 산림형질변경 및 훼손현황 - 합법(허가 등)에 의한 변경(건수, 면적, 용도 등) - 불법훼손에 의한 변경(건수, 면적, 용도, 조치내용 등) ㅇ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대책 ㅇ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현황 - 단속횟수, 적발내용, 조치사항 등 ㅇ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한라수목원 확장 및 운영․관리현황 ㅇ 산불방지대책 추진상황 ㅇ 벌채허가 및 대체 조림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산림관련 병해충 방제 추진상황 ㅇ 수렵장 관리․운영 상황 ㅇ 임도시설 관리상황 ㅇ 자연휴양림 지정 시설 및 관리․운영 상황 ㅇ 산림지리정보 구축 및 운영 상황, 향후계획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환경도시국	ㅇ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현황 - 체납자 현황(대표자, 금액, 체납사유 등 기재) ㅇ 제주도보존자원 지정 대상중 현재 미지정 자원에 대한 처리현황, 향후 추진계획 ㅇ 곶자왈 보존·관리대책 ㅇ 한라산국립공원구역내 시설물 등 행위 허가현황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ㅇ 개발사업 승인후 미착공 골프장현황 - 사업개요, 승인일, 미착공사유, 향후 조치계획 등 ㅇ 개발사업 승인 절차 이행중인 골프장현황 -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 ㅇ GIS구축 운영 현황(시군 포함) - 장비, 인력, 소요사업비, 운용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절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D/B구축외의 산림지리정보, 도시관리, 상수도, 하수도 등 관련 GIS구축 사항 ㅇ 절․상대보전지역 관련 민원처리내역, 민원인, 내용, 조치결과 등 ㅇ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 결과 - 총 대상면적 중 대상필지수, 면적, 증감현황, 사유 등 - 국․공유지와 사유지로 구분하고 그중 사유지는 지목 별로 구분 ㅇ 미분양 아파트 등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자전거도로 시설 추진상황 및 문제점·대책 - 총 연장, 투자비(현재까지 누계 및 향후계획으로 구분) - 도내 자전거 보급대수 및 활용계획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환경도시국	ㅇ 광역도시계획수립 추진상황 ㅇ 관리보전지역내 주요시설물 설치협의 현황 - 공공시설, 골프장, 관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 ㅇ 골프장 투자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추진상황 ㅇ 골프장별 연간 농약사용량 ㅇ 제주도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내역 ㅇ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및 처리대책 ㅇ 에어컨 실외기 단속현황·문제점 및 처리대책 ㅇ 주거환경개선사업(농어촌지역, 도시주거 밀집지역, 애월소도읍 육성사업) - 각분야별 개별사업 추진현황 ㅇ 도시경관 관리업무 추진상황 ㅇ 중산간관리보전지역 등 D/B구축현황(인력,장비포함) 및 등급조정 추진상황 ㅇ 토지정보 인터넷 시스템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환경도시국	ㅇ 도로편입토지 보상후 미등기 현황 및 사유, 조치현황 ㅇ 건설업체(일반, 전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 각 구간사업 추진상황 ㅇ 2005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 각 노선별사업 추진상황 ㅇ 도서 종합개발사업 추진관련 - 도서별, 예산액, 주요사업, 향후계획 ㅇ 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 ㅇ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 우도 등) 생활쓰레기 처리 상황, 문제점 및 대책 ㅇ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상황 ㅇ 태풍(“매미”) 및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추진상황 ㅇ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ㅇ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ㅇ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 ㅇ 지진피해 발생현황 및 피해예방 대책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수축산국	ㅇ 태풍, 집중호우 등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대책 추진상황 ㅇ 농어촌지역 정예인력 육성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 ㅇ 밭기반․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시군별, 지구별, 예산액, 추진상황 등 ㅇ 여성농업인 고충해소 관련사업 추진현황 (분야별 대상자 별도 자료첨부)성과 ㅇ 호접란 대미수출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 ㅇ 고품질 화훼 수출지원사업 추진현황(분야별 세부사업 포함) ㅇ 월동채소 수급안정 추진상황(분야별 세부사업 포함) ㅇ 청정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상황(분야별 세부 사업포함) ㅇ 부정․불량비료․농약 유통단속 실시현황 - 시군별, 대상, 위반업소, 조치결과 ㅇ 웰빙시대 기능성 특작물 육성사업 추진상황(분야별 세부사업포함) ㅇ 생산자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ㅇ 농․임․축산업 발전계획 추진상황 ㅇ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추진상황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수축산국	ㅇ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분야별 세부사업 포함 ㅇ WTO/FTA대응대책 추진상황 ㅇ 청정 농산물 수출확대사업 추진상황(분야별 세부사업포함) ㅇ 대도시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영실태 - 시설현황, 품목별 판매실적, 향후 운영방안, 제주도산 품목 및 점유비율 ㅇ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분야별 세부사업포함) ㅇ 서울 문정동 농수축산물직판장 임대 만료에 따른 추진상황 및 처리계획 ㅇ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 ㅇ 화학비료 조보폐지, 원자재, 유류비 등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대책 ㅇ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및 재배면적 - 연도별, 시군별, 유형별 ㅇ 제주 농수축산물 홍보 실적 - 연도별, 시도별, 품종별 ㅇ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 현황(2003 ~ 2005) ㅇ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2004 ~ 2005) - 시군별 작성(군 지역은 읍면단위 구분) ㅇ 규산질비료 지원 현황(2003 ~ 2005) - 시군별 작성(군 지역은 읍면단위 구분)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수축산국	ㅇ FTA 대비 과수산업 발전계획 추진상황 ㅇ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현황 - 수입현황, 경락가(연평균), 감귤류 수입판매 기금 조성현황(연도별 및 총액) ㅇ 감귤 간벌 추진상황 ㅇ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신규지원사업 추진상황(세부사업별 현황포함) ㅇ 감귤하우스 시설확대 지원사업 추진상황(세부사업별 현황포함) ㅇ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발령 시기 - 위반자 단속 실적 및 처리상황 - 선과장품질검사원 기능, 위촉현황, 운영실태, 문제점 등 - 지도단속반의 인적 구성내용, 구성현황, 운영실태, 문제점 등 - 감귤유통과정에서 나타난 실태, 문제점, 개선대책 등 ㅇ 2005년도산 노지감귤 처리계획 ㅇ 감귤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실적 ㅇ 거점지역 산지유통센터 설치 추진상황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수축산국	ㅇ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 및 향후계획 ㅇ 연안어업 구조조정(감척사업) 추진상황 ㅇ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인공어초시설, 해중림 조성, 패조류 투석, 수산종묘 매입방류) ㅇ 정주어촌 건설사업 추진상황(세부사업별 현황 포함) ㅇ 육상 양식장 운영실태 - 현황(구분, 총계, 신규, 증식) - 지원(국․도비, 융자 등) 기준 및 절차 - 수질환경보전법상 육상양식장에 대한 방류수 기준 - 불법행위 양식장 단속 및 조치 현황 ㅇ 연안정비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상황(세부사업별 현황포함) ㅇ 유어장 지정현황 및 운영실태 ㅇ 불법어업 단속현황 - 단속건수, 단속방법, 적발내용 및 조치결과 ㅇ 연안(해수욕장 포함) 토사유실 실태 및 조치상황 ㅇ 제주도 연안 관리계획 수립 추진상황 ㅇ 해수욕장관리 종합관리대책 추진상황 ㅇ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대책 추진상황 ㅇ 우리어선 중․일내 EEZ내 위반사례 및 홍보 실적 등 (EEZ구역 설정내역 포함) ㅇ 제주도의 EEZ구역내 수산물 어획 할당량 (연도별, 어종별, 어선수 등) ㅇ 수산물 생산량 및 수출실적 (연도별, 어종별, 수출국별, 검역절차 등) ㅇ 공유수면 매립 허가 현황(매립기본계획 대비 허가현황) ㅇ 저염분수 발생현황 및 대책 ㅇ 제주산 수산물 시장차별화 사업 추진상황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수축산국	ㅇ 한우산업 육성 추진상황(세부사업별 내역포함) ㅇ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추진상황 (세부사업별 내역포함) ㅇ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차별화사업 추진상황 (세부사업별 내역포함) ㅇ 축산물 작업장 위생검사 현황 - 업종별, 검사반, 위반업소, 조치사항 ㅇ 식육판매업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현황 - 조사 및 위법업소수, 적발내용 및 조치결과 ㅇ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사업 추진상황 (세부사업별 내역포함) ㅇ 기능성 축산물 특성화 추진상황(세부사업별 내역포함) ㅇ 가축전염병 발생, 조치내역 및 향후 계획 ㅇ 축산물 수출 및 수입현황(가축․육류 구분) ㅇ 초지 재배 면적 (조성면적, 개간면적, 현재 이용상태 등) ㅇ 가축 사료 급여 실태 (가축 종별, 건초/사료 등 구분) ㅇ 제주 축산물 홍보 실적 ㅇ 축산환경(냄새, 해충)개선사업 추진상황 ㅇ 양돈농가 3N시스템 현황 및 지원실적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ㅇ 감귤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 노지감귤 적정생산 - 하우스 밀감, 만감류 고품질생산 - 틈새시장 낙엽과수 작형 및 관광용 열대과수 ㅇ 제주농산물 체질 강화와 친환경농업 실천 추진상황 - 주요 밭작물 안전생산 및 품질향상 기술지원 - 비료사업 절감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 농약사용 절감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개발 보급 ㅇ 농산물원종장 운영 현황 -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전체계획-2004까지,2005추진.2006이후) ㅇ 미래 성장동력 제주형 대체농업 개방 보급·추진상황 (세부사업별로 2005계획/실적 구분작성) ㅇ FTA/DDA개방대응 농업경영 정보지원사업 추진상황 (세부사업별로 2005계획/실적 구분작성) ㅇ 세계속의 제주농업 창출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추진 상황 (세부사업별로 2005계획/실적 구분작성) ㅇ 농특산물 여성 가내가공 농외소득사업 지원실적 ㅇ 도내 농업인 단체 현황 및 육성 지원실적 ㅇ 2004년산 감귤예상량 조사 결과 - 당초 생산예상량, 실제생산량, 차이가 난 이유 등 기재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ㅇ 2005년산 감귤예상량 조사결과, 조사방법, 홍보내용 ㅇ 농업기술원 재배 작물별 판매수입 현황 - 구분, 수입액, 판매방법, 향후계획 ㅇ 농업기술원 연구․지도직 현황 및 활용실적 - 특허출원, 실용화 실적 등 ㅇ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농산물 품종연구 개발 실적 ㅇ 농업인회관 건립 추진 및 활용계획	공 동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급성 설사질환 실험실감시사업 추진상황 ㅇ “ 제주삼다 맑은공기” 판매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투자액(내역별), 판매수입액, 문제점, 대책 ㅇ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모니터링 상황 -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횟수, 조사시 민간단체참여현황, 검사결과 등 -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시정조치 현황 - 대상자, 내용, 처리방법 등 ㅇ 2005탄저균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상황(2005계획/실적) ㅇ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내역(수출용 포함) - 품목별 검사건수, 검출건수 및 내용, 조치사항 등 ㅇ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ㅇ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조사 실적 -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결과 ㅇ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하천 및 계곡 해수욕장 등 수질조사 결과 - 구분,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결과 조치사항 ㅇ 해수욕장 수질조사 실적 및 활용상황 ㅇ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 관련사항 -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결과 ㅇ 정수장 수질조사 -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항목, 참여민간인, 조사결과 ㅇ 식품안전·유통기반 조성 추진실적 ㅇ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 공동연구 추진상황 (세부내역 구체적으로 제시) ㅇ 주요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실적 ㅇ 집수역의 지질·식생이 다른 하천수 조사 실적·활용상황 ㅇ 대기고정 측정망 운영상황 및 활용상황 ㅇ 친환경농산물 관련 검사수수료 감면 현황,문제점 및 대책 ㅇ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조치결과 ㅇ 산성비 조사 및 활용 상황 ㅇ 도내 중국산 김치 유통 관련 - 검사 일련의 과정 및 검사결과 ㅇ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사업 추진상황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치내용 포함)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광역수자원관리본부	ㅇ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 추진상황 - 전체계획, 2004까지, 2005실적, 2006이후로 구분 ㅇ 도·시군 상수도통합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ㅇ 1단계 광역상수도 시설 미가동 사업장 관리상황 관련 - 구분, 대상, 관리방법, 현상태, 가동시기 ㅇ 어승생수원 정수처리사업 추진상황 ㅇ 수자원(물) 종합 관리상황 ㅇ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 공동연구 실적 활용상황 ㅇ 지하수 수위 원격검침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ㅇ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설치·운영 추진상황 ㅇ 농업용 저수지 개발 사업 추진상황 - 성읍저수지 등 ㅇ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제주도내 온천개발계획 승인현황 ㅇ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관리현황 - 총괄 및 2005년 계획 / 실적 ㅇ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준공 현황 - 연도별, 이용허가, 준공, 미준공 - 미준공 사유 및 조치결과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광역수자원관리본부	ㅇ 농약의 지하수 오염위험성 평가 연구 추진및활용상황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관련 - 부과액, 징수액, 미징수액, 징수교부금 - 체납액 징수대책 ∙ 시군별, 체납액, 채권확보현황, 조치상황 ㅇ 지하수 폐공 점검실적 및 원상복구 추진상황 - 대상자, 용도, 사용량, 폐공사유, 점검결과 등 ㅇ 물절약 켐페인 등 홍보실적 ㅇ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 추진상황 ㅇ 지하수 공동이용 현황 - 대상자, 용도, 사용량 등 ㅇ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추진 및 활용상황 ㅇ 도내 골프장 지하수 사용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 - 연도별, 소재지, 대표자, 지하수 허가일, 허가량, 사용실적, 원수대부과 등 ㅇ 지표수 및 용천수 현황, 활용상태, 향후 활용계획 ㅇ 지하수 누수탐사 실적 - 지역별, 용도별, 손실량, 추정액	공 동
한라산국립공 원 관 리 사 무 소	ㅇ 훼손지 복구 및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상황 - 구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정비방법, 추진실적 ㅇ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도 조성 및 활용방안 ㅇ 공원 탐방객 관리현황 - 탐방객현황, 사고자, 사고유형, 조치현황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한라산국립공 원 관 리 사 무 소	ㅇ 한라산 국립공원내 매점 운영현황 ㅇ 백록담 담수보전 및 암벽붕괴 방지방안 용역추진상황 ㅇ 한라산연구소의 조사연구 추진상황 - 조사연구종류, 사업비, 사업기간, 실적, 활용방안 ㅇ 공원사범 단속 및 처리실적 - 위법행위 유형, 조치결과 등 ㅇ 한라산 희귀·멸종위기 식물증식 추진상황 ㅇ 한라산 1100도로 모노레일카 설치 추진상황 ㅇ 한라산의 비경 동영상 제공 추진상황 ㅇ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생태사진집 제작 및 활용상황 ㅇ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설현황 및 사용내역 ㅇ 제주조릿대 확산 관련 추진상황 ㅇ 한라산 조난(환자 등) 발생현황, 조치결과 및 대책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축산진흥원	ㅇ BT를 활용한 한우송아지 생산 및 활용 상황 ㅇ 청정씨돼지 생산 공급 및 활용상황 ㅇ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 추진현황 ㅇ 재래가축 보호 및 육성 관리현황 - 구분(돼지, 닭, 개), 분양두수, 세입액, 현재두수 ㅇ 제주흑한우 증식 및 지역명품 추진상황 ㅇ 양축농가 기술교육 및 농가컨설팅 추진상황 ㅇ 제주축산 역사관 설립 추진상황 ㅇ 축산체험학습장 조성 추진상황 ㅇ 제주재래목초 수집 보존 추진상황	공 동
해양수산자원연 구 소	ㅇ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양식넙치 품종개량 추진실적 ㅇ 홍해삼·말전복 종묘생산 기술개발 추진실적 ㅇ 능성어류 종묘생산 기술개발 추진실적 ㅇ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패류 종묘생산 및 분양․방류 추진실적 ㅇ 어선어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실적 ㅇ 양식생물질병검사 및 수질분석 서비스 상황 ㅇ 어·패류 방류기업 개발 및 효과 조사 후진상황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자원연 구 소	ㅇ 이매패(조개류)종묘생산 기술개발 추진상황 ㅇ 제주특산 어종 종보전에 관한 연구실적 ㅇ 수산 자원조성 기술개발 실적 ㅇ 수산 증식분야 연구․개발 실적	공 동
가축방역 위생연구소	ㅇ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계류장 신축 추진상황 ㅇ 가축질병 병성감정 추진상황 ㅇ 가축혈청 검사 실적 ㅇ 구제역 검사추진상황 ㅇ 공항·항만 등 질병유입 차단방역 실적 ㅇ 도외산 반입가축 계류검사 및 조치상황 ㅇ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청사신축 추진상황 ㅇ 소, 돼지 전염병 청정화사업 추진상황 ㅇ 조류독감 예방 추진상황 ㅇ 도축검사 실적 ㅇ 원유검사 실적 ㅇ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및 미생물 검사실적 ㅇ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방개발공사	ㅇ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상황 ㅇ 공사, 물품구매 등 각종 입찰현황 - 입찰일시, 입찰방법, 입찰내역, 낙찰가격, 낙찰자 등 ㅇ 지식경영시스템(KMS)를 통한 지식경영 기반구축 추진상황 ㅇ 사외이사제도 임명 및 운영실적 - 구성현황(인적사항, 임용일, 임용기준, 근거, 기능, 보수지급액 등) - 운영실적 ㅇ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 추진상황 ㅇ 효율적 생산관리 구축으로 3(zero)달성 추진상황 ㅇ 열정으로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추진 상황 ㅇ 제주삼다수 제조과정에서 불량품 발생현황 ㅇ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사업 추진상황 -세부사업별,2004대비 및 2005계획/실적 ㅇ 감귤사업 추진상황 ㅇ 제주삼다수 판매 관련 클레임 현황 - 연월일, 클레임 내용, 보상내용 ㅇ 제주삼다수공장 증․개설현황 - 내용, 예산, 시공업체, 계약방법 등 ㅇ 호접란 대미수출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 ㅇ 각종 대행사업 현황 - 사업종류, 계약년월일, 금액, 대행방법, 인건비 지출대비 수입액 ㅇ 2004이익금 현황 및 처리실적 ,2005예상 이익금 및 처리계획 ㅇ 개발공사 자체감사 운영실적(감사기능 기구표 포함)	공 동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도지사 귀하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장, 과장, 사업소장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국․원, 소속기관, 지방개발공사 감사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지회의실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05년  11월   일

제  주  도  의  회  의  장

11.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도	행 정 부지사	김 한 욱
환 경 도 시 국	환경도시국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산림과장 지역정책과장 건 설 과 장 복구지원과장	조 여 진 좌 달 희 서 영 균 김 방 훈 김 영 수 장 철
농 수 축 산 국	농수축산국장 친환경농정과장 감 귤 과 장 해양수산과장 축 정 과 장	고 두 배 문 수 철 이 한 권 이 종 만 강 대 평
농 업 기 술 원	농 업 기 술 원 장 기 술 지 원 국 장 총 무 지 도 담 당 관 감 귤 기 술 과 장 생 물 산 업 과 장 농업경영정보과장 환 경 농 업 과 장 농산물원종장장	김 영 문 문 정 수 윤 창 성 강 용 철 김 용 철 이 상 순 한 원 탁 김 공 호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 용 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기 술 담 당 관	양 팔 진 문 창 기
한라산국립공원 관 리 사 무 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이 광 춘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전 영 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 수 완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가축위생방역연구소장	김 진 회
지 방 개 발 공 사	사 장 기획관리실장 경영관리본부장 특수사업본부장 삼다수본부장 감 귤 본 부 장	고 계 추 김 석 용 김 성 익 박 학 용 허 철 호 최 영 배

《별지1》

선        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일

기 관 명 : ○ ○ ○ ○ ○(국, 원, 사업소 등)

선 서 자 : (직 위,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