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05. 12. 12(월) 10:00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1

2. 세입예산	2

3. 세출예산	3

가. 기능별 예산안 내역	3

나. 기관별 예산안 내역	4

4. 검토의견	5

가. 세입예산	5

1) 도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

2)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	6

3) 지방교육채	7

나. 세출예산	8

1)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8

2) 원어민교사 초청 운영	9

3) 민간경상보조	10

4) 국외여비	13

5) 교육정보화 사업	15

6) 일반보상금 및 민간실비 보상금	17

7)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비	24

8) 학교체육순회코치수당	25

9) 교원연수	26

10) 학교시설사업	27

11)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40

12)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44

13) 업무추진비	45

14) 예비비	58

5. 종합의견	58

6. 교육관광위원회 심사결과	58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5		제출일자 : 2005. 11. 11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회부일자 : 2005. 12. 7

1. 예산안의 총규모

○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568억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4,232억8천9백만원 보다 7.9%가 증가된 335억 1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예 산 액(A)	전 년 도 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비 고
456,800,000	423,289,000	33,511,000	7.9

2. 세입예산(예산안 P. 6)

○ 세입예산안중 국가부담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10.7%가 증가한 3,681억 5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0.8%가 증가한 731억 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2.9%가  증가한 134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외에 지방교육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9.9%가 감소한 20억원이 편성되었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지원금은 4천5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합 계		456,800,000	100	423,289,000	100	33,511,000	7.9
국 가 부 담 수 입		368,157,390	80.6	332,675,197	78.5	35,482,193	1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5,027,216		286,010,078		79,017,138
	지방교육양여금	0		45,396,567		△45,396,567
	국 고 지 원 금	3,130,174		1,268,552		1,861,622
일반회계 부담수입		73,192,027	16.0	72,601,898	17.2	590,129	0.8
	법 정 전 입 금	73,192,027		72,601,898		590,129
	비 법 정 전 입 금	0		0		0
자 체 수 입		13,405,583	2.9	13,025,905	3.1	379,678	2.9
	재 산 수 입	160,215		150,352		9,863
	입학금및수업료	9,318,664		8,980,840		337,824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52,962		166,517		△13,555
	잡 수 입	773,742		728,196		45,546
	이 월 금	3,000,000		3,000,000		0
지 방 교 육 채		2,000,000	0.4	4,986,000	1.2	△2,986,000	△59.9
	지 방 교 육 채	2,000,000		4,986,000		△2,986,000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45,000	0.0	0		45,000	100
	주민(기관등)부담금	5,000		0		5,000
	기 타 지 원 금	40,000		0		40,000

3. 세출예산

가. 기능별 예산안 내역(예산안 P. 7, P. 8)

○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학교교육비는 1,179억1천7백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1.7%감소한 20억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 평생교육비는 12억1천7백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15.4% 증가한   1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급여관리비는 2,978억4천4백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10.3% 증가한 277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교육행정비는 180억4천6백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7.0%   증가한 11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이외에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217억7천3백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42.5% 증가한 64억9천8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456,800,000	100	423,289,000	100	33,511,000	7.9
1.학 교 교 육		117,917,628	25.8	119,998,472	28.4	△2,080,844	△1.7
	1. 유 치 원	3,865,530		2,547,044		1,318,486
	2. 초등학교	37,526,405		47,807,051		△10,280,646
	3. 중 학 교	34,290,294		25,433,939		8,856,355
	4. 고등학교	37,647,979		33,611,341		4,036,638
	5. 특수학교	4,337,549		10,356,904		△6,019,355
	6. 기타학교	249,871		242,193		7,678
2.평 생 교 육		1,217,351	0.3	1,054,459	0.2	162,892	15.4
	1. 평생교육	1,217,351		1,054,459		162,892
3.급 여 관 리		297,844,530	65.2	270,100,095	63.8	27,744,435	10.3
	1. 급여 관리	297,844,530		270,100,095		27,951,173
4. 교육행정		18,046,560	3.9	16,860,637	4.0	1,185,923	7.0
	1. 교육위원회	450,888		431,398		19,490
	2. 선 거 관 리	114,515		0		114,515
	3. 본 청	10,865,096		10,688,086		177,010
	4. 지역교육청	2,894,155		2,744,610		149,545
	5.교육지원기관	3,721,906		2,996,543		725,363
5. 기 타 경 비		21,773,931	4.8	15,275,337	3.6	6,498,594	42.5
	1. 지방채상환	18,607,761		12,066,760		6,541,001
	2. 제 지 출 금	0		0		0
	3. 예 비 비	3,166,170		3,208,577		△42,407

나. 기관별 예산안 내역(예산안 P. 605)

○ 세출예산에 대한 기관별 내역을  보면,

∙ 교육위원회는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4.5% 증액된 4억5천만원

∙ 본청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9.8% 증액된 3,782억4천3백만원

∙ 제주시교육청은 2005도 당초예산 보다 5.5% 감액된 428억9천2백만원,

∙ 서귀포교육청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0.3% 감액된 189억4천3백만원,

∙ 북제주교육청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17.3% 증액된 162억6천9백만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A/B)
합 계	456,800,000	423,289,000	33,511,000	7.9
교육위원회	450,888	431,398	19,490	4.5
본 청	378,243,684	344,585,176	33,658,508	9.8
제주시교육청	42,892,356	45,392,012	△2,499,656	△5.5
서귀포교육청	18,943,881	19,005,261	△61,380	△0.3
북제주교육청	16,269,191	13,875,153	2,394,038	17.3

4.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1) 道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예산안 P. 12)

○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P29)에 의하면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법정전입금의 정산분은 누락함이 없이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중 2004년도 정산분에 있어 차액발생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 제주도 일반회계예산에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등 기타 교육관련 예산으로 17억7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지원 전출금 및 교육청 전입금 세부내역〉

2006년도 도지원 전출금	2006년도 교육청 전입금
《총계 - 75,326,820천원》	《총계 - 73,192,027천원》
○ 지방교육세 전출금 60,844,000 ○ 2004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6,227,052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6,421,428 ○ 2004년도 교육재정교부금(정산분) 127,000 ○ 기타 사업예산(1,707,340천원)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 500,000 ․학습환경개선사업 1,000,000 ․자영농과생 대한 급식비 62,340 교18,568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80,000 교80,000 ․시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 65,000 교65,000	○ 지방교육세 전입금 60,844,000 ○ 2004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5,799,359 ○ 시․도세 전입금 6,421,428 ○ 2004년도 도세전입금 결산정산금 127,240

2)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P. 12)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증가한 134억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 주요 증가요인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93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인 경우 가결산(P. 632) 결과 불용액(31억9백만원)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 현황

- 2002년도 : 35억2백만원   - 2003년 : 9억5백만원

- 2004년도 : 3천2백만원

〈자체수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2005당초예산	증 감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13,405,583	13,025,905	379,678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160,215 9,318,664 152,962 773,742 3,000,000	150,352 8,980,840 166,517 728,196 3,000,000	9,863 337,824 △13,555 45,546 0

3) 지방교육채(P. 16)

○ 200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채는 20억원입니다.

○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 도 교육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내년도에 발행하려는 지방채는

-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에 의해 명예퇴직을 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교원명예퇴직수당 확보를 위해 공․사립교원 25명을 퇴직대상자로 하여 20억원을 승인 받았는데

- 지방채 발행시기는 내년 3월예정이고 차입선은 시중은행이 되겠으며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에 발행하려는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기채승인이 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서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발행계획(案)	비고
16	ㅇ교원 명예퇴직수당 확보에 따른 지방채 발행 (교육인적자원부 원리금상환)	2,000	ㅇ 재 원 : 단기 금융채 ㅇ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상환 ㅇ 이자는 시중금리 적용

나. 세출예산

1)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 저소득층 만 3～5세아 무상교육비의 지원을 통해 교육출발점의 평등구현과 학부모의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46.8%가 증가된 총 42억2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가요인은 만 5세아 유치원 교육비인 경우 지원대상 유아수의 증가(60%)와 함께 중․고등학교 무상교육비인 경우 교육비 및 대상학생수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학교급별	예산액	2005년 예산액	증 감	비고
	계	4,221,167	2,876,025	1,345,142
24, 25, 26	유 치 원	2,881,858	1,736,560	1,085,298	만3,4,5세아 및 유치원 두자녀
99, 100	중 학 교	260,869	168,607	92,262
155	고등학교	1,078,440	910,858	167,582

2) 원어민교사 초청 운영

○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외국어 회화능력을 배양하고 평생학습 외국어 교육지원으로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어민 교사 초청사업비로 총 19억6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원어민외국어  교사 급여, 사전연수비, 주거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 사업계획을 보면 영어권 53명, 제2외국어 7명을 합해 총 60명으로 외국어학습센터, 탐라교육원을 비롯해 109개 초․중․고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연차별 확충계획과 함께 배정대상학교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어민교사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페이지	구 분	지원내용	지 원 액	비 고
	계		1,964,265
88 381	원어민외국어교사 급료	60 명	1,675,173	교육부 41명 한미교육위원단 12명 제2 외국어 7명
88,381 382	사전연수비	32 명	54,000
382	자산취득비		20,400	컴퓨터 등 3종
382	주거지원비 등 운영비		214,692	항공료 86,000(41명) 자체원어민 채용비 30,000

3) 민간경상보조

○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서 44건에 3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 하고 있으나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지원(6,000천원), 교원단체 주관 경기대회 지원(2,000천원), 언론사 각종대회개최 운영보조(20,000천원), 제주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보조(3,000천원) 등에 대하여는 신규계상이유와 지원목적,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 또한 기 보조받는 사업도 특별한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 보조를 금지하고 있는데 전국 교육자료전 제주대회 지원, 대안교실 운영 등 금년보다 증액하여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도 증액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페이지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액	2005년도 당초예산	2005년대비 증(△)감	비고
합 계			338,700	307,400	31,300
197	평생교육체육과	ㅇ평생교육시설 운영비 보조 (오석학교,동려학교,등하학교)	13,500	13,500	-
197	“	ㅇ평생학습관 운영 보조 (탐라대학교)	2,500	2,500	-
342	교원지원과	ㅇ전국교육자료전 제주대회 지원	6,300	3,000	3,300
342	“	ㅇ현장연구 우수논문집 발간 지원	3,000	3,000	-
		ㅇ교직단체 사무실 임차료	-	10,000	△10,000
346	학교운영지원과	ㅇ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13,200	13,200	-
346	“	ㅇ전국 참교육실천 보고대회 지원	2,000	10,000	△8,000
354	초등교육과	ㅇ어린이날 큰잔치행사 지원	2,000	2,000	-
354	“	ㅇ저소득층자녀 여름캠프행사 지원	1,000	1,000	-

(단위 : 천원)

페이지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액	2005년도 당초예산	2005년대비 증(△)감	비고
371	중등교육과	ㅇ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	2,000	2,000	-
371	“	ㅇ청소년의달기념축제 출연단체 보조	15,000	15,000	-
371	“	ㅇ제주교육문화주간 분야별 지원	35,000	35,000	-
371	“	ㅇ전도 교지신문 콘테스트 지원	5,000	5,000	-
371	“	ㅇ자원봉사캠프 운영	6,000	6,000	-
371	“	ㅇ대안교실 운영	53,000	36,000	17,000
371	“	ㅇ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지원	6,000	-	6,000	신규
403	평생교육체육과	ㅇ제7회 한라가족동요제 지원	1,000	1,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ㅇ교육감기및종별체육대회 주관단체	8,000	8,000	-
405	“	ㅇ학교간 경기대회 주관단체	8,000	8,000	-
406	“	ㅇ자율스포츠클럽대회 주관단체	4,000	4,000	-
406	“	ㅇ도민체육대회식전행사 등 운영지원	20,000	20,000	-
406	“	ㅇ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 주관단체	20,000	20,000	-
406	“	ㅇ전국체육대회 훈련 주관단체	27,000	27,000	-
406	“	ㅇ전국종별체육대회 주관단체 지원	5,000	5,000	-
406	“	ㅇ시도대항 종목별 경기대회 지원	3,000	3,000	-
406	“	ㅇ교원단체 주관 경기대회 지원	2,000	-	2,000	신규

(단위 : 천원)

페이지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액	2005년도 당초예산	2005년대비 증(△)감	비고
406	평생교육체육과	ㅇ언론사 각종대회개최 운영비 보조	20,000	-	20,000	신규
		ㅇ청소년동아리축구대회 주관단체 지원		2,000	△2,000
410	학교운영지원과	ㅇ제주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3,000	3,000	-
441	교육정보화과	ㅇ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보조	5,000	5,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ㅇ학원 및 교습자 연수 지원	6,200	6,200	-
441	“	ㅇ한국해양소년단제주연맹 보조	2,000	2,000	-
441	“	ㅇ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보조	2,000	2,000	-
441	“	ㅇ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보조	2,000	2,000	-
441	“	ㅇ한국청소년제주연맹 보조	2,000	2,000	-
441	“	ㅇ대한청소년적십자제주도본부 보조	2,000	2,000	-
441	“	ㅇ자연사랑봉사대 보조	2,000	2,000	-
441	평생교육체육과	ㅇ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지부 보조	2,000	2,000	-
441	“	ㅇ문우회 제주도지회 보조	2,000	2,000	-
441	“	ㅇ지역사회교육협의회 보조	3,000	3,000	-
441	“	ㅇ제주교육삼락회 보조	5,000	5,000	-
441	“	ㅇ제주도교육의정회 보조	5,000	5,000	-
441	“	ㅇ제주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보조	3,000	-	3,000	신규
487	제주시교육청	ㅇ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활동지원	3,000	3,000	-
490	서귀포시교육청	ㅇ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활동지원	3,000	3,000	-
492	북제주교육청	ㅇ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활동지원	3,000	3,000	-

4) 국외여비

ㅇ 선진국 교육제도 및 교육현장 체험 등을 통해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국외여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100.7% 증가한 총 28건에 5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ㅇ 기존에 시행중인 사업외에 초․중․고등학교 교원테마연수 및 선진 문화 체험연수, 일반직 공무원 등에 대한 국외연수비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에대한 연수목적과 대상국가,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국외여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액	2005년도 당초예산	2005년대비증(△)감	비고
합 계			572,116	284,999	287,117
57	교원지원과	ㅇ초등교원 테마연수	40,000	-	40,000	신규
57	교원지원과	ㅇ초등교원 선진문화 체험연수	32,000	-	32,000	신규
57	교원지원과	ㅇ초등교원 장기해외유학	38,720	26,484	12,236
116	교원지원과	ㅇ중학교교원 테마연수	40,000	-	40,000	신규
117	교원지원과	ㅇ중학교교원 선진문화 체험연수	18,000	-	18,000	신규
117	교원지원과	ㅇ중학교교원 장기해외유학	118,596	131,615	△13,019
163	교원지원과	ㅇ고등학교교원 테마연수	40,000	-	40,000	신규
163	교원지원과	ㅇ고등학교교원 선진문화 체험연수	14,000	-	14,000	신규
163	교원지원과	ㅇ일본어,중국어교사 문화협정연수	1,600	2,000	△400
163	교원지원과	ㅇ전공교과교원 국외연수	16,000	20,200	△4,20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액	2005년도 당초예산	2005년대비증(△)감	비고
321	의 사 국	ㅇ교육위원 국외연수 수행	5,400	5,400	-
331	총 무 과	ㅇ일반직공무원 국외연수	60,000	-	60,000	신규
331	총 무 과	ㅇ기능직공무원 국외연수	30,000	-	30,000	“
331	총 무 과	ㅇ북한방문(금강산)연수	42,500	-	42,500	“
333	공보감사담당관	ㅇ시도교육청 평가담당 국외연수	4,000	4,000	-
336	기획재정과	ㅇ교육재정담당 단기 해외연수	8,000	8,000	-
345	학교운영지원과	ㅇ교원노조담당공무원 국외연수	4,000	8,000	△4,000
349	초등교육과	ㅇ영재교육담당자 국외연수	3,500	4,000	△500
353	초등교육과	ㅇ유아교육담당자 국외연수	3,500	4,000	△500
368	중등교육과	ㅇ자매결연 교육기관 방문	10,000	-	10,000	신규
376	교원지원과	ㅇ교육전문직 국외연수	3,500	3,500	-
376	교원지원과	ㅇ선진문화체험연수 인솔	4,000	-	4,000	신규
380	중등교육과	ㅇ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채용협의	7,000	-	7,000	신규
404	평생교육체육과	ㅇ국제교류경기 참가	1,800	1,800	-
410	시 설 과	ㅇ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	6,000	8,000	2,000
419	총 무 과	ㅇ교육감 해외방문 및 수행	9,000	9,000	-
419	총 무 과	ㅇ부교육감 해외방문 및 수행	7,000	7,000	-
442	중등교육과	ㅇ국제학교도서관대회 참가	4,000	4,000	-
	교원지원과	ㅇ수업발표대회 입상자 국외연수	-	34,000	△34,000
	교원지원과	ㅇ원격교육담당 국외연수	-	4,000	△4,000

5) 교육정보화 사업

○ 교육정보화사업으로 계상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구축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교무․학사영역 구축사업(15억원)이 완료됨에 따라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27.3% 감소한 33억2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먼저 주요 사업별 증액내용은,

-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기 보급된 저성능 컴퓨터 교체수량 증가(693→991대)와,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은 신규PC 보급과 지원인원 증가(1,125→1,510명),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본청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는 대상장비 증가 등에 따른 소요액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사업별 감액된 주요내용은,

-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는 비용부담율의 감액(도입금액의 7%→6%) 반영, 초고속 국가망 사용료는 회선수의 감소와,

-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운영은 사업내용의 변경과 서버구입비의  미계상,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프로그램 제작편수의 축소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초․중․고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정보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노력과 함께 금년도 보다 감액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정보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페이지	사 업 내 용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행정기관	계
	합 계	553,800	217,200	239,172	6,936	2,308,887	3,325,995
63,64,123,124, 166,167,190	ㅇ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226,800	88,200	100,572	6,936	-	422,508
64,124,125, 167,168	ㅇ저성능컴퓨터 교체 (본체)	327,000	129,000	138,600		-	594,600
388,444	ㅇ학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	-	-	-	687,792	687,792
388	ㅇ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	-	-	-	462,174	462,174
395,396	ㅇ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	-	-	221,288	221,288
392	ㅇ본청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	-	-	-	133,079	133,079
385	ㅇ초고속국가망 사용료 (본청)	-	-	-	-	482,664	482,664
383,394,389, 568,570,572, 574	ㅇ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운영	-	-	-	-	82,390	82,390
578,579,580	ㅇ인터넷방송국 운영	-	-	-	-	56,728	56,728
385,386	ㅇ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	-	-	-	103,580	103,580
386,387	ㅇ교사 ICT활용 교육과정 작성연수	-	-	-	-	33,480	33,480
386,387	ㅇ학교 CEO정보화 연수	-	-	-	-	13,712	13,712
394	ㅇ학교 ICT활용 교과연구회 지원	-	-	-	-	12,000	12,000
167	ㅇICT활용 교단선진화 교실 구축 운영	-	-	-	-	20,000	20,000

6) 일반보상금 및 민간실비 보상금

○ 2006년도에 편성된 일반보상금 및 민간실비보상금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9% 증가한 11억5천5백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사업비 증가분을 비롯해 원어민외국어보조교사경비, 교원직무연수비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200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장학금 및 학자금,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상금 및 보상금 등으로 되어있고

-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회의․행사․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급식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제행사․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 중 신규로 계상된 전도평생학습축제 참가팀지원비를 비롯해 고등학교 신규임용교사여비, 혁신실무능력연수 초빙강사체제비, 탐라문화제 출연학교 격려사업비 등에 대한 지원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상금 편성내역(301-01:일반보상금, 301-02:민간실비보상금)〉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예 산 액	2005년대비 증(△)감	비 고
합 계			1,155,048	932,380	222,668
일반보상금(301-01) 소계			15,800	5,000	10,800
331	학교운영 지원과	ㅇ교육위원 상해보상금	5,000	5,000	-
394	교 육 정보화과	ㅇ사이버가정학습 학부모튜터수당	10,800	-	10,800	신규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당초예산	2005년대비 증(△)감	비 고
민간실비보상금(301-02) 소계			1,139,248	927,380	211,868
56	교 원 지 원 과	ㅇ초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여비	17,480	12,075	5,405
114	교 원 지 원 과	ㅇ중학교 신규임용예정교사 여비	6,450	6,450	-
162	교 원 지 원 과	ㅇ고등학교 신규임용교사 여비	8,550	-	8,550	신규
205	제주학생문화원	ㅇ평생교육동아리 활동지원	1,200	900	300
205	제주학생문화원	ㅇ평생학습지역축제 참가팀 지원	5,000	-	5,000	신규
205	제주학생문화원	ㅇ평생교육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50	250	-
205	제주학생문화원	ㅇ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지원	36,000	32,000	4,000
205	제주학생문화원	ㅇ금빛평생교육봉사단 학습동아리 지원	2,100	-	2,100	신규
205	제주학생문화원	ㅇ금빛평생교육봉사단 연수	500	500	-
205	제주학생문화원	ㅇ사랑의 상담실 운영	5,900	5,900	-
205	제주학생문화원	ㅇ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21,350	6,600	14,750
206	제주학생문화원	ㅇ학생노래축제 찬조출연팀 사례	600	600	-
206	제주학생문화원	ㅇ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 지원	600	-	600	신규
206	제주학생문화원	ㅇ학생동아리발표회 참가학생 급양	300	300	-
206	제주학생문화원	ㅇ전도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지원	2,500	2,500	-
206	제주학생문화원	ㅇ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팀 지원	3,750	-	3,750	신규
211	서귀포학생문화원	ㅇ청소년음악회 운영	1,350	1,350	-
211	서귀포학생문화원	ㅇ청소년을 위한 놀이마당 운영	1,650	750	900
211	서귀포학생문화원	ㅇ사랑의 상담실 운영	1,900	5,750	△3,850
211	서귀포학생문화원	ㅇ청소년앙상블 정기연주회 운영	1,900	-	1,900	신규
214	제주교육박물관	ㅇ전통문화연수 초빙강사체재비	1,000	1,000	-
226	송 악 도 서 관	ㅇ공익근무요원 운영	2,801	2,567	234
226	제 남 도 서 관	ㅇ공익근무요원 운영	2,801	2,567	234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예 산 액	2005년대비 증(△)감	비 고
232	한수풀도서관	ㅇ공익근무요원 운영	5,670	5,138	532
233	동 녘 도 서 관	ㅇ공익근무요원 운영	2,835	2,539	296
236	제주교육박물관	ㅇ전시회 및 자료 고증위원 보상	1,000	1,000	-
236	제주교육박물관	ㅇ향토교육자료 기증자 보상	1,000	1,000	-
322	의 사 국	ㅇ교육현안문제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250	1,800	△1,550
326	공보감사담당관	ㅇ제주교육 홍보 및 기획기사 취재 지원	9,000	9,000	-
	공보감사담당관	ㅇ평가참관위원 보상금	-	500	△500
336	기 획 재 정 과	ㅇ결산검사위원 현장방문 여비	600	600	-
341	혁신복지담당관	ㅇ혁신실무능력연수 초빙강사체재비	7,500	-	7,500	신규
341	혁신복지담당관	ㅇ혁신관리자과정 연수 초빙강사체재비	7,500	-	7,500	신규
343	총 무 과	ㅇ행정자료실 공익근무요원 운영	2,335	2,388	△53
346	학교운영지원과	ㅇ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초빙강사체재비	250	250	-
354	초 등 교 육 과	ㅇ유치원 학급보조연수 초빙강사체재비	500	500	-
	초 등 교 육 과	ㅇ영재교육활성화 워크숍 강사체재비	-	250	△250
	초 등 교 육 과	ㅇ유치원 학부모연수 초빙강사체재비	-	250	△250
	초 등 교 육 과	ㅇ사이버가정학습 연찬회 강사체재비	-	250	△250
354	초 등 교 육 과	ㅇ유치원 학급보조연수 참가자 급양	6,900	6,900	-
354	초 등 교 육 과	ㅇ유치원교원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50	500	△250
354	초 등 교 육 과	ㅇ방과후활동 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50	250	-
354	초 등 교 육 과	ㅇ전문직연찬회 초빙강체재비	250	250	-
354	초 등 교 육 과	ㅇ특수교원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50	250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당초예산	2005년대비 증(△)감	비 고
354	초등교육과	ㅇ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학생 여비	3,300	2,200	1,100
354	초등교육과	ㅇ창의적산출물 발표대회 참가학생 여비	3,080	660	2,420
370	중등교육과	ㅇ논술및심층면접 강연 초빙강사체재비	500	500	-
370	중등교육과	ㅇ대입정보설명회 초빙강사체재비	1,000	1,000	-
370	중등교육과	ㅇ학업평가개선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250	-	250	신규
370	중등교육과	ㅇ청소년의달 축제 출연단체 격려	3,000	2,100	900
370	중등교육과	ㅇ제주교육문화주간 출연단체 격려	6,000	6,000	-
370	중등교육과	ㅇ봉사활동담당교사 연찬회 강사체재비	250	250	-
370	중등교육과	ㅇ성교육담당교사 연찬회 강사체재비	750	500	250
370	중등교육과	ㅇ학생호국행사 참가자 급양	1,000	1,000	-
370	중등교육과	ㅇ교육과정개발 초빙강사체재비	500	500	-
370	중등교육과	ㅇ외국어수업개선 워크숍 강사체재비	500	500	-
	중등교육과	ㅇ전문직연찬회 초빙강체재비	-	500	△500
371	중등교육과	ㅇ학교폭력예방및수능전후 생활지도	29,000	35,000	△6,000
371	중등교육과	ㅇ학생상담자원봉사자 전국연차대회	1,750	-	1,750	신규
371	중등교육과	ㅇ탐라문화제 출연학교 격려	6,000	-	6,000	신규
380	중등교육과	ㅇ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항공료	8,400	8,400	-
380	중등교육과	ㅇ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정착금	2,100	2,100	-
380	중등교육과	ㅇ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사전연수비	6,000	-	6,000	신규
381	탐라교육원	ㅇ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항공료	86,100	46,500	39,600
381	탐라교육원	ㅇ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정착금	6,000	4,500	1,50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당초예산	2005년대비 증(△)감	비 고
382	탐라교육원	ㅇ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워크숍 참가비	10,250	7,750	2,500
382	탐라교육원	ㅇ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입도항공료	3,690	2,790	900
382	탐라교육원	ㅇ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자체 채용	30,000	-	30,000	신규
382	탐라교육원	ㅇ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사전연수비	30,000	22,500	7,500
382	탐라교육원	ㅇ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자체연수비	2,000	-	2,000	신규
382	탐라교육원	ㅇ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주거지원비	28,800	10,800	18,000
382	탐라교육원	ㅇ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출장비	10,000	4,800	5,200
394	교육정보화과	ㅇICT활용능력연수 초빙강사체재비	250	250	-
394	교육정보화과	ㅇ한국정보올림피아드 참가학생 여비	2,200	2,200	-
398	교육정보화과	ㅇ과학담당교사연수 초빙강사체재비	750	500	250
402	교육정보화과	ㅇ환경교육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50	250	-
402	교육정보화과	ㅇ실업교육활성화연찬회 강사체재비	500	500	-
403	평생교육체육과	ㅇ사회단체 각종행사 지원	3,000	3,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ㅇ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230,000	230,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ㅇ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12,600	12,6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ㅇ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선수 보상	5,000	5,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ㅇ전국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28,000	28,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ㅇ전국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14,000	14,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ㅇ국제교류경기 출전비 지원	2,000	2,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ㅇ전국규모대회 출전학교 보상	200,000	200,000	-
405	평생교육체육과	ㅇ동호회 경기대회 출전비 지원	3,000	3,000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당초예산	2005년대비 증(△)감	비 고
408	평생교육체육과	ㅇ학교보건급식관계연찬회 강사체재비	500	500	-
408	평생교육체육과	ㅇ학교급식종사자위생교육 강사체재비	500	500	-
409	평생교육체육과	ㅇ학교급식위생관리팀 여비	1,000	1,000	-
	평생교육체육과	ㅇ보건겸직교사 연수 초빙강사체재비	-	500	△500
442	중등교육과	ㅇ학교도서관 활성화연수 강사체재비	1,500	1,500	-
442	중등교육과	ㅇ도서관활성화연수 학부모도우미 참가	5,000	5,000	-
452	제주시교육청	ㅇ교육장배 볼링대회 지원	5,000	5,000	-
452	제주시교육청	ㅇ교육장배 학생수영대회 지원	5,000	5,000	-
452	제주시교육청	ㅇ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	3,000	5,000	△2,000
452	제주시교육청	ㅇ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지원	8,000	9,000	△1,000
453	서귀포교육청	ㅇ교육장배 육상대회 선수 지원	2,000	2,000	-
453	서귀포교육청	ㅇ도민체육대회 지원	4,000	4,000	-
453	서귀포교육청	ㅇ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4,000	4,000	-
454	북제주교육청	ㅇ도민체육대회 지원	2,000	3,000	△1,000
454	북제주교육청	ㅇ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4,000	4,000	-
457	제주시교육청	ㅇ학교급식위생관리팀 여비	1,000	1,000	-
458	서귀포교육청	ㅇ학교급식위생관리팀 여비	1,200	1,120	80
459	북제주교육청	ㅇ학교급식위생관리팀 여비	1,200	1,400	△200
459	북제주교육청	ㅇ학교급식 위생교육 초빙강사체재비	250	250	-
474	서귀포교육청	ㅇ소년소녀가장 및 불우학생 지원	2,000	1,800	200
481	북제주교육청	ㅇ학생가장 지원	7,000	5,000	2,00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당초예산	2005년대비 증(△)감	비 고
487	제주시교육청	ㅇ불우 및 재해학생 지원	3,000	3,000	-
490	서귀포교육청	ㅇ교육학예행사 참가학생 지원	1,000	1,500	△500
490	서귀포교육청	ㅇ교육행정자문위원회 학교방문 여비	350	350	-
490	서귀포교육청	ㅇ복지시설 위문	1,000	1,500	△500
492	북제주교육청	ㅇ불우 및 재해학생 지원	2,000	2,000	-
492	북제주교육청	ㅇ교육행정자문위원회 학교방문 여비	280	280	-
529	탐라교육원	ㅇ공익근무요원 운영	2,496	2,466	30
534	제주학생문화원	ㅇ공익근무요원 운영	2,571	4,525	△1,954
540	서귀포학생문화원	ㅇ공익근무요원 운영	7,505	8,177	△672
544	제주교육박물관	ㅇ공익근무요원 운영	2,676	2,414	262
548	제주도서관	ㅇ공익근무요원 운영	5,178	4,654	524
561	탐라교육원	ㅇ교원자격연수 초빙강사체재비	17,500	10,500	7,000
562	탐라교육원	ㅇ교원직무연수 초빙강사체재비	47,500	16,000	31,500
562	탐라교육원	ㅇ교원 외국어연수 초빙강사체재비	1,500	4,500	△3,000
565	탐라교육원	ㅇ일반직연수 초빙강사체재비	15,750	6,000	9,750
575	교육과학연구원	ㅇ외국어학습센터 자원봉사자 급양	2,500	2,500	-
575	교육과학연구원	ㅇ외국어학습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	2,500	2,500	-
	교육과학연구원	ㅇ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교사 자료수집	-	900	△900
580	교육과학연구원	ㅇ인터넷방송국 출연학생 간식	1,750	4,320	△2,570
580	교육과학연구원	ㅇ인터넷방송국 출연학생 보상	750	2,400	△1,650
580	교육과학연구원	ㅇ인터넷방송국 외래강사 출연료	3,750	3,000	750
586	교육과학연구원	ㅇ청소년과학탐구대회 참가학생 여비	5,500	5,500	-

7) 학교폭력예방 활동지원비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는 3개사업에 1억6천6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0%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감액내용은,

- 도내 초․중․고교 176개교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경비는 금년도 보다 0.4% 감소하였고,

- 중․고교 등 10개지구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구별 학생선도단 운영비는 금년도 보다 2.9% 감액되었습니다.

- 또한 야간 자율학습 참가자의 안전귀가지도를 통한 학생폭력예방 및 수능전후 생활지도 경비는 금년도 보다 17.1%가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폭력 예방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보다 감액하여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함께 감액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본 청	예산서 페이지
계	166,500	55,800	53,200	28,500	29,000
ㅇ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운영	102,500	55,800	32,200	14,500		38, 88, 89, 90
ㅇ지구별 학생선도단 운영	35,000		21,000	14,000		88, 89, 90, 149
ㅇ학교폭력예방 및 수능 전후 생활지도	29,000				29,000	371, 372

8) 학교체육순회코치 수당

○ 학교 체육교육의 진흥과 교기 육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종목과 취약종목에 대한 경기력 향상에 도모코자 운영하는 학교체육순회코치 수당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0.6% 감소한 7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동 사업은 학교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3개 종목에 대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금년도와 같은 61명의 순회코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이 감소한 이유는 퇴직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퇴직금 계상분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 학교체육순회 코치 운영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3년전부터 인상이 동결(매년 1인당 5만원 인상해옴)된 순회코치 수당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비롯해 축구, 배구, 사격 등 전략종목을 비롯하여 근대 5종, 테니스 등 취약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대책 마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학교급별	배치인원	지 원 액	지원 기준	예산서 페이지
계	41	715,743
초등학교	25	292,827	. 850천원×12월 . 보험료 및 부담금 포함	41, 42
중 학 교	16	187,825	〃	93, 94
고등학교	20	235,091	〃	152, 153

9) 교원연수

○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상급자격 취득, 선진국 교육제도 및 교육현장 체험 등을 통한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는 금년도 당초예산 12억4백만원 보다 29.1% 증가한 15억5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 자격연수사업은 초등 및 고등학교 대상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유치원과 중학교 대상인원이 3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직무연수사업은 유치원, 특수학교의 원격연수원컨텐츠 제작비가 신규로 계상되었고 연수대상자가 금년도 보다 382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국외연수는 초등학교 교원테마 등 3개과정 37명이 신규계상되었고

중․고교인 경우 5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 자율연수는 유치원․초․중등교원의 증가(16명)와 지원액의 확대(50%→100%)가 주요인으로 분석됩니다.

○ 따라서 교원연수 예산액에 대하여는 신규과정 개설 및 교원 증가요인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자율연수		예산서 페이지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계	4,725	1,556,044	300	393,156	2,541	623,172	103	358,916	1,808	180,800
유 치 원	135	54,030	15	9,430	13	33,900			107	10,700	26,27,28
초등학교	2,288	502,657	158	109,980	1,324	205,357	40	110,720	766	76,600	55,56,57
중 학 교	1,111	547,817	70	160,900	573	166,721	32	176,596	436	43,600	113,114,115,116,117,
고등학교	1,147	388,201	52	100,946	599	169,155	31	71,600	465	46,500	155,157,161,163
특수학교	71	63,339	5	11,900	32	48,039			34	3,400	188,189,19

10) 학교시설사업

○ 2006년도 교육시설사업은 학교신설, 학교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농어촌교육발전, 학교도서관 등 총 279억 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416억9천3백만원보다 32.9%가 감소하였는데,  주요감소 요인은 학교 신설비를 비롯해 학교증․개축, 교육환경개선, 학교 도서관시설 등이 금년도 보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학교 증․개축, 환경개선사업인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시급성, 사업효과 등 중기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 내년도의 경우 학교신축과 증․개축사업 예산확보 실적이 올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방침(학급당 35명선)수용을 위해 보다 다각적인 대정부 절충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도서관 내부시설사업과 농어촌교육발전시설사업 등 대상학교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관별 시설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액(A)	2005 당초예산액(B)	비교증감 (C=A-B)	증감율 (C/B)	비고
합 계		27,992,393	41,693,330	△13,700,937	△32.86
본 청		3,841,350	10,588,600	△6,747,250	△63.72
지역교육청	소 계	24,151,043	31,104,730	△6,953,687	△22.36
	제 주 시	15,812,533	22,098,600	△6,286,067	△28.45
	서 귀 포	3,271,500	5,262,200	△1,990,700	△37.83
	북 제 주	5,067,010	3,743,930	1,323,080	35.34

〈유형별 시설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학 교 신 설	학 교 증․개축	학교시설 관 리	학교도서관내부시설	교육환경 개 선	급식시설 확 충	농어촌교육 발전시설	행정기관 직속기관
합 계	27,992,393	12,747,558	2,910,600	295,910	1,400,000	9,717,825	70,000	800,000	50,500
초등학교	12,854,795	3,892,000	995,500	149,430	810,000	6,937,865	70,000	-	-
중 학 교	11,296,248	8,855,558	1,404,100	70,730	440,000	525,860	-	-	-
고등학교	3,790,850	-	511,000	75,750	150,000	2,254,100	-	800,000	-
직속기관	50,500	-	-	-	-	-	-	-	50,500

〈교육시설사업 세부내역〉

○ 제주도교육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단위	본 예 산		페이지
			물량	예 산 액
2006년 본예산 시설비 총계				27,992,393
제 주 도 교 육 청 총 계				3,841,350
한림고	교 실 증 축	실	2.0	180,000	173
	설계비(여건)	식	1.0	8,200	173
	화장실증축	실	1.0	90,000	175
	설계비(환경)	실	1.0	4,500	175
	소 계			282,700
세화고	교 실 증 축	실	1.0	90,000	173
	설계비(여건)	식	1.0	4,500	173
	소 계			94,500
한림공고	실습실옥상방수	실	14.0	77,000	175
	화장실대수선	식	1.0	40,000	175
	소 계			117,000
관광해양고	교실대수선	실	40.0	1,020,000	175
	전기통신소방대수선	실	40.0	200,000	175
	화장실대수선	식	6.0	240,000	175
	소 계			1,460,000
고산관정고	녹색학교조성사업	식	1.0	25,000	174
	소 계			25,000
제주과학고	교실 및 면학실개선	식	1.0	75,000	174
	소 계			75,000
오현고	외벽방수및도장	식	1.0	75,000	175
	소 계			75,000
제주상고	교 실 수 리	실	30.0	180,900	175
	소 계			180,9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단위	본 예 산		페이지
			물량	예 산 액
대 기 고	화장실대수선	실	4.5	180,000	175
	소 계			180,000
신성여고	교 실 증 축	실	2.0	180,000	173
	계단실증축	실	0.5	45,000	173
	화장실증축	실	1.0	90,000	175
	녹색학교조성사업		1.0	25,000	175
	소 계			340,000
자산취득비	책걸상구입	조	20.0	1,400	174
	소 계			1,400
농어촌우수고교 교육여건시설	설 계 비	식	1.0	22,600	176
	시 설 비	식	1.0	766,000	176
	감 리 비	식	1.0	7,500	176
	시설부대비(농어촌)	식	1.0	3,900	176
	소 계			800,000
학교도서관시설	도서관내부시설(공립)	교	2.0	100,000	176
	도서관내부시설(사립)	교	1.0	50,000	177
	소 계			150,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여건)	식	1.0	1,900	174
	시설부대비(환경)	식	1.0	6,700	176
	시설부대비(관리)	식	1.0	750	174
	소 계			9,350
고 등 학 교 계				3,790,850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원	화장실증축(기관)	실	0.5	45,000	597
	전기용량증설불입금	식	1.0	5,000	597
	소 계			50,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기관)	식	1.0	500	597
	소 계			500
지 원 기 관 계				50,500

○ 제주시 교육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단위	본 예 산		페이지
			물량	예 산 액
총 계				15,812,533
한 라 교	교실구조변경	실	4.0	80,000	69
	소 계			80,000
동 화 교	교실바닥수리	실	18.0	135,000	71
	소 계			135,000
봉 개 교	교 실 수 리	실	6.0	36,180	71
	소 계			36,180
도 리 교	교 실 수 리	실	6.0	36,180	71
	소 계			36,180
인 화 교	녹색학교조성사업	식	1.0	25,000	70
	소 계			25,000
영 평 교	녹색학교조성사업	식	1.0	25,000	70
	소 계			25,000
도평분교	교원편의시설확충	실	1.0	90,000	71
	특별교실증축	실	0.5	90,000	71
	화장실증축	실	1.0	90,000	71
	설계비(환경)	식	1.0	10,500	70
	소방감리비(환경)	식	1.0	3,000	72
	냉난방시설	식	1.0	7,000	71
	소 계			290,500
해안분교	교 실 증 축	실	2.0	180,000	68
	설계비(여건)	식	1.0	8,200	68
	소방감리비(여건)	식	1.0	3,000	68
	냉난방시설	식	1.0	7,000	71
	소 계			198,2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단위	본 예 산		페이지
			물량	예 산 액
“가칭”제성교 (제서중리모델링)	교실대수선	실	60.0	1,530,000	71
	전기통신소방대수선	실	60.0	300,000	71
	화장실대수선	실	13.0	520,000	72
	급식실대수선	식	1.0	224,757	72
	냉난방시설	식	1.0	390,000	71
	전기용량증설설계비	식	1.0	9,431	71
	설계비(환경)	식	1.0	61,845	71
	소방감리비(환경)	식	1.0	15,000	72
	시설부대비(환경)	식	1.0	8,098	72
	교 구 설 비	식	1.0	1,484,004	72
	소 계			4,543,135
자산취득비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	조	760.0	98,800	68
	책걸상교체	조	989.0	69,230	72
	신노형교 교구설비 구입비지원	식	1.0	185,028	67
	신노형교 교구설비구입	식	1.0	794,972	67
	소 계			1,148,030
학교도서관시설	도서관내부시설	교	2.0	100,000	76
	소 계			100,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관리)	식	1.0	800	69
	시설부대비(환경)	식	1.0	4,700	72
	시설부대비(여건)	식	1.0	1,400	68
	소 계			6,900
초 등 학 교 계				6,624,125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단위	본 예 산		페이지
			물량	예 산 액
“가칭”이도중	학교신설 설계비(신설)	식	1.0	327,494	127
	부지매입비(신설)	식	1.0	8,528,064	127
	소 계			8,855,558
제 주 일 중	녹색학교조성사업	식	1.0	25,000	131
	소 계			25,000
한 라 중	급 식 실 확 충	식	1.0	70,000	128
	설 계 비 (여건)	식	1.0	3,700	128
	소 계			73,700
아 라 중	소방시설보수	식	1.0	30,000	131
	소 계			30,000
자산취득비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	조	240.0	31,200	128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	조	400.0	52,000	128
	책 걸 상 교 체	조	285.0	19,950	131
	소 계			103,150
학교도서관시설	도서관내부시설	교	2.0	100,000	134
	소 계			100,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관리)	식	1.0	300	131
	시설부대비(여건)	식	1.0	700	128
	소 계			1,000
중 학 교 계				9,188,408

○ 서귀포교육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단위	본 예 산		페이지
			물량	예 산 액
총 계				3,271,500
보 목 교	교실증축	실	3.0	270,000	69
	설계비(여건)	식	1.0	10,500	68
	냉난방시설	식	1.0	10,500	74
	소 계			291,000
예 래 교	교실증축	실	2.0	180,000	69
	설계비(여건)	식	1.0	8,200	68
	교실바닥수리	실	2.0	15,000	73
	교실수리	실	7.0	42,210	74
	소 계			245,410
보 성 교	교실증축	실	1.0	90,000	69
	계단실증축	식	0.5	45,000	69
	설계비(여건)	식	1.0	6,800	69
	냉난방시설	식	1.0	3,500	74
	소 계			145,300
의 귀 교	교실바닥수리	실	1.0	7,500	73
	교실수리	실	6.0	36,180	74
	소 계			43,680
신 례 교	교실바닥수리	실	8.0	60,000	73
	교실수리	실	6.0	36,180	74
	소 계			96,180
태 흥 교	교실바닥수리	실	13.0	97,500	73
	교실수리	실	4.0	24,120	74
	냉난방시설	식	1.0	166,000	74
	냉난방설계비	식	1.0	4,500	73
	소 계			292,12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단위	본 예 산		페이지
			물량	예 산 액
가 마 교	냉난방시설	식	1.0	97,500	74
	냉난방설계비	식	1.0	3,500	73
	소 계			101,000
새서귀교	녹색학교조성사업	식	1.0	25,000	73
	소 계			25,000
남 원 교	녹색학교조성사업	식	1.0	25,000	73
	소 계			5,000
대 정 교	전기용량증설	식	1.0	80,000	74
	전기용량증설설계비	식	1.0	7,000	73
	소방시설보수	식	1.0	60,000	70
	설계비(관리)	식	1.0	5,000	70
	소방감리비(관리)	식	1.0	3,000	70
	소 계			155,000
자산취득비	책걸상교체	조	922.0	64,540	74
	소 계			64,540
학교도서관시설	도서관내부시설	교	6.0	300,000	76
	농산어촌도서관내부시설	교	3.0	105,000	76
	소 계			405,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환경)	식	1.0	4,000	74
	시설부대비(여건)	식	1.0	3,600	69
	시설부대비(관리)	식	1.0	630	70
	소 계			8,230
초 등 학 교 계				1,897,46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단위	본 예 산		페이지
			물량	예 산 액
서귀포중	교 실 증 축	실	1.0	90,000	129
	계단실증축	실	0.5	45,000	129
	설계비(여건)	식	1.0	6,800	129
	소방감리비(여건)	식	1.0	3,000	129
	소 계			144,800
서귀포여중	교 실 증 축	실	3.0	270,000	129
	설계비(여건)	식	1.0	10,500	128
	소방감리비(여건)	식	1.0	3,000	129
	화장실증축	실	1.0	90,000	132
	설계비(환경)	실	1.0	4,500	132
	소 계			378,000
남 원 중	교 실 증 축	실	1.0	90,000	129
	설계비(여건)	식	1.0	4,500	129
	화장실증축	실	1.0	90,000	132
	설계비(환경)	식	1.0	4,500	132
	소 계			189,000
대 신 중	녹색학교조성사업	식	1.0	25,000	131
	소 계			25,000
서귀중앙여중	교 실 증 축	실	1.0	90,000	129
	설계비(여건)	식	1.0	4,500	128
	소방감리비(여건)	식	1.0	3,000	129
	소 계			97,5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단위	본 예 산		페이지
			물량	예 산 액
표선중	교 실 증 축	실	2.0	180,000	129
	계단실증축	실	1.0	90,000	129
	설계비(여건)	식	1.0	10,500	129
	소방감리비(여건)	식	1.0	3,000	129
	소 계			283,500
효돈중	소방시설보수	실	1.0	40,000	131
	진입로매입	식	1.0	7,500	130
	소 계			47,500
자산취득비	책걸상교체	조	463.0	32,410	132
	소 계			32,410
학교도서관시설	도서관내부시설	교	2.0	100,000	134
	농산어촌도서관내부시설	교	2.0	70,000	134
	소 계			170,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환경)	식	1.0	1,400	132
	시설부대비(여건)	식	1.0	4,500	129
	시설부대비(관리)	식	1.0	430	131
	소 계			6,330
중 학 교 계				1,374,040

○ 북제주군교육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단위	본 예 산		페이지
			물량	예 산 액
총 계				5,067,010
가칭 신하귀교	설계비(신설)	식	1.0	288,000	67
	부지매입비(신설)	식	1.0	2,624,000	67
	소 계			2,912,000
광 령 교	교실바닥수리	실	4.0	30,000	75
	교 실 수 리	실	12.0	72,360	75
	소 계			102,360
납 읍 교	교실바닥수리	실	5.0	37,500	75
	교 실 수 리	실	6.0	36,180	75
	소 계			73,680
고 산 교	교실바닥수리	실	11.0	82,500	75
	교 실 수 리	실	11.0	66,330	75
	소 계			148,830
재 릉 교	교 실 수 리	실	8.0	48,240	75
	냉난방시설	식	1.0	157,000	75
	냉난방설계비	식	1.0	4,500	75
	소 계			209,740
세 화 교	녹색학교조성사업	식	1.0	25,000	74
	소 계			25,000
금 악 교	교원편의시설확충	실	1.0	90,000	75
	보건실증축	실	0.5	45,000	75
	계단실증축(환경)	실	1.0	90,000	75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단위	본 예 산		페이지
			물량	예 산 액
금 악 교	설계비(환경)	식	1.0	4,500	75
	설계비(환경)	식	1.0	6,800	75
	소 계			236,300
김 녕 교	도서관대수선	식	1.0	200,000	75
	소 계			200,000
자산취득비	책걸상교체	조	640.0	44,800	76
	소 계			44,800
학교도서관시설	도서관내부시설	교	4.0	200,000	76
	농산어촌도서관내부시설	교	3.0	105,000	76
	소 계			305,000
급식시설개선	급식시설개선	교	2.0	70,000	54
	소 계			70,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환경)	식	1.0	5,500	76
	소 계			5,500
초 등 학 교 계				4,333,210
한 림 중	교 실 증 축	실	1.0	90,000	130
	설계비(여건)	식	1.0	4,500	130
	화장실증축	실	1.0	90,000	133
	설계비(환경)	실	1.0	4,500	133
	소 계			189,000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내 용	단위	본 예 산		페이지
			물량	예 산 액
한림여중	교 실 증 축	실	1.0	90,000	130
	계단실증축	실	0.5	45,000	130
	설계비(여건)	식	1.0	6,800	130
	소방감리비(환경)	식	1.0	3,000	133
	화장실증축	실	1.0	90,000	133
	설계비(환경)	식	1.0	4,500	133
	소 계			239,300
조 천 중	녹색학교조성사업	식	1.0	25,000	132
	소 계			25,000
귀 일 중	교 실 증 축	실	1.0	90,000	130
	소 계			90,000
자산취득비	책걸상교체	조	250.0	17,500	133
	소 계			17,500
학교도서관시설	도서관내부시설	교	2.0	100,000	134
	농산어촌도서관내부시설	교	2.0	70,000	134
	소 계			170,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여건)	식	1.0	1,400
	시설부대비(환경)	식	1.0	1,600
	소 계			3,000
중 학 교 계				733,800

11)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P. 81,82,142,182)→ ※ 사업설명자료 P. 109, 110

○ 사학지원비(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보전)는 재정 결손금이 발생하는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여 사학재정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5호에 의한 초(특수학급에 한함)․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경비이며,

- 지원방법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 2003년도에 303억3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9.0% 증가한 330억7천2백만원이 지원되었고,

-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6.4% 증가한 351억 8천9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동기간 연평균 지원액은 328억6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5.3% 증가한 370억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운영비, 학생장학금 등이 되겠습니다만,

○ 해마다 재정결함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금년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최저 2.4%에서 최고 25.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법정부담금 전입이 미진한 법인에 대하여는 연차별 의무부담계획을 제출받는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명	2003년도 지원액			2004년도 지원액			2005년도 지원액			3년간 지원액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신성여고	1,665		1,665	1,832		1,832	1,959		1,959	5,456
오 현 고	2,166		2,166	2,306		2,306	2,302		2,302	6,774
제주여고	1,629		1,629	1,791		1,791	1,908		1,908	5,328
남 주 고	1,728		1,728	1,884		1,884	1,992		1,992	5,604
대 기 고	1,864		1,864	2,014		2,014	2,228		2,228	6,106
삼성여고	1,884		1,884	2,055		2,055	2,277		2,277	6,216
남 녕 고	2,455		2,455	2,669		2,669	2,931		2,931	8,055
일반 7교	13,391		13,391	14,551		14,551	15,597		15,597	43,539
제주상고	2,862		2,862	3,113		3,113	3,182		3,182	9,157
제주공고	1,937		1,937	2,134		2,134	2,264		2,264	6,335
고산상고	202		202			-			-	202
실업3교	5,001		5,001	5,247		5,247	5,446		5,446	15,694
고 10교	18,392		18,392	19,798		19,798	21,043		21,043	59,233
영 송 교	1,808	189	1,997	2,041	205	2,246	2,233	214	2,447	6,690
오 현 중	1,726		1,726	1,849	84	1,933	1,854	109	1,963	5,622
제 주 중	1,987		1,987	2,174	91	2,265	2,332	127	2,459	6,711
신성여중	1,752		1,752	1,854	83	1,937	1,917	104	2,021	5,710
제주여중	1,853		1,853	2,038	86	2,124	2,154	121	2,275	6,252
남 주 중	1,262	4	1,266	1,364	66	1,430	1,467	83	1,550	4,246
귀 일 중	1,151	86	1,237	1,253	86	1,339	1,342	89	1,431	4,007
고 산 중	117	10	127						-	127
중 7교	9,848	100	9,948	10,532	496	11,028	11,066	633	11,699	32,675
합 계	30,048	289	30,337	32,371	701	33,072	34,342	847	35,189	98,598

〈2006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산정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명	기준재정 수입액(A)	기 준 재 정 수 요 액 (B)							재정결함 보조금(B-A)
		교원 인건비	사무직 인건비	법정 부담금	학교 운영비	학생 장학금	사용주 보험료	계
신성여고	1,034	2,641	189	126	130	31	7	3,124	2,090
오 현 고	1,183	3,108	274	159	141	35	-	3,717	2,534
제주여고	1,037	2,585	172	126	130	31	-	3,044	2,007
남 주 고	583	2,272	154	110	122	17	2	2,677	2,094
대 기 고	1,048	2,932	178	143	131	31	-	3,415	2,367
삼성여고	584	2,445	214	115	122	17	12	2,925	2,341
남 녕 고	1,370	3,655	418	188	155	36	4	4,456	3,086
일반 7교	6,839	19,638	1,599	967	931	198	25	23,358	16,519
제주상고	1,388	3,833	267	195	180	41	16	4,532	3,144
제주공고	936	2,433	422	130	146	177	10	3,318	2,382
실업2교	2,324	6,266	689	325	326	218	26	7,850	5,526
고 9교	9,163	25,904	2,288	1,292	1,257	416	51	31,208	22,045
영 송 교	-	1,939	376	94	209	-	19	2,637	2,637
오 현 중	15	1,764	168	79	113	-	3	2,127	2,112
제 주 중	-	2,192	179	102	127	-	6	2,606	2,606
신성여중	7	1,713	207	84	109	-	-	2,113	2,106
제주여중	5	1,945	179	89	126	-	11	2,350	2,345
남 주 중	3	1,301	196	68	82	-	4	1,651	1,648
귀 일 중	6	1,259	135	63	90	-	4	1,551	1,545
중 6교	36	10,174	1,064	485	647	-	28	12,398	12,362
합 계	9,199	38,017	3,728	1,871	2,113	416	98	46,243	37,044

〈2005년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단위 : 백만원)

법인명	학교명	법정부담금 내역				법인 전입금 (B)	부담율 (C=B/A)
		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계(A)
신성학원	신성여중	54	4	22	80	6	7.5
	신성여고	81	4	29	114	7	6.1
	계	135	8	51	194	13	6.7
오현학원	오 현 중	57	4	22	83	24	28.9
	오 현 고	103	8	38	149	35	23.5
	계	160	12	60	232	59	25.4
제주여자 학 원	제주여중	64	5	20	89	2	2.2
	제주여고	82	6	32	120	3	2.5
	계	146	11	52	209	5	2.4
남주학원	남 주 중	44	2	16	62	2	3.2
	남 주 고	68	5	26	99	4	4.0
	계	112	7	42	161	6	3.7
대기학원	대 기 고	91	7	36	134	5	3.7
삼성학원	삼성여고	77	5	30	112	4	3.6
남녕학원	남 녕 고	120	8	47	175	40	22.9
천마학원	제주상고	119	9	49	177	26	14.7
제주아남 학 원	제 주 중	71	5	27	103	4	3.9
	제주공고	85	6	33	124	8	6.5
	계	156	11	60	227	12	5.3
귀일학원	귀 일 중	40	3	16	59	6	10.2
계	중 6교	330	23	123	476	44	9.2
	고 9교	826	58	320	1,204	132	11.0
	합 계	1,156	81	443	1,680	176	10.5

12)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P. 37)에 의하면 특별 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전체예산의 0.3%이내의 범위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계상하되

-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계상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전체예산 4,568억의 0.3%인 13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  이중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20%인 2억7천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80%인 10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동 예산은 POOL사업의 성격를 갖고 있는 만큼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 확보여부와 선심성 예산집행 등은 없는지 기존예산의 집행상황과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2005년도	2005년대비 비교증감	비고
계			1,350,000	1,260,000	90,000
440	기획재정과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70,000	250,000	20,000
440	기획재정과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080,000	1,010,000	70,000

13)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5천3백만원과 사업추진업무추진비 5억2천1백만원 등 총 7억7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 이는 예산편성지침(P. 52)상 제주도의 경우 예산규모의 0.31%이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있어, 2006년도 예산안 4천5백68억원의 0.31%인 14억1천6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계상현황(총괄)〉

(단위 : 천원)

지 침 상 한 도 액	예 산 안			비 고
	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1,416,080	775,278	253,488	521,790	예산규모의 0.31%이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합 계		253,488	279,392	△25,904
본청소관 합계		200,928	221,552	△20,624
의 사 국	ㅇ의사국장 일반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319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04	704	-	319
	소 계	9,704	10,704	△1,000
초등교육과	ㅇ교육국장 일반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426
총무과	ㅇ교육감 일반업무추진비	79,200	88,000	△8,800	419
	ㅇ부교육감 일반업무추진비	38,700	43,000	△4,300	419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480	10,480	-	420
	ㅇ기획관리국장 일반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434
	소 계	137,38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교육과학연구원	ㅇ원장 일반업무추진비	7,200	8,000	△800	523
“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0	1,200	-	523
탐라교육원	ㅇ원장 일반업무추진비	7,200	8,000	△800	529
“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48	1,296	△48	529
제주학생문화원	ㅇ원장 일반업무추진비	7,200	8,000	△800	533
“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52	552	-	533
서귀포학생문화원	ㅇ원장 일반업무추진비	7,200	8,000	△800	539
“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48	624	24	539
제주교육박물관	ㅇ관장 일반업무추진비	7,200	8,000	△800	544
“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36	336	-	544
제주도서관	ㅇ관장 일반업무추진비	4,500	5,000	△500	548
“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0	360	-	548
지역교육청 소관 합계		52,560	57,840	△ 5,280
제주시교육청	ㅇ교육장 일반업무추진비	16,200	18,000	△ 1,800	495
“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28	1,128	-	495
서귀포교육청	ㅇ교육장 일반업무추진비	16,200	18,000	△ 1,800	498
서귀포교육청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0	1,176	24	499
송악도서관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4	144	-	553
제남도서관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	120	-	553
북제주교육청	ㅇ교육장 일반업무추진비	16,200	18,000	△1,800	502
북제주교육청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28	1,032	96	502
동녘도서관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	120	-	558
한수풀도서관	ㅇ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	120	-	557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합 계		521,790	567,700	△45,910
본청소관 합계		394,470	424,800	△30,330
의 사 국	ㅇ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홍보	4,500	5,000	△500	322
	소 계	4,500	5,000	△500
공보감사담당관	ㅇ제주교육홍보 활성화 업무추진	10,000	10,000	-	326
	ㅇ기자실 차재료		2,400	△2,400
	ㅇ제주교육시책 홍보 업무추진	20,000	23,000	△3,000	326
	ㅇ제주교육소식지 발간 업무추진	2,700	3,000	△300	326
	ㅇ행정사무감사 수감 업무추진	1,500	2,000	△500	328
	ㅇ국정감사 수감 업무추진	2,500	3,000	△500	328
	ㅇ외부감사 수감 및 감사활동 추진	1,500		1,500	328
	ㅇ교직복무심의위원회 업무추진	1,500		1,500	328
	ㅇ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	1,000	1,500	△500	329
	ㅇ학교평가 업무추진	1,000	1,000	-	334
	ㅇ시도교육청 평가업무 추진	4,000	5,000	△1,000	334
	ㅇ평가결과 발표회	1,000	1,000	-	334
	소 계	46,700	51,900	5,200
혁신복지담당관	ㅇ일하는방식개선 워크숍 업무추진	1,000	1,000	-	340
	ㅇ교육행정혁신 업무추진	2,000	1,200	800	340
	ㅇ제주교육발전협의회 업무추진	3,000	1,000	2,000	341
	ㅇ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500		500	341
	ㅇ혁신실무능력연수 업무추진	2,000		2,000	341
	ㅇ혁신관리자과정연수 업무추진	2,000		2,000	341
	ㅇ교육복지종합계획 추진	2,500	1,000	1,500	341
	ㅇ교육규제완화위원회 업무추진	500	500	-	347
	소 계	13,500	4,700	8,80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초등교육과	ㅇ방과후 학교활성화 연찬회 추진	1,500	2,000	△500	353
	ㅇ전문직연찬회 업무추진	3,500	2,000	1,500	353
	ㅇ장학자료 개발 및 장학협의	1,700	2,000	△300	353
	ㅇ특수학교 학예행사 지원	600	1,200	△600	353
	ㅇ교육국소관 현안업무추진	9,000	10,000	△1,000	426
	소 계	16,300	17,200	△900
중등교육과	ㅇ고교입시관리 업무추진	2,200	2,500	△300	145
	ㅇ수업발표대회 업무추진	1,800	2,000	△ 200	368
	ㅇ한국중등교육협의회 하계연수집회	2,000		2,000	368
	ㅇ제주학생토론왕 선발대회 추진	900	1,000	△ 100	368
	ㅇ논술 및 면접자료 개발업무 추진	900	1,000	△ 100	368
	ㅇ전국 연합학력평가 업무추진	1,800	2,000	△200	368
	ㅇ장학지도 업무추진	3,600	6,000	△2,400	369
	ㅇ탐라문화제출연학교 지원	500		500	369
	ㅇ영상전시 공연작품 공모 업무추진	900	1,000	△100	369
	ㅇ청소년의달 기념 학생축제 추진	900	1,000	△100	369
	ㅇ제주교육문화주간 운영 업무추진	2,700	3,000	△ 300	369
	ㅇ학생생활지도 운영 업무추진	4,500	5,000	△500	369
	ㅇ교육과정개발 업무추진	2,150	2,000	150	369
	ㅇ교과교육지원 업무추진	900	1,000	△100	369
	ㅇ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추진	13,500	15,000	△1,500	384
	소 계	39,250	42,500	△3,250
교원지원과	ㅇ초등교원 인사업무추진	2,500	3,000	△500	375
	ㅇ중등교원 인사업무추진	2,500	3,000	△500	375
	ㅇ교원 정원관리	4,500	5,000	△500	375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교원지원과	ㅇ초등교원 인사평가회	1,000	1,000	-	375
	ㅇ중등교원인사평가회	1,000	1,000	-	375
	ㅇ교원연수 업무추진	2,000	2,000	-	375
	ㅇ초등교원 임용시험관리	2,000	2,500	△500	378
	ㅇ중등교원 임용시험관리	2,500	2,500	-	378
	소 계	18,000	20,000	△2,000
교육정보화과	ㅇ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9,000	9,000	-	393
	ㅇ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추진	1,000	1,000	-	396
	ㅇ과학교사연수관계자 협의회	1,000	1,000	-	398
	ㅇ실업교육활성화방안 연찬회추진	1,000	1,000	-	402
	ㅇ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 발표회	500	200	300	402
	ㅇ환경교육연찬회 업무추진	1,000	3,000	△2,000	402
	ㅇ전국영농대회 참가선수 격려	1,000	1,000	-	402
	ㅇ전국기능대회 참가선수 격려	1,000	1,000	-	402
	소 계	15,500	17,200	△1,700
평생교육체육과	ㅇ검정고시업무담당자평가회	900	1,000	△100	383
	ㅇ학원수강료 조정관련 업무추진	450	500	△ 50	403
	ㅇ평생교육관련 업무추진	450	500	△50	403
	ㅇ도서관 정보화관련 업무추진	450	1,000	△550	403
	ㅇ전국평생학습축제 업무추진	450		450	403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ㅇ도민체육대회 선수및 임원 격려	1,800	2,000	△200	405
	ㅇ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및 임원 격려	5,400	6,000	△600	405
	ㅇ전국체육대회 선수 및 임원 격려	7,200	8,000	△800	405
	ㅇ전도학생생활체육대회 추진		3,000	△3,000
	ㅇ전국 학교보건관계자 워크숍 추진	500		500	408
	ㅇ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추진		1,000	△1,000
	ㅇ학교 보건관계 업무추진	2,000	2,000	-	408
	ㅇ학교급식관계 업무추진	2,000	2,000	-	408
	소 계	21,600	27,000	△5,400
총 무 과	ㅇ지방공무원 인사업무 추진	2,700	3,000	△ 300	330
	ㅇ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추진	4,500	5,000	△500	343
	ㅇ지방공무원 단체및 복지업무추진	4,000		4,000	343
	ㅇ자료관 운영 업무추진	900	1,000	△100	343
	ㅇ사회복지시설 및 군경부대 위문	6,000	6,000	-	420
	ㅇ역점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협의	15,000	15,000	-	420
	ㅇ주요행사(문화행사,체전 등) 격려	5,000	5,000	-	420
	ㅇ보안업무 협의	1,000	1,000	-	420
	ㅇ교육,학예행사 출연 사례	5,000	5,000	-	420
	ㅇ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500	△500
	ㅇ해외출장 지원(교육감)	5,000	5,000	-	420
	ㅇ해외출장지원(부교육감)	1,200	1,200	-	420
	ㅇ기획관리국소관 일반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434
	소 계	59,300	57,700	1,600
기획재정과	ㅇ주요업무계획 수립 등 기획업무	4,000	5,000	△1,000	332
	ㅇ교육시책 추진 설명회	3,000	3,000	-	332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기획재정과	ㅇ국제자유도시 교육부문과제 추진	2,000	3,000	△1,000	332
	ㅇ교육감 공약사업 업무추진	1,000		1,000	332
	ㅇ인적자원개발 업무추진		2,000	△2,000
	ㅇ교육재정 운용 및 재원 확보	8,000	10,000	△2,000	336
	ㅇ국고보조 지원사업 업무추진	8,000	9,000	△ 1,000	336
	ㅇ재원배분 및 예산편성 업무협의	3,000	5,000	△2,000	336
	ㅇ학교회계 업무협의	3,000	3,000	-	336
	ㅇ결산업무 추진	3,000	3,000	-	336
	ㅇ결산검사위원및의회관계자협의회	2,000	3,000	△1,000	336
	ㅇ세입세출, 학비감면 업무협의	2,000	2,000	-	336
	ㅇ물품담당자협의회	1,000	1,000	-	415
	ㅇ에너지절약담당자협의회	1,000	1,000	-	415
	ㅇ교육재정 진단	3,000	4,000	△1,000	436
	ㅇ교육시책협의	2,000		2,000	436
	소 계	46,000	54,000	△8,000
학교운영 지 원 과	ㅇ지방교육활성화 및 교육자치업무	25,500	30,000	△4,500	345
	ㅇ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000	1,000	-	345
	ㅇ소송 및 법무업무 수행	3,000	3,000	-	348
	ㅇ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3,000	3,000	-	409
	ㅇ학교신설 및 학생수용 업무추진	5,000	5,000	-	409
	ㅇ사학기관 관계자 협의회	2,000	2,000	-	411
	소 계	39,500	44,000	△4,500
시 설 과	ㅇ학교시설사업 업무추진	6,300	7,000	△700	410
	ㅇ부실공사방지및 시공향상 업무추진	3,600	4,000	△400	410
	ㅇ시설공사에 따른 관련기관 업무협의	3,600	4,000	△400	411
	ㅇ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4,500	5,000	△500	414
	소 계	18,000	20,000	△2,00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교육과학연구원	ㅇ연구원 운영평가협의회	1,500	2,000	△500	523
	ㅇ교육시책관련 초빙강사협의		1,000	△1,000
	ㅇ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발표대회	900	1,000	△100	574
	ㅇ장학자료개발 업무추진	900	1,000	△100	575
	ㅇ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	2,700	3,000	△300	575
	ㅇ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1,800	2,000	△200	575
	ㅇ교육제주발간 업무추진	900	1,000	△100	577
	ㅇ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 운영	1,800	2,000	△200	580
	ㅇ지역정보센터 정보화교육 추진	1,800	2,000	△200	580
	ㅇ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추진	900	600	300	586
	ㅇ청소년과학탐구대회 추진	420	500	△80	586
	ㅇ수학과학올림피아드 추진	400	500	△100	586
	소 계	14,020	16,600	△2,580
탐라교육원	ㅇ원어민외국어보조교사 운영	900	1,000	△100	381
	ㅇ교육시책관련 초빙강사협의	1,800	2,000	△200	529
	ㅇ교육원 운영 종합평가협의회	2,700	3,000	△300	529
	ㅇ타시도교원연수원 관계자협의회	700	1,000	△300	564
	ㅇ연수과정별 강사섭외 및 협의회	2,000	2,000	-	564
	ㅇ학생수련 업무추진	5,400	6,000	△600	593
	소 계	13,500	15,000	△1,500
제주학생문화원	ㅇ평생교육기관 운영업무추진	1,000	2,000	△1,000	205
	ㅇ금빛평생교육봉사단 업무추진	1,300	2,000	△700	205
	ㅇ학생 학예문화활동 업무추진	1,000	1,000	-	205
	ㅇ사랑의 상담실 업무추진	1,000	1,000	-	205
	ㅇ전국평생학습축제 업무추진	1,000	-	1,000	205
	ㅇ진로교육자료 발간 업무추진	500	-	500	205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제주학생 문 화 원	ㅇ학생복지시설 운영 업무추진	2,000	3,000	△1,000	205
	ㅇ문화원운영계획 및 평가협의회	1,000	1,500	△500	533
	ㅇ교육문화행사관련 협의회	1,000	1,500	△500	533
	ㅇ사회복지시설 격려지원	1,000		1,000	533
	소 계	10,800	12,000	△1,200
서귀포학생 문 화 원	ㅇ학생문화원 운영지원협의회	1,000	1,200	△200	210
	ㅇ서귀포평생교육기관 협의회	800	800	-	210
	ㅇ평생교육프로그램 업무추진	1,440	1,600	△160	210
	ㅇ상담자원봉사자 운영 업무추진	800	900	△100	210
	ㅇ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800	900	△100	217
	ㅇ도서선정위원회 운영	560	600	△40	217
	ㅇ학생야영수련활동 업무추진	900	1,000	△100	595
	소 계	6,300	7,000	700
제주교육 박 물 관	ㅇ평생학습관 운영 협의회	1,500	1,500	-	214
	ㅇ평생학습관 프로그램협의회	1,200	1,500	△300	214
	ㅇ박물관 운영 업무추진	2,700	3,000	△300	235
	ㅇ박물관 전시회 업무추진	3,600	4,000	△400	235
	소 계	9,000	10,000	△1,000
제주도서관	ㅇ공공도서관 운영 업무추진	900	1,000	△100	221
	ㅇ도서관주간 및 독서의달 행사	1,800	2,000	△200	221
	소 계	2,700	3,000	△30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지역교육청 소관 합계		127,320	142,900	△15,580
제 주 시 교 육 청	ㅇ평생교육업무추진	1,350	1,500	△ 150	448
	ㅇ공익법인 업무추진	450	500	△ 50	448
	ㅇ학교평가관련 업무협의	-	500	△500
	ㅇ도민체육대회 추진	1,350	1,500	△150	451
	ㅇ전국소년체육대회 추진	2,250	2,500	△ 250	451
	ㅇ학교급식 업무협의	900	1,000	△100	456
	ㅇ학교보건 및 학교위생정화 업무	900	1,300	△400	456
	ㅇ초중등 장학지도 평가회	360	400	△40	466
	ㅇ초등 교단지원 실천중심 자료 발간	360	400	△40	466
	ㅇ교실수업개선 협의회 운영	900	1,000	△100	466
	ㅇ제주시교육 발간업무협의회	540	600	△60	466
	ㅇ중등 교육과정 평가	900	1,000	△100	466
	ㅇ독서지도자료 개발	360	400	△40	467
	ㅇ학생토론왕 선발대회	90	100	△10	467
	ㅇ영어말하기대회 평가회	270	300	△30	467
	ㅇ영재교육관련 업무추진	900	1,000	△100	467
	ㅇ통일교육관련 행사	180	200	△20	467
	ㅇ상담자원봉사자 협의회	360		360	467
	ㅇ학생상담교사 협의회	360		360	467
	ㅇ신설학교 부지매입협의 및 추진	4,500	5,000	△500	487
	ㅇ재산관리 업무추진	900	1,000	△100	487
	ㅇ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	900	1,000	△100	487
	ㅇ교육홍보 관련 업무추진	2,700	3,000	△300	487
	ㅇ교육학예행사 격려 및 협찬	900	1,000	△100	487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제 주 시 교 육 청	ㅇ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	900	1,000	△100	487
	ㅇ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	2,700	3,000	△300	487
	ㅇ복지시설 위문	900	1,000	△100	487
	ㅇ교육재정 업무추진	2,700	3,000	△300	487
	ㅇ인사위원회 운영	450	500	△ 50	487
	ㅇ학무과 주요업무추진비	3,600	4,000	△ 400	507
	ㅇ관리과 주요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513
	소 계	42,930	47,700	△4,770
서 귀 포 교 육 청	ㅇ평생교육업무추진	450	500	△50	449
	ㅇ학원 및 교습소 업무추진	1,350	1,500	△150	449
	ㅇ도민체육대회 업무추진	1,500	1,500	-	453
	ㅇ전국소년체육대회 업무추진	1,500	1,500	-	453
	ㅇ학교급식운영 업무추진	450	500	△50	458
	ㅇ학교 환경위생정화 업무	900	1,000	△100	458
	ㅇ정년퇴임교원 송덕의 모임	900	1,000	△100	474
	ㅇ 5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신규교사 연찬	450	400	50	474
	ㅇ교단지원 실천중심 장학자료 발간	230	500	270	474
	ㅇ3학년사회과 지역교재발간 협의회	450	500	△ 50	474
	ㅇ학교폭력 예방대책 협의회	450	500	△50	474
	ㅇ진로상담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운영	200	-	200	474
	ㅇ학교상담교사 협의회	240	-	240	474
	ㅇ교육정보화 업무협의	450	500	△50	474
	ㅇ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업무추진	-	1,000	△1,000
	ㅇ제주교육문화주간 운영협의회	-	500	△500
	ㅇ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	2,700	3,000	△300	489
	ㅇ인사위원회 운영	900	1,000	△100	489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서 귀 포 교 육 청	ㅇ교육재정 업무협의	2,700	3,000	△300	489
	ㅇ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3,600	4,000	△400	489
	ㅇ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업무	2,700	3,000	△300	489
	ㅇ주요시설사업 업무협의	2,700	3,000	△300	489
	ㅇ재산관리 업무협의	1,800	2,000	△200	489
	ㅇ교육홍보 관련 업무협의	2,700	3,000	△300	489
	ㅇ교육학예행사 업무협의	2,700	3,000	△300	489
	ㅇ학무과 주요업무추진비	3,600	4,000	△400	509
	ㅇ관리과 주요업무추진비	11,700	13,000	△1,300	515
	ㅇ독서교실 운영 업무추진(송악)	250	250	-	226
	ㅇ평생교육 운영 업무추진(송악)	200	250	△ 50	226
	ㅇ독서교실 운영 업무추진(제남)	250	250	-	226
	ㅇ평생교육 운영 업무추진(제남)	200	250	△ 50	226
	소 계	48,220	54,400	△6,180
북 제 주 교 육 청	ㅇ평생교육업무추진	1,300	1,500	△200	450
	ㅇ도서관 관련 업무추진	250	300	△50	450
	ㅇ도민체육대회 업무추진	900	1,000	△100	454
	ㅇ전국소년체육대회 업무추진	1,500	2,000	△500	454
	ㅇ교육장배 육상경기대회 업무추진	600	700	△100	454
	ㅇ체육지도교사 협의회및 평가회	700	800	△100	454
	ㅇ학교 환경위생정화 업무	500	600	△100	459
	ㅇ학교급식 및 보건 업무추진	900	1,000	△100	459
	ㅇ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추진	900	1,000	△100	481
	ㅇ제주교육문화주간 운영 및 평가	900	1,000	△100	481
	ㅇ유치원및 특수학교 운영 업무추진	900	1,000	△100	481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06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전년대비 (A-B)	페이지
북 제 주 교 육 청	ㅇ영재교육기관 운영 업무추진	450	500	△50	481
	ㅇ3학년사회과 지역교재발간 추진	900	1,000	△100	481
	ㅇ과학교육운영 협의회	500	500	-	481
	ㅇ교육정보화 업무추진	270	300	△30	481
	ㅇ교육복지협의회 업무추진	500		500	481
	ㅇ상담자원봉사자및 상담교사협의회	400	1,000	△600	481
	ㅇ교육재정운영 업무추진	1,800	2,000	△200	492
	ㅇ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	1,800	2,000	△200	492
	ㅇ교육행정자문위원회 업무추진	1,800	2,000	△200	492
	ㅇ인사위원회 업무추진	800	1,000	△200	492
	ㅇ주요시설사업 업무추진	2,700	3,000	△300	492
	ㅇ교육홍보관련 업무추진	1,800	2,000	△200	492
	ㅇ학무과 주요업무추진비	2,700	3,000	△300	511
	ㅇ관리과 주요업무추진비	9,000	10,000	△1,000	516
	ㅇ독서교실 운영 업무추진	200	300	△100	232
	ㅇ공공도서관 운영 업무추진	500	500	-	232
	ㅇ독서교실 운영 업무추진	200	300	△100	232
	ㅇ공공도서관 운영 업무추진	500	500	-	232
	소 계	36,170	40,800	△4,630

14) 예비비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 예산편성지침(P. 62, P. 100)에 따라 전체예산(당초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 예산안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 32억8백만원 보다 1.3%가  감소한 31억6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예산 4,568억원의 0.7%가 되겠습니다.

5. 종합의견

○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총액의 80.6%가 국가 부담수입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급여를 비롯해 학교시설사업 등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7.9%)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 환경개선 등 학습 여건 개선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6. 교육관광위원회 심사결과 : 수정가결(내역별첨)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내    역

【교육관광위원회】

ꏚ 세출예산 감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6년도 예 산 안	수 정 내 용		사항별 설명서 (P)
			증 액	감 액
합 계			321,360	321,360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사립중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474,846		140,000	81
	∙서귀포교육청 사립중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82,375		30,000	82
	∙북제주교육청 사립중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90,009		30,000	〃
	∙봉사자회 운영 지원	6,000		6,000	206
	∙일반직공무원 국외연수	60,000		10,000	331
	∙북한방문(금강산) 연수	42,500		5,000	〃
	∙언론사 각종대회 개최 운영비 보조	20,000		10,000	406
	∙각급학교(기관) 투자교육 지원사업	1,080,000		50,000	440
	∙신축 수련관 체육․기자재 등	40,360		40,360	596
예 비 비			321,360

※ 과목조정

-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운영과목을 현재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조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