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5. 11. 21. ~ 12. 19. (29일간)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개요

2005.     12.      .

제 주 도 교 육 청

		차 례
Ⅰ. 교육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중점
1. 교육재정 전망 ………………………………………………					2
2. 예산편성 중점 ………………………………………………					2
Ⅱ. 세입․세출예산 규모
1. 총 규 모 ………………………………………………………					3
2. 세입예산 ………………………………………………………					3
3. 세출예산 ………………………………………………………					4
Ⅲ. 세입 주요내용
1. 국가부담수입 ………………………………………………					5
2. 일반회계부담수입 ……………………………………………					6
3. 자 체 수 입 ……………………………………………………					6
4. 지방교육채 ……………………………………………………					6
5.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					6
Ⅳ. 주요 교육사업 ………………………………………………					7

Ⅰ. 2006년도 교육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중점

1. 교육재정 전망

◦ 내년도 우리경제 실질성장율이 5%내외로 전망되고 있어 전체 교부금 재원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 공무원인건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수업료 지원 등 세출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및 교육복지 확대 등 새로운 교육정책 수행을 위하여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 예상.

2. 예산편성 중점

◦ 공무원 봉급 인상분(4.5%, 호봉승급분 포함) 반영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개축과 노후 급식시설 개선, 냉난방 시설, 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 지속 추진

◦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외국어학습센터 운영 및 원어민 외국어교사

증원 배치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및 특별보충과정 운영 확대로 공교육 내실화 추진 도모

◦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을 위한 학력평가 체제 강화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 중식비 지원 등 학생복지 정책의 지속

◦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 등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추진

Ⅱ. 세입․세출예산 규모

1. 총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456,800,000	423,289,000	33,511,000	7.9

2.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비고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국 가 부 담 수 입		368,157,390	80.6	332,675,197	78.5	35,482,1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5,027,216		286,010,078		79,017,138
	지방교육양여금	0		45,396,567		△45,396,567
	국 고 지 원 금	3,130,174		1,268,552		1,861,622
일 반 회 계 부담수입		73,192,027	16.0	72,601,898	17.2	590,129
	법 정 전 입 금	73,192,027		72,601,898		590,129
	비 법 정 전 입 금	0		0		0
자 체 수 입		13,405,583	2.9	13,025,905	3.1	379,678
	재 산 수 입	160,215		150,352		9,863
	입학금및수업료	9,318,664		8,980,840		337,824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52,962		166,517		△13,555
	잡 수 입	773,742		728,196		45,546
	이 월 금	3,000,000		3,000,000		0
지 방 교 육 채		2,000,000	0.4	4,986,000	1.2	△2,986,000
	지 방 교 육 채	2,000,000		4,986,000		△2,986,000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45,000	0.0	0		45,000
	주민(기관등)부담금	5,000		0		5,000
	기 타 지 원 금	40,000		0		40,000
합 계		456,800,000	100	423,289,000	100	33,511,000

3.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비고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1.학 교 교 육		117,917,628	25.8	119,998,472	28.4	△2,080,844
	1. 유 치 원	3,865,530		2,547,044		1,318,486
	2. 초등학교	37,526,405		47,807,051		△10,280,646
	3. 중 학 교	34,290,294		25,433,939		8,856,355
	4. 고등학교	37,647,979		33,611,341		4,036,638
	5. 특수학교	4,337,549		10,356,904		△6,019,355
	6. 기타학교	249,871		242,193		7,678
2.평 생 교 육		1,217,351	0.3	1,054,459	0.2	162,892
	1. 평생교육	1,217,351		1,054,459		162,892
3.급 여 관 리		297,844,530	65.2	270,100,095	63.8	27,744,435
	1. 급여 관리	297,844,530		270,100,095		27,951,173
4. 교육행정		18,046,560	3.9	16,860,637	4.0	1,185,923
	1. 교육위원회	450,888		431,398		19,490
	2. 선 거 관 리	114,515		0		114,515
	3. 본 청	10,865,096		10,688,086		177,010
	4. 지역교육청	2,894,155		2,744,610		149,545
	5.교육지원기관	3,721,906		2,996,543		725,363
5. 기 타 경 비		21,773,931	4.8	15,275,337	3.6	6,498,594
	1. 지방채상환	18,607,761		12,066,760		6,541,001
	2. 제 지 출 금	0		0		0
	3. 예 비 비	3,166,170		3,208,577		△42,407
합 계		456,800,000	100	423,289,000	100	33,511,000

Ⅲ. 세입 주요 내용

1. 국가부담수입 368,157,390천원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5,027,216

◦ 보통교부금                                     364,502,216

◦ 특별교부금                                         525,000

◦ 학교도서관 활성화                                 525,000

나. 국고지원금                                         3,130,174

◦ 방학캠프(도시문화체험)운영 지원                      8,000

◦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1,279,017

◦ 유치원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136,683

◦ 유치원 두자녀 교육비 지원                           25,229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15,779

◦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 지원                 2,550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37,800

◦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187,716

◦ 장애아 순회교육(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지원          50,000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8,900

◦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지원                         10,000

◦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지원                          800,000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                175,000

◦ 학교군 구성 운영 지원                              150,000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지원                       233,500

2. 일반회계부담수입 73,192,027천원

가. 시․도세전입금                                      6,548,668

나. 지방교육세전입금                                   66,643,359

3. 자체수입 13,405,583천원

가. 재산수입                                             160,215

나. 입학금 및 수업료                                   9,318,664

◦입학금                                                61,975

◦수업료                                             9,256,689

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52,962

라. 잡  수  입                                           773,742

◦ 예금이자수입                                        705,000

◦ 잡수입                                               33,742

◦ 과년도수입                                           35,000

마. 이월금                                              3,000,000

◦ 2005년도 결산잉여금                                3,000,000

4. 지방교육채 2,000,000천원

가. 지방교육채                                         2,000,000

5.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45,000천원

가. 주민(기관등)부담수입                                   5,000

나. 기타지원금                                            40,000

Ⅳ. 주요 교육사업

1. 학교운영 기본경비 19,852,473천원

(단위:천원)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학교단위		4,896,180	1,280,680	1,065,180	88,380	7,330,420
학급단위	575,000	3,184,200	1,026,000	694,800	86,400	5,566,400
학생단위		3,283,056	544,320	306,531	14,679	4,148,586
교원단위		794,520	378,720	311,760	32,760	1,517,760
분교장경비		106,440				106,440
기본경비 보정 등		257,553	81,510	74,941		414,004
교단지원		478,312	151,376	139,175		768,863
계	575,000	13,000,261	3,462,606	2,592,387	222,219	19,852,473

2.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4,221,167천원

(단위:명,천원)

학교급별	인 원	지 원 액	비 고
유 치 원	1,900	2,881,858	만 3,4,5세아 및 유치원 두자녀
중 학 교	1,826	260,869
고등학교	2,497	1,078,440
계	6,223	4,221,167

3.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 지원 718,600천원

(단위:천원)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지 원 액	447,000	158,800	112,800	718,600

4. 수준별 보충학습 등 운영 593,096천원

(단위:천원)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제작 지원	10,296	24,000	16,200	50,496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특별보충 과정 강사비 등 지원	202,200	156,000	32,400	390,600
수준별 보충학습 교육 소외계층 자녀 지원			152,000	152,000
계	212,496	180,000	200,600	593,096

5. 영재교육 지원 284,8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지원내용	지 원 액	비 고
영재교육담당연수	83명	15,000
영재학급 운영	24학급	150,000	초등학교 23학급 고등학교 1학급
영재교육원 운영	5교	64,800	중학교 4교 고등학교 1교(4학급)
영재교육학습자료 개발	공동개발분담	55,000	학습자료 및 판별도구
계		284,800

6.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664,5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노후 LCD프로젝터 교체 보급	192,500	82,500	75,000	10,000	360,000
학급증가분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157,500	119,000	28,000		304,500
계	350,000	201,500	103,000	10,000	664,500

7. 원어민교사 초청 운영 1,964,265천원

(단위:천원)

구 분	지원내용	지 원 액	비 고
원어민외국어교사 급료	60명	1,675,173	교육부(EPIK) 41명 한미교육위원단 12명 제 2 외국어 7명
운영비(보상금 등)		289,092
계		1,964,265

8. 학교도서관 활성화 1,492,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지원	600,000	300,000	150,000	1,050,000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지원	210,000	140,000		350,000
학교도서관 운영비 지원	22,000	8,000	8,000	38,000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30,000	16,000	8,000	54,000
계	862,000	464,000	166,000	1,492,000

9. 학교폭력예방활동 지원 166,5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본 청	계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운영	55,800	32,200	14,500		102,500
지구별 학생선도단 운영		21,000	14,000		35,000
학교폭력예방 및 수능전후 생활지도				29,000	29,000
계	55,800	53,200	28,500	29,000	166,500

10.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 1,114,931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실업계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대체	280,000
실업계고 멀티미디어실 노후 기자재 대체	30,000
실업계고 컴퓨터그래픽실 기자재 확충	72,796
실업계고 실험실습비	294,000
공동실습소 운영	63,135
실업계고 장학금 지원	375,000
계	1,114,931

11. 교과서 무상 지원 2,474,166천원

(단위:명,천원)

학교급별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액	비 고
초등학교	전 체	52,112	1,415,705
중 학 교	전 체	24,537	978,496
고등학교	저소득층	325	15,212	특수학급 학생 포함
특수학교	전 체	376	16,575
초등학교	우리들은1학년 교과서		20,350	지원인원 본수포함
	사회과탐구 교과서		27,828	〃
계		77,350	2,474,166

12. 학교체육 순회코치 수당 715,743천원

(단위:명,천원)

학교급별	배치인원	지 원 액	지원 기준
초등학교	25	292,827	․850,000원×12월 ․보험료 및 부담금 포함
중 학 교	16	187,825
고등학교	20	235,091
계	61	715,743

13.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관리 4,923,543천원

(단위:명, 천원)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		합 계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영 양 사	21	345,886	12	210,593	10	176,494	43	732,973
조 리 사	74	811,627	33	364,902	25	275,859	132	1,452,388
조리보조	55	577,872	20	210,966	22	233,219	97	1,022,057
특수교육 보조원	25	292,379	8	93,567	13	168,543	46	554,489
과학실험보 조	43	504,281	17	199,368	16	189,269	76	892,918
발명공작실습보조	2	23,458	3	35,187			5	58,645
전산보조	5	61,651	3	36,992	9	111,430	17	210,073
계	225	2,617,154	96	1,151,575	95	1,154,814	416	4,923,543

※ 퇴직금, 보험료, 부담금 포함

14. 2006학년도 개교에 따른 교구 설비 1,741,925천원

(단위:천원)

구 분	정보화	급식	보건	일반교구 등	계
가칭‘서귀포특수학교’	176,516	72,000	48,000	465,409	761,925
가칭‘신노형초등학교’	300,318	142,953	9,028	527,701	980,000
계	476,834	214,953	57,028	993,110	1,741,925

15. 학생 중식 지원 1,990,026천원

(단위:명,천원)

구 분	학 기 중				비 고
	1인당 지원단가	1인당 지원일수	지원인원	지 원 액
초등학교	1,450원	180일	3,206	836,766
중 학 교	1,800원	180일	1,805	584,820
고등학교	2,000원	180일	1,579	568,440
계			6,590	1,990,026

16.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검사 252,847천원

(단위:명,천원)

학교급별	검사구분	대상학년	대상인원	소요예산	비 고
초등학교	․종합검진	1,4 학년	17,521	111,089
중 학 교	․종합검진	1 학년	8,405	78,758
고등학교	․종합검진	1 학년	6,519	61,084
특수학교	․건강진단	전학년	374	1,916
합 계			32,819	252,847

17. 과학실험실 현대화 570,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전면 보수	90,000	90,000	90,000	270,000
부분 보수	200,000	60,000	40,000	300,000
계	290,000	150,000	130,000	570,000

18. 교육정보화 사업 3,325,995천원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행정기관	계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226,800	88,200	100,572	6,936		422,508
저성능컴퓨터 교체 (본체)	327,000	129,000	138,600			594,600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687,792	687,792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462,174	462,174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1,288	221,288
본청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133,079	133,079
초고속국가망 사용료 (본청)					482,664	482,664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운영					82,390	82,390
인터넷방송국 운영					56,728	56,728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103,580	103,580
교사 ICT활용 교육과정 작성연수					33,480	33,480
학교 CEO정보화연수					13,712	13,712
학교 ICT활용 교과연구회 지원					12,000	12,000
ICT활용 교단선진화 교실 구축 운영					20,000	20,000
합 계	553,800	217,200	239,172	6,936	2,308,887	3,325,995

19. 교원 연수 1,556,044천원

(단위:명,천원)

구 분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자율연수		계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유 치 원	15	9,430	13	33,900			107	10,700	135	54,030
초등학교	158	109,980	1,324	205,357	40	110,720	766	76,600	2,288	502,657
중 학 교	70	160,900	573	166,721	32	176,596	436	43,600	1,111	547,817
고등학교	52	100,946	599	169,155	31	71,600	465	46,500	1,147	388,201
특수학교	5	11,900	32	48,039			34	3,400	71	63,339
계	300	393,156	2,541	623,172	103	358,916	1,808	180,800	4,752	1,556,044

20. 탐라교육원 학생수련 206,684천원

(단위:천원)

과 정 별	인 원	예 산 액	비 고
미래를 여는 교육	5,300	196,922
지도력 배양 교육	190	9,762
계	5,490	206,684

21.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 1,350,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70,00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080,000
계	1,350,000

22. 교육시설 사업 27,992,393천원

(단위:천원)

구 분	학 교 신 설	학 교 증․개축	교육환경 개 선	농어촌 교육발전	학교도서관시설	기타시설 관리	계
초등학교	3,892,000	905,500	7,027,865		810,000	219,430	12,854,795
중 학 교	8,855,558	1,401,100	528,860		440,000	70,730	11,296,248
고등학교		511,000	2,254,100	800,000	150,000	75,750	3,790,850
특수학교							0
행정기관							0
직속기관						50,500	50,500
합 계	12,747,558	2,817,600	9,810,825	800,000	1,400,000	416,410	27,992,393

□ 주요 시설 사업

가.가칭 ‘신하귀초등학교’ 신설 2,912,000천원

◦부지매입비                                            2,624,000천원

◦설계비                                                 288,000천원

나.가칭 ‘이도중학교’ 신설 8,855,558천원

◦부지매입비                                            8,528,064천원

◦설계비                                                 327,494천원

다.가칭 ‘제성교(현 서중)’ 리모델링 4,543,135천원

◦리모델링                                              3,059,131천원

◦교구 설비                                             1,484,004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