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 의회사무처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의회사무처 소관)

Ⅰ. 감사개요

1. 목   적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2.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05. 12. 1(목) 10:00

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2층)

3. 대상기관 : 제주도의회사무처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9명) : 의회운영위원장 고동수의원, 간사 김병립의원, 강원철의원, 김용하의원, 부봉하의원, 양대성의원, 임기옥의원, 한정삼의원, 허진영의원

나. 감사 사무보조요원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정숙 외 2명

Ⅱ. 주요 감사내용

1. 의회사무처의 기능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예산운영 및 집행상황 등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특별자치도 대비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방안 강구

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입법이 완료되면 90여개 이상의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며 의원입법 활성화 등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하여 입법정책지원실 및 전문위원실 전문인력 보강 등 환경변화에 걸맞는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강구

제주특별자치도추진에 따른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 도의회사무처 개편방안 등 주요사항은 사전에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집행부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기능 및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적극적인 도민참여 의정구현 시책 마련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의정상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책들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도의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도민을 초청하여 의정활동을 방청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도민참여 의정을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모의의회 운영 활성화

모의의회 운영은 도민이 의회를 바라보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등 참여대상과 범위와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외국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

일본 오사카부의회간 자매결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매듭짓고, 지난‘91년 의회 출범이후 의회차원에서 일본을 제외한 외국지역과 자매결연이나 업무협약이 없는 실정으로 동남아, 중국, 미국, 유럽 등 우리도와 비슷한 지역과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 등을 검토하기 바람.

6. 직무연찬 및 정책 워크샾 운영 활성화

• 의원직무연찬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상 ․ 하반기 2회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전문화․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시의성에 맞는 주제 등을 선정하여 직무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등 직무연찬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금년도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특별자치도특위와 농수산환경위 주관으로 워크샵 등 2회가 개최되었는데, 향후 입법정책지원실에서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사안을 발굴하여 확대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특별자치도의회 청사 확보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의하면 현행 의원수를 19명에서 39명선으로 확대할 예정인 바 이에 대비한 청사활용 방안 등 제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8. 자료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자료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도서관에 한하여 공유되어 있는 연결서버를 타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자료실 근무직원의 별정직화, 입법정책실과 자료실간의 연계 운영을 통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

9. 장애인을 위한 점자 간행물 등 제공

자료실에 있는 시청각 장비를 교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없애고

도정질문 등에 대한 점자간행물 제공 등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