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5. 12. 7(수)

현 장 방 문 활 동 계 획(안)

제 주 도 의 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심사 현장방문 계획

□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개요

〇 이의신청 전체 : 213건 622필지

- 절대보전지역 해제 : 94건 140필지

- 상대보전지역 해제 : 16건 17필지

- 절대보전지역 → 상대보전지역 : 30건 74필지

- 절대․상대보전지역 존치 : 73건 395필지

□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현장방문 : 42건

〇 지역별 : 제주시 20, 서귀포시 7, 북제주군 8, 남제주군 7

〇 신청내용 반영 현황                                 (단위: 건, 필지)

구 분	합 계	의견반영	의견 미반영
계	213(622)	143(232)	70(390)
현지조사	42(333)	36 (60)	6(273)
조사생략	171(289)	107(172)	64(117)

□ 금회 현장방문 대상지 선정

〇 선정기준 : 지역별 및 유형별 분류, 다수민원 위주 선정

※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대상은 제외

〇 선정결과 : 9건                                (단위 : 건, 조서번호)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9	4	1	2	2
하 천	2	2 (87, 207)
오 름	3	1 (18)	1 (154)		1 (182)
해 안	2	1 (2)		1 (161)
기 타	2			1 (157)	1 (197)

□ 현장조사 대상지

조서번호	위 치	유 형	반영결과	확인 순서
2	제주시 내도동 461-6	해안변	해안계획도로기준 도로상부만 해제	2
18	제주시 노형동 2146-1	오 름	방일오름 경계내 경작지만 상대조정	1
87	제주시 영평동 321	하천변	도로이용중인 하천구간 하천지번외 해제(다수민원)	9
207	제주시 회천동 3250	하천변	하천정비로 복개된 구간 조정	8
154	서귀포시 호근동 679외 230필지	오 름	오름지역내 과수원에 대해서만 상대로 조정(다수민원)	5
161	북군 한림읍 수원리 340-1외 1	해안변	해안도로 바다쪽 양식장부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불가	3
157	북군 구좌읍 김녕리 1497-1	동 굴 함몰지	주거지역(대)내 동굴함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하되 공사 진행시 안전조치 조건부여	7
182	남군 성산읍 고성리 2054-2	오 름	오름 경계내 조정불가	6
197	남군 대정읍 하모리 1585-2외 1	숨 골	숨골 우수 유입반경 조정	4

□ 현장조사 대상지

조서번호	위 치	유 형	반영결과	확인 순서
18	제주시 노형동 2146-1	오 름	방일오름 경계내 경작지만 상대조정	1
2	제주시 내도동 461-6	해안변	해안계획도로기준 도로상부만 해제	2
161	북군 한림읍 수원리 340-1외 1	해안변	해안도로 바다쪽 양식장부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불가	3
197	남군 대정읍 하모리 1585-2외 1	숨 골	숨골 우수 유입반경 조정	4
154	서귀포시 호근동 679외 230필지	오 름	오름지역내 과수원에 대해서만 상대로 조정(다수민원)	5
182	남군 성산읍 고성리 2054-2	오 름	오름 경계내 조정불가	6
157	북군 구좌읍 김녕리 1497-1	동 굴 함몰지	주거지역(대)내 동굴함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하되 공사 진행시 안전조치 조건부여	7
207	제주시 회천동 3250	하천변	하천정비로 복개된 구간 조정	8
87	제주시 영평동 321	하천변	도로이용중인 하천구간 하천지번외 해제(다수민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