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5. 12. 2(금) 14:00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  주  도  의  회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1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2

3.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3

가. 일반회계	3

1) 세입예산액	3

2) 세출예산액(일반회계)	4

나. 특별회계	5

4. 검토의견	6

가. 세입예산	6

나. 세출예산	12

5. 종합의견	29

※ 주요사업 비교내역	30

1. 민간경상보조 계상내역	30

2. 민간자본보조 계상내역	35

3. 민간위탁금 계상내역	36

4. 민간행사보조․위탁 계상내역	45

5. 운수업계 보조금 계상내역	51

6. 용역비 계상내역	52

7. 민간인 국외여비 계상내역	52

8. 출연금․기금전출금 계상내역	53

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내역	53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44		제출일자	: 2005. 11. 11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5. 11. 15

1. 예산안의 규모

○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099억7,398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1조94억6,924만원보다 10%인 1,005억4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8,437억3,708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0.6%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2,662억3,689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6.17%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 년 도 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1,109,973,982	1,009,469,245	100,504,737	10.0
일 반 회 계		843,737,089	838,992,393	4,744,696	0.6
특 별 회 계		266,236,893	170,476,852	95,760,041	56.17
	제주도개발사업	173,747,625	80,093,776	93,653,849	116.9
	의료보험기금	36,338,350	31,237,822	5,100,528	16.3
	지역개발기금	56,150,918	59,145,254	△2,994,336	△5.06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당초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세 입 총 괄		843,737,089	100	838,992,393	100	4,744,696	0.6
자체수입	소 계	295,309,324	35.57	299,010,372	35.04	△3,701,048	△1.2
	지방세수입	247,415,000	29.3	240,900,000	28.7	6,515,000	2.7
	세외수입	47,894,324	5.7	58,110,372	6.9	△10,216,048	△17.6
의존수입	소 계	511,917,765	61.51	515,546,021	63.37	△3,628,256	△0.70
	지방교부세	141,748,371	16.8	180,061,165	21.5	△38,312,794	△21.3
	보 조 금	370,169,394	43.9	335,484,856	40.0	34,684,538	10.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6,510,000	4.3	24,436,000	2.9	12,074,000	49.4
세 출 총 괄		843,737,089	100	838,992,393	100	4,744,696	0.6
경 상 예 산		144,812,831	17.2	139,868,171	16.7	4,944,660	7.59
사 업 예산		538,989,289	63.9	527,908,505	62.9	11,080,784	2.1
채 무 상 환		23,852,182	2.8	26,543,336	3.2	△2,691,154	△10.1
예비비등		136,082,787	16.1	144,672,381	17.2	△8,589,594	△5.9

3.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예산액 내역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액

○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322억9,680만원으로 2005당초예산보다 26.1％가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국․사업소별 세입예산규모는

-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은 2005당초예산보다 30％가 감소된 116억

1,739만원이고,

- 문화스포츠국은 2005당초예산보다 29.2%가 감소된 178억2,513만원이며,

- 문화진흥원은 2005당초예산보다 86.2％가 감소된 1억6,022만원이고,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005당초예산보다 19.4％가 감소한 6억9,405만원이며,

-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은 올해 8월에 설치되어 20억원이 계상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사업소별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32,296,803	43,724,736	△11,427,933	△26.1
국제자유도시관광국	11,617,395	16,518,146	△4,900,751	△30
문화스포츠국	17,825,136	25,188,049	△7,362,913	△29.2
문 화 진 흥 원	160,222	1,157,696	△997,474	△86.2
민속자연사박물관	694,050	860,845	△166,795	△19.4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2,000,000	-	2,000,000	100

2) 세출예산액(일반회계)

○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724억466만원으로 2005당초예산보다 114억3,880만원(13.6％)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국․사업소별로 세출예산액을 보면

-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은 227억3,013만원으로 2005당초예산액보다 24.7%가감액되었으며,

- 문화스포츠국은 438억9,361만원으로 2005당초예산액보다 4.6% 감액되었고,

- 문화진흥원은 24억9,558만원으로 2005당초예산액보다 48.3% 감액되었으며,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1억6,705만원으로 2005당초예산액보다 46.6%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은 4천808만원으로 2005당초예산액보다 34.6%가 감액되었고,

-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2억3,661만원으로 2005당초예산액보다     58.9%가 감액되었으며,

- 2006 제주방문의해 추진기획단은 18억3,357만원이 계상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 · 사업소별 세출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율 (%)
계	72,404,662	83,843,463	△11,438,801	△13.6
국제자유도시관광국	22,730,139	30,191,136	△7,460,997	△24.7
문화스포츠국	43,893,618	45,987,919	△2,094,301	△4.6
문 화 진 흥 원	2,495,589	4,831,029	△2,335,440	△48.3
민속자연사박물관	1,167,050	2,184,259	△1,017,209	△46.6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48,080	73,480	△25,400	△34.6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236,616	575,640	△339,024	△58.9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1,833,570	-	1,833,570	100

※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부서는 총무과(20,578,722천원, 44.4%), 자치행정과      (5,818,143천원, 50.5%), 환경도시국(25,627,506천원, 25.4%), 농업기술원     (487,502천원, 3.4%), 광역수자원관리본부(54,071,904천원, 55.6%),      축산진흥원(605,145천원, 12%)

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액

○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173억9,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68억945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6예산안	2005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계	17,395,004	10,585,553	6,809,451	64.3
국제자유도시관광국	4,600,000	7,000,000	△2,400,000	△34.3
문화스포츠국	11,795,004	2,585,553	9,209,451	356.2
문 화 진 흥 원	1,000,000	1,000,000	0

2) 세출예산액

○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2005당초예산보다 27％ 증액된 177억7,4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은 50억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6.9%가  감액편성 되었으며,

- 문화스포츠국은 117억7,4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32％ 가 증액편성 되었고,

- 문화진흥원은 무대시설 리노베이션 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6 예 산 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율 (％)
계	17,774,000	13,998,000	3,776,000	27
국제자유도시관광국	5,000,000	7,923,000	△2,923,000	△36.9
문화스포츠국	11,774,000	5,075,000	6,699,000	132
문 화 진 흥 원	1,000,000	1,000,000	0

4.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1) 세입총괄

○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8,437억3,708만원으로서 2005 당초예산보다 0.6％가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22억9,68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6.1％가 감액 계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2％가 되겠습니다

○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67억8,524만원이 감액된 34억8,373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으로는 2006 문화의날 행사지원 300,000천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00,000천원, 제주자연유산지구사업 700,000천원 등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감
합 계		10개사업	3,483,738	10,268,981	△6,785,243
문화예술과	50	ㅇ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제주도대표)참가 지원	10,000	10,000	0
〃	51	ㅇ국악강사 풀제 운영	48,506	59,715	△11,209
〃	〃	ㅇ2006 문화의 날 행사 지원	300,000		300,000
〃	〃	ㅇ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00,000		100,000
〃	〃	ㅇ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95,232	92,091	3,141
〃	〃	ㅇ한라산천연보호구역 정비 (한라산 국립공원)	900,000	100,000	800,000
〃	〃	ㅇ제주마 보호사업(축산진흥원)	380,000	350,000	30,000
〃	〃	ㅇ제주자연유산지구	700,000		700,000
〃	〃	ㅇ만장굴 및 김녕굴 정비	700,000	350,000	350,000
교통행정과	〃	ㅇ저상버스 구입비 지원(5대)	250,000	240,000	10,000
		ㅇ2005년도 29개사업		9,067,175	△9,067,175

※ 2005년도 총 37개사업 10,268,981천원

3)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103억5,500만원이 감액된201억1,8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주요 신규지원사업으로는 저지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 1,200,000천원, 전통문화관광자원화사업 1,000,000천원, 지방체육시설정비 1,000,000천원, 전천후게이트볼장건립 1,000,000천원, 종합운동장건립 2,000,000천원,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듸 조성사업 500,000천원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감
합 계		30개사업	20,118,000	30,473,000	△10,355,000
투자유치과	55	ㅇ곽지관광지 개발	424,000	250,000	174,000
	〃	ㅇ용연 ․ 용두암 해안관광테마조성	250,000	250,000	0
	〃	ㅇ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	4,000,000	2,150,000	1,850,000
	〃	ㅇ무수천 자연관광테마 조성	500,000	500,000	0
	〃	ㅇ천제연 야간관광 조성	600,000	600,000	0
	〃	ㅇ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	200,000	300,000	△100,000
	56	ㅇ외돌개 해양체육시설 조성	100,000	600,000	△500,000
	〃	ㅇ서귀포비경관광자원 개발	1,182,000	300,000	882,000
	〃	ㅇ산천단문화관광타운 조성	500,000	500,000	0
	〃	ㅇ제주시 해안선 경관조명사업	450,000	1,000,000	△550,000
	〃	ㅇ주상절리대생태․체험관광 개발	100,000	300,000	△200,000
	〃	ㅇ서건도생태 ․ 체험관광 개발	100,000	400,000	△300,000
관광정책과	〃	ㅇ제주웰컴센터	2,000,000	2,000,000	0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감
문화예술과	56	ㅇ혼인지 개발	750,000	500,000	250,000
	〃	ㅇ저지문화예술회관 신축	1,200,000		1,200,000
	〃	ㅇ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1,000,000		1,000,000
	〃	ㅇ서불과지 유적정비	500,000	500,000	0
	〃	ㅇ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25,000		25,000
	〃	ㅇ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건립	372,000		372,000
스포츠산업과	56	ㅇ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125,000	120,000	5,000
	〃	ㅇ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	352,000		352,000
	〃	ㅇ북제주군 제주청소년수련관시설 확충	416,000	200,000	216,000
	57	ㅇ남제주군청소년수련관개보수사업	96,000		96,000
	〃	ㅇ모구리야영장 영상방송시설확충	36,000	140,000	△104,000
	〃	ㅇ제주시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140,000		140,000
	〃	ㅇ지방체육시설 정비	1,000,000		1,000,000
	〃	ㅇ애향운동장 라이트 시설	200,000		200,000
	〃	ㅇ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1,000,000		1,000,000
	〃	ㅇ종합운동장 건립	2,000,000		2,000,000
	〃	ㅇ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듸 조성	500,000		500,000
		ㅇ2005년도 23개사업		19,863,000	△19,863,000

※ 2005년도 총 41개사업 30,473,000천원

4)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 세입은 전체금액만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위원회에 세입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전체 세입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83억1,279만원이 감액된  1,417억4,837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5) 기금수입

○ 기금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7,887만원이 증액된           62억7,827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관광기념품 제작체험 지역공방 육성지원 300,000천원,

2006제주방문의해 사업추진 지원금 2,000,000천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375,000천원, 남군종합운동장 건립사업 1,000,000천원, 지방체육시설 정비 1,000,000천원 등 34개 사업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수입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34개사업	6,278,273	1,099,403	5,178,870
관광정책과	60	ㅇ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50,000		50,000	관광개발진흥기금
〃	〃	ㅇ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보상	53,675		53,675	〃
관광마케팅과	61	ㅇ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원	30,000		30,000	〃
〃	〃	ㅇ관광안내판 설치	70,000	55,000	15,000	〃
〃	〃	ㅇ관광기념품 제작체험 지역공방 육성지원	300,000		300,000	〃
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	ㅇ2006 제주방문의해 사업추진 지원금	2,000,000		2,000,000	〃
문화예술과	61	ㅇ지역사랑 티켓 운영	80,000		8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	〃	ㅇ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56,000		56,000	〃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스포츠산업과	61	ㅇ청소년지도위원 연수	3,940	3,125	815		청소년 육성기금
	〃	ㅇ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	2,000	2,000	0		〃
	〃	ㅇ장한 청소년 선정 격려	600	600	0		〃
	〃	ㅇ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91,938	84,000	7,938		〃
	〃	ㅇ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15,000	15,000	0		〃
	〃	ㅇ연말연시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	5,000	5,000	0		〃
	〃	ㅇ청소년 시범수련 활동	5,000	5,000	0		〃
	〃	ㅇ어려운 근로 청소년 문화체육행사	16,000	16,000	0		〃
	〃	ㅇ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4,000	4,000	0		〃
	62	ㅇ청소년자원봉사센터 특성화운영지원	65,750	60,000	5,750	〃
	〃	ㅇ지역청소년 위원회 운영	7,500	10,000	△2,500	〃
	〃	ㅇ공공 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	136,000	124,000	12,000	〃
	〃	ㅇ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10,500	9,000	1,500	〃
	〃	ㅇ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0,000	20,000	0	〃
	〃	ㅇ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원	131,000	107,000	24,000	〃
	62	ㅇ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170,000	58,000	112,000	〃
	〃	ㅇ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	12,000		12,000	〃
	〃	ㅇ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375,000		375,000	〃
	〃	ㅇ제주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180,000		180,000	〃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스포츠산업과	〃	ㅇ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77,572	176,880	692	국민체육진흥기금
	〃	ㅇ국민체육진흥 교실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32,417	32,417	0	〃
	〃	ㅇ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	66,553	66,553	0	〃
	〃	ㅇ국민체육진흥교실사업	62,828	62,828	0	〃
	〃	ㅇsilver 산업육성관련 지도자 배치	48,000		48,000	〃
	63	ㅇ남군종합운동장 건립사업(공자기금)	1,000,000		1,000,000	공자기금
	〃	ㅇ지방체육시설 정비(공자기금)	1,000,000		1,000,000	〃
		ㅇ2005년도 3개사업		183,000	△183,000

※ 2005년도 총 24개사업 1,099,403천원

나. 세출예산 [검토를 요하는 사항]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일반수용비〕

ꏚ 평화의 섬 홍보물(CD,브로셔)제작 45,000천원(P. 932)

○ CD제작 1식 10,000원 × 2,000개 × 4종(한․영․중․일) = 30,000천원

○ 브로셔 제작 1,500원 × 2,500부 × 4종(한․영․중․일) = 15,000천원

-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식비)가 2005년에 비교해서 48.5% 삭감(2005년도 272,800천원에서 금년 140,700천원으로 132,100천원 삭감)되어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삭감요인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중에 평화의 섬 홍보물 제작에 4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세계 평화의 섬 홍보물 유인(10,000원×500부=5,000천원)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외여비〕

ꏚ 평화사업 추진 관련 해외자료조사 10,000천원(P. 933)

○ 2005년도인 경우에는

- 국제자유도시 추진 연구팀 해외사례 조사 10,000천원

- 세계 평화의 섬 관련 해외자료조사 10,000천원해서 2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금번(2006년도)에는 10,000천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 평화관련 해외사례 조사(협의회, 전문가) 10,000천원(P. 934)

○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민간 전문인여비 5,000천원(P. 944)

○ 2005년도인 경우에는

- 국제자유도시추진 연구팀 해외사례 조사 등 10,000천원

- 세계 평화의 섬 관련 해외자료조사 10,000천원 2개사업에 20,000천원이 계상된 바 있는데 금번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에 1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국제자유도시 포럼 지원 8,000천원(P. 935)

○ 국제자유도시 추진 세미나 지원(POOL) 50,000천원(P. 935)

- 국제자유도시 포럼 지원은 2005년도에는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은 8,000천원만 계상되어 있고,

- 국제자유도시 추진 세미나 지원(POOL) 예산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행상보조․위탁〕

ꏚ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행사 지원 100,000천원(P. 935)

- 민간행사보조․위탁이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P. 387)

- 산출기초, 용역기관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1회성 행사비로 1억원을 사용한다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 역 비〕

ꏚ 세계 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 용역비 1식 70,000천원(P. 935)

- 용역비 산출기초, 용역기관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ꏚ 국제자유도시 평가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30,000천원(P. 935)

- 제목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국제자유도시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출연금〕

ꏚ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50,000천원(P. 936)

- 운영비 총액, 도비출연금, 지금까지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ꏚ 제주도 국제회의 개최 환경 홍보 40,000천원(P. 936)

- 해외 컨벤션 전문지 및 국내 컨벤션 전문지 등에 제주홍보 특집기사 및 광고 등을 게재하여 컨벤션에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인데 2005년인 경우에 100,000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ꏚ 해외전시 컨벤션 참가 등 마케팅 활동 20,000천원(P. 936)

- 컨벤션 전문 전시회에 참가(홍보부스 설치)하여 홍보․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제주도(컨벤션)에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컨벤션 관련 예산은 2005년도 예산사용에 따른 실적보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ꏚ 국제회의 국제기구․협회 등 주요 인사 초청 FAM TOUR 20,000천원(P. 936)

- 국제회의 기구 및 협회 등 관련단체의 회의결정권자를 초청하여 제주도와 제주컨벤션센터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증대하겠다는 것인데 2005년도에 50,000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 국내․국제회의 유치활동 지원 100,000천원(P. 936)

○ 회의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500,000천원(P. 936)

-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국내․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해서 2억원이 계상된 바 있는데 금번에는 이를 분리해서 2가지로 나눠서 작성되었고,

- 다른 “민간위탁금(P.936에 나와있는 민간위탁금)”은 삭감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대폭 상향(2억원 → 6억원)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ꏚ 평화의 섬 지정 기념 평화축제 개최 30,000천원(P. 936)

- 평화의 섬 지정(2005. 1. 27)에 따른 국제학술세미나, 음악제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국내․외에 각인 시키겠다는 것인데 2005년도에는 2억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 평화사업 발굴 및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워크샵 10,000천원(P. 936)

○ 세계 평화의 섬 지정기념 논문 공모전 개최 지원 30,000천원(P. 936)

○ 평화의 섬 교육교재 개발 30,000천원(P. 936)

○ 국제평화교류사업 지원 50,000천원(P. 936)

○ 평화사업 아카데미 운영 30,000천원(P. 937)

○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 사업 추진 50,000천원(P. 937)

○ 평화관련 학술대회 지원 50,000천원(P. 937)

- 평화관련 신규사업들로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유네스코 Work Camp운영 지원 70,000천원(P. 936)

- 제주 Work Camp운영 35,000,000원×2개소=70,000천원

○ UNU(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 개최 지원 30,000천원(P. 936)

- 유네스코한국인권위원회,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제주도가 후원하는 청소년 국제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민 외국어 향상과정 위탁사업 200,000천원(P. 936)

○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원어민 영어캠프 지원 150,000천원(P. 936)

- 2005년도인 경우에는 각각 2억원씩 계상되었으나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만 5천만원이 삭감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ꏚ 외국인 투자 등 외자유치 관련 인사 초청여비 30,000천원(P. 944)

- 2005년도인 경우에도 예산안 3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사시 10,000천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

ꏚ 수도권 이전 기업 근무환경 개선비 100,000천원(P. 945)

- 제주도 투자유치촉진조례(2005. 6. 24일 개정)에 의하면 수도권 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따른 보조금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산출기초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참고 : 제주도 투지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보조금

○ 입지보조금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는 보조금

○ 고용보조금 : 기업에게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주는 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고용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보조금

○ 시설보조금 :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

○ 이전보조금 :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

〔전산개발비〕

ꏚ 잠재투자가 관리시스템 구축 20,000천원(P. 946)

- 내용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 수도권 및 대규모 투자기업 제주유치설명회 25,000,000원×2회=50,000천원(P. 947)

○ 산자부, KOTRA 등 유관기관 합동 투자유치설명회 시․도 분담금

- 20,000,000원×3회=60,000천원(P. 947)  (2005년 95,000,천원)

○ 제주투자정보 Cyber 홈페이지 구축 관리 10,000천원(P. 947)

○ 국내 대규모 국제행사시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 20,000,000원×5회=100,000천원(P. 947)

- 수도권 및 대규모 투자유치 제주유치설명회 50,000천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고, 산자부, KOTRA 등 유관기관 합동 투자유치설명회 시․도 분담금 35,000천원이 삭감 계상되고, 나머지 사업은 2005년도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ꏚ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시설투자비 지원 200,000천원(P. 947)

- 2005년도 예산안(P. 813)을 보면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건립입지 보조 32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당시 국비 50%, 시비 25%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 금번 시설투자비 지원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국비, 시비, 지원현황 등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ꏚ 섬관광정책 포럼 관련 예산

《행사운영비》

○ 제10회 ITOP(섬관광정책 포럼) 포럼 및 제1회 섬관광교류전 행사 운영

42,000천원(P. 950)

- 책자 및 홍보물 제작 1,000원×5개국×4종×1,000부=20,000천원

- 아취, 홍보탑, 배너, 현수막 등 제작 20,000천원

- 행사 부착용 지역별 국기 제작 100,000원×10개국×2개소=2,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섬관광정책 포럼 업무추진 15,000천원(P. 951)

《행사실비보상금》

○ 제10회 ITOP 포럼 및 제1회 섬관광 교류전 5,000천원(P. 951)

《민간위탁금》

○ ITOP포럼 운영비(방문의 해 사업) 200,000천원(P. 952)

(기200,000)

○ 섬관광정책 포럼 사무국 운영 20,000천원(P. 953)

합  계 : 282,000원

- 상기 282,000천원중 200,000천원은 국가관광개발 진흥기금사업이고 도비 82,000천원이 사용되고 있는데 섬관광정책 포럼 자체가 제주도가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 섬관광정책포럼

섬관광정책포럼은 1997년 7월 섬들간의 관광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의 관광진흥을 꾀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안해 일본 오키나와, 중국 하이난성, 인도네시아 발리 등 4개국 4개섬이 창립했으며, 현재는 스페인 카나리아, 미국 하와이, 스리랑카 남부도, 탄자니아 잔지바르가 회원으로 추가 가입했다.

〔민간경상보조〕

ꏚ 문화관광축제 지원 100,000천원(P. 951)

- 도내에서 실시하는 들불축제, 칠십리축제 등 각종 축제(10 ～ 15개 축제)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2005년도에는 150,000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시 설 비〕

ꏚ 제주웰컴센터(현 제주세무서) 매입 및 리모델링 2,000,000천원(P. 952)

-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2005. 2월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자료에 의하면 150억원(국비 60억원, 지방비 90억원)을 투자하여 제주국제공항 인근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위치 변경사유, 국비 지원관계, 향후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2005년도 예산에 국비(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000,000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 해외관광시장 조사 20,000천원(P. 953) (2005년도 40,000천원)

○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워크샵 개최 10,000천원(P. 953)(2005년도 10,000천원)

○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20,000천원(P. 953) (2005년도 20,000천원)

○ 해외관광지 시설물 이용․관리실태 조사 30,000천원(P. 953)

○ 건전관광질서계도반 운영 75,000천원(P. 953) (2005년도 75,000천원)

○ 제13회 제주 억새꽃 축제 80,000천원(P. 953) (2005년도 100,000천원)

○ 제11회 제주마라톤축제 30,000천원(P. 953) (2005년도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0,000천원 삭감)

○ 체계적인 축제관리․개발 공모사업 50,000천원(P. 953)

○ 제주도관광협회 운영 200,000천원(P. 953) (2005년도 200,000천원)

- 해외관광지 시설물 이용․관리실태 조사 30,000천원과

- 체계적인 축제관리․개발 공모사업 50,000천원은 신규사업으로써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ꏚ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 60,000천원(P. 957)

(도 30,000천원)

(기 30,000천원)

- 2005년도인 경우에는 20,000천원(국비 10,000, 도비 10,000)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 대 수도권 지역 집중홍보 마케팅 100,000천원(P. 959)

○ KTX(고속철도) 크루즈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원 200,000천원(P. 959)

- 금번 신규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제부담금〕

○ 상하이 제주관광홍보사무소(신설) 34,800천원(P.961)

○ 타이베이 제주관광홍보사무소(신설) 50,400천원(P.961)

○ 도쿄 제주관광홍보사무소(신설) 124,800천원(P.961)

- 현재 일본지역 후쿠오카, 오사카, 중국지역 북경에 제주관광홍보사무소가 있는데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기 설치된 지역에 대한 효과분석 즉 관광객 유치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ꏚ 중화권 380,000천원(P. 959)

○ 중화권 지역 국제박람회, 설명회, 교역전 참가(제주방문의 해 홍보) 100,000천원(P. 959)

○ 중화권 유력 TV제주관광 다큐멘터리 제작 반영 40,000천원(P. 959)

○ 중화권 언론매체 활용 제주관광 홍보 광고 80,000천원(P. 959)

○ 중화권 언론인,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 100,000천원

(2005년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3천만원 삭감)

○ 중화권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 60,000천원(P. 959)

합  계 : 380,000천원

- 2005년도인 경우 중화권(민간위탁금) 예산은 588,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심사시 148,000천원이 삭감되어 44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 38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ꏚ 일본권 350,000천원(P. 959)

○ 제4회 한라산 트레킹대회 개최 30,000천원(P. 959)(2005년 30,000천원)

○ IMC(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사업 50,000천원(P. 959)

○ 전방위 해외프로모션 전개 80,000천원(P. 960)

○ 일본, 구주지역 박람회, 전시회 참가(제주방문의 해 홍보) 60,000천원([P. 960)

○ 일본 대도시 및 직항지역 순회 제주관광설명회 개최 50,000천원(P. 960)

○ 일본, 구주지역 외국인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 50,000천원(P. 960)

○ 일본인 관광객 유치 웨딩상품 개발 30,000천원(P. 960)

- 일본권에 금번 신규로 계상된 예산은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홍보 관련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2006제주방문의해기획단

〔국외여비〕

ꏚ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ASTA․PATA 등) 24,000천원(P. 964)

〔민간인 국외여비〕

ꏚ  해외우수 관광사업 벤치마킹(조직위원, 자문위원, 홍보위원) 20,000천원(P. 965)

- 2006 제주방문의 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인데 해외우수 관광사업

벤치마킹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임차료〕

ꏚ 서울사무소 근무직원 숙소 임차료 600,000원×6명×12월=43,200천원(P. 969)

- 2005년도인 경우에는 2명인데 금번 6명으로 되어 있어 4명 증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

〔민간경상보조〕

○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 70,000천원(P. 980)

(2005년도에는 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에서 10,000천원 삭감)

○ 한국서각협회 제주도지회 회원전 8,000천원(P. 980)

○ 한․일 합창교류(제주-시즈오카) 20,000천원(P. 981)

○ 제주도 소재 장편소설 창작 지원 15,000천원(P. 981)

○ 한라, 백두영산 실비 보전 10,000천원(P. 981)

○ 제주미술제 30,000천원(P. 981)

○ 남북 문화예술교류 30,000천원(P. 981)

○ 제주여행 문학작품 화보집 발간 50,000천원(P. 981)

○ 예술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 10,000천원(P. 981)

○ 제주도 미술인 작품집 발간 50,000천원(P. 981)

- 금번 신규사업들로써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00,000천원(P. 983) (2005년 200,000천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50,000천원(P. 983) (2005년도 450,000천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5조”를 보면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영의 수익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금이 150억원(100억원 → 150억원으로 수정 2005. 6월) 조성시까지는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거 운영비를 보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기금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00억원 목표에 107억원 정도(2005년 6월 자료)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기금조성 부담금은 178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제까지 43억원을 출연하였고 2005년도에 2억원(의회에서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 기금이 2010년까지 목표액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 20,000천원(P. 984) (2005년도 20,000천원)

○ 도백열전 자료조사 발간 50,000천원(P. 984) (2005년도 30,000천원)

○ 제45회 탐라문화제 400,000천원(P. 984) (2005년도 400,000천원)

○ 제주문화예술 60년사 발간 50,000천원(P. 984)

○ 제주어 사전 편찬사업(도제 60주년) 70,000천원(P. 984)

○ 제주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300,000천원(P. 984)(2005년도 200,000천원)

○ 도제 60주년 기념 제주도지 발간 550,000천원(P. 984)

○ 방송드라마(영화) 제작비 지원 200,000천원(P. 984) (2005년도 200,000천원)

- 도제실시 60년 사업이 있는데 사회 통념상 50단위, 100단위에 비중을 두어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60주년 기념행사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주도지 발간에 5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도지는 이제까지 꾸준히 발간해 왔는데 550,000천원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주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2005년도 2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금번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ꏚ 세계 마칭쇼벤드 참피언쉽 제주대회 200,000천원(P. 984)

- 사업내용, 총사업비, 시․군 부담비율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ꏚ 제주도립미술관 BTL 사업자 선정 제수수료 70,000천원(P. 985)

	BTL(Build-Transfer-Lease, 건설후 임대)
정부(지방정부)가 제안한 시설을 민간이 짓고 완공후 정부(지방정부)에게 귀속(소유권 이양) 시키고 정부는 민간에게 리스료를 분할 상환하는 방법

-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이 2005. 11. 14일에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2005. 11. 15)되어 의결을 요하고 있음.

우리위원회는 2005년 12월 23～24일경에 상정할 예정임.

	사 업 개 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을 시설민간사업자 200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하여 제주도에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제주도는 익년도부터 시설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 350억원(국비 105, 지방비 245)을 20년간 임대료로 상환하겠다는 것임 (수수료율 6% 추정)

- 따라서 이 사업은 먼저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을 심사한 후에 타당하면 예산을 의결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 종교성지 정비 복원사업 지원 200,000천원(P. 985) (2005년도 100,000천원)

○ 문화예술 숙원사업 지원 50,000천원(P. 985) (2005년도 100,000천원)

○ 점자도서관 음성 도서관리 및 제어시스템 구축 지원

20,000천원(P. 985) (교 20,000, 2005년도 20,000천원)

○ 장리석 화백 기증 유화작품 도록발간 100,000천원([P. 985)

- 장리석 화백 기증 유화작품 도록 발간은 필요한 사업이나 도록발간에 1억원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ꏚ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법환동) 100,000천원(P. 985)

- 신규사업으로서 내용설명과 시비 부담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대정향교 향교지 발간 20,000천원(P. 990)

○ 석가탄신일 등 축제 지원(POOL) 10,000천원(P. 990)

○ 원대정군지 영인본 발간비 지원 10,000천원(P. 990)

○ 서복 국제학술 심포지엄 지원 30,000천원([P. 990)

○ 제3회 연등문화 축제 지원 30,000천원(P. 990)

- 문화재 관련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신규로 계상된 예산들로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 제주자연유산 등록 추진 300,000천원(국210,000, 도90,000)(P. 992)

(2005년도 3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10,000천원 삭감)

○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 추진 100,000천원(P. 993)

○ 제주마 정립사업 50,000천원(P. 993)

- 환경건설국에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용암동굴 등은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마 정립사업도 농수축산국과 축산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들과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ꏚ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 박물관 200,000천원(P. 994)

- 2005년도 예산설명자료에 의하면 총예산 13억원이고 이중 도비 2억원, 기타(천주교 제주교구 유지재단) 11억원으로 되어 있어 2005년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에도 2억원이 계상된 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이제까지 박물관 설립과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해 준 사례, 타 박물관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고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위치 : 북군 한경면 용수리 일원, 3동 2,386㎡로 나와있음.

〔자치단체자본보조〕

○ 덕수리 무형민속상설전시관 80,000천원(P. 994)

○ 소암 현중화 기념관 건립 100,000천원(P. 994)

○ 탐라 왕자묘 정비 50,000천원(P. 994)

○ 탐라문화회관 건립 150,000천원(P. 994)

- 이 사업들은 국비부담이 없이 순수한 도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ꏚ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 40,000천원(P. 999)

- 스포츠 관련 민간행상보조․위탁사업 중 신규사업으로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ꏚ 경기단체 종목별 연합회장단 협의회 활성화 사업(71개단체) 100,000천원(P. 1001)

- 금번 신규사업으로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ꏚ 제38차 세계 스카우트 총회 홍보 지원 100,000천원(P. 1018)

- 신규사업이고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ꏚ 서귀포 학생문화원 야영수련관 신축 지원 250,000천원(P. 1023)

- 총예산, 국비, 도비, 시비 비율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ꏚ 청소년 육성기금 100,000천원(P. 1023)

- 제주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96. 10. 1. 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2005년도말) 3,333,486천원이 적립(2006년 기금운용계획안)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의용소방대 대원 자녀들에게 장학금(고교생 및 대학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인데 2004년도에 특별회계 6억원이 계상되었고, 2005년도에 4억원, 금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 역 비〕

ꏚ 도 광역체계의 지방교통계획 수립 100,000천원(P. 1030)

-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ꏚ 시내․외버스 무료 환승 800,000천원(P. 1031)

-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과 산출기초가 전혀 나와있지 않는 바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

〔민간인 국외여비〕

ꏚ 도제실시 60주년 및 제주방문의 해 홍보 해외공연 여비 30,000천원(P. 1048)

- 도립예술단이 2003년부터 해외동포 위문공연 활동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4, 2005년에는 60,000천원이 계상된 바 있는데 금번에 3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ꏚ 도제실시 60주년 및 특별자치도 시행 축하 도외 특별공연 위탁 20,000천원(P.1050)

- 도립예술단이 출향 도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정보를 갖고 있는 전문기획사에 위탁하여 공연을 하겠다는 것으로써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2005년도에는 15,000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기타보상금〕

○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12,000천원(P. 1064)

- 내국인 2개업체 × 3,000,000원 = 6,000천원

- 외국인 2개업체 × 3,000,000원 = 6,000천원

- 금번 신규사업으로서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 설 비〕

○ 고래 골격 제작 145,000,000원 × 1식 = 145,000천원(P. 1068)

○ 고래 골격 제작 시설부대비 5,000천원(P. 1069)

-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지원단

-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문화진흥원

〔시설비〕

ꏚ 문예회관 무대시설물 리노베이션 사업 980,200천원 (P.1105)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40억원(국비 20, 도비 20)사업으로 2003년에 도비 250,000천원, 2004년에도비 1,000,000천원, 2005년에 국비 1,0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복권기금으로 1,0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

〔민간경상보조〕

ꏚ 컨벤션센터 임대료 차액 보전 지원 400,000천원(P. 1124)

- 회의장 임대, 행사, 부대시설의 운영수익만으로는 년간 26억원 정도 운영비가 부족(2005 행정사무감사자료 P. 29)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인데 2005년도에도 4억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공 통 사 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ꏚ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총 실링액 1,346,000천원이나 예산편성시부터 20% 절감해서 계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ꏚ 우리 위원회 소관도 2005년도인 경우에는 238,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사과정에서 50,400천원을 삭감해서 187,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ꏚ 금번에는 184,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위원회와 형평성에 맞게 처리 했으면 합니다.

5. 종합의견

○ 금번 200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예산편성시부터,

- 일반운영비 등에 대해서 20% 절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 절감

- 사회단체보조금 30% 절감 등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앞서 보고드린 검토의견 사항들은 일부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주요사업 비교내역

1. 민간경상보조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합 계		93개사업	3,930,491	3,587,096	343,395
일반회계		92개사업	3,530,491	3,187,096	343,395
국제자유 도 시 과	935	ㅇ국제자유도시 포럼 지원	8,000	10,000	△2,000
〃	〃	ㅇ국제자유도시추진 세미나지원(pool)	50,000		50,000
투자유치과	945	ㅇ수도권이전기업 근무환경 개선비	100,000		100,000
관광정책과	951	ㅇ제주유채꽃 잔치	30,000	30,000	0
	〃	ㅇ문화관광축제 지원	100,000	150,000	50,000
관광마케팅과	957	ㅇ국내언론 및 여행전문잡지 제주 관광 특집기사 취재지	20,000	20,000	0
〃	〃	ㅇ제주도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	60,000 (기30,000)	20,000 (국10,000)	40,000
문화예술과	979	ㅇ종교예술활동 지원	20,000	20,000	0
	〃	ㅇ제주-충북 문화예술 교류사업	12,800	16,000	△3,200
	〃	ㅇ우리문화 한아름 교육	16,000	20,000	△4,000
	〃	ㅇ제5회 제주-대구 교류음악회	8,000	10,000	△2,000
	〃	ㅇ제6회추사서예대전	11,200	14,000	△2,800
	〃	ㅇ제5회추사문화예술제	4,800	6,000	△1,200
	〃	ㅇ계간문예 다층 발간	12,000	15,000	3,00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문화예술과	979	ㅇ제주작가 발간	8,000	8,000	0
	〃	ㅇ제9회 우리문화 자강운동	4,000	5,000	△1,000
	〃	ㅇ제주주제 해외문학작품 번역 발간	12,000	15,000	△3,000
	〃	ㅇ제주문학 발간	16,000	20,000	△4,000
	〃	ㅇ미술 교류전(오끼나와)	10,000	10,000	0
	〃	ㅇ우호협력도시 방문 합창단 공연	16,000	20,000	△4,000
	〃	ㅇ서예교류전 및 학술세미나(중국)	16,000	20,000	△4,000
	〃	ㅇ문인화 무료강좌 및 세미나	5,600	7,000	△1,400
	980	ㅇ제주청소년 문학 한마당	4,000	5,000	△1,000
	〃	ㅇ동굴음악회 개최	8,000	10,000	△2,000
	〃	ㅇ2006국제 차문화 축제 지원	16,000	20,000	△4,000
	〃	ㅇ제13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지원	16,000	20,000	△4,000
	〃	ㅇ제주향토사 사료집 발간사업	20,000	20,000	0
	〃	ㅇ제5회 전도학생풍물놀이 경연대회	12,000	15,000	△3,000
	〃	ㅇ제5회 한글사랑 서예대전	4,000	5,000	△1,000
	〃	ㅇ제5회 제주도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28,000	35,000	△7,000
	〃	ㅇ신축년 제주항쟁문화예술제 지원	24,000	30,000	△6,000
	〃	ㅇ서복 국제문화 교류사업비 지원	8,000		8,000
	〃	ㅇ제4회 서귀포 환경 전국사진 공모전	12,000	15,000	△3,000
	〃	ㅇ서복관련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10,000	10,000	0
	〃	ㅇ제주문화포럼(도서출판 및 심포지움)	6,400	8,000	△1,600
	〃	ㅇ제주도내 합창인을 위한 전국합창 지휘자 세미나 개최	10,000	10,000	0
	〃	ㅇ전국 웅변대회 지원	8,000	10,000	△2,000
	〃	ㅇ수필낭송 문학의 날 세미나 등 지원	10,000	10,000	0
	〃	ㅇ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료집발간등)	100,000	100,000	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문화예술과	980	ㅇ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	70,000	40,000	30,000
	〃	ㅇ한국서각협회 제주도지회 회원전	8,000		8,000
	981	ㅇ한․일 합창교류(제주-시즈오카)	20,000		20,000
	〃	ㅇ제주도 소재 장편소설 창작지원	15,000		15,000
	〃	ㅇ한라․백두 영산 신비전	10,000		10,000
	〃	ㅇ제주미술제	30,000		30,000
	〃	ㅇ남북 문화예술 교류	30,000		30,000
	〃	ㅇ제주여행 문학작품 화보집 발간	50,000		50,000
	〃	ㅇ예술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	10,000		10,000
	〃	ㅇ제주도 미술인작품집 발간	50,000		50,000
	982	ㅇ지역사랑티켓 운영	100,000 (기80,000)	30,000 (국20,000)	70,000
	〃	ㅇ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제주도대표) 참가 지원	20,000 (국10,000)	20,000 (국10,000)	0
	〃	ㅇ국악강사 풀제 운영	97,012 (국48,506)	119,430 (국59,715)	△22,418
	〃	ㅇ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112,000 (기56,000)	224,000 (국112,000)	△112,000
	〃	ㅇ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50,000 (균25,000)		50,000
	984	ㅇ지역특성화 사업(탐라문화제)	25,000 (교25,000)	25,000 (교25,000)	0
	〃	ㅇ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320,000 (교160,000)	320,000 (교160,000)	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990	ㅇ제7회 한라산영산대제지원	30,000		30,000
	〃	ㅇ삼성사 건시대제 제향비	10,000	10,000	0
	〃	ㅇ중요무형문화제 출연 지원	25,000	30,000	△5,000
	〃	ㅇ유도회 순화 교육비	24,000	30,000	△6,000
	〃	ㅇ제주․정의․대정향교 석전대제 및 제향비 지원	6,000	15,000	△9,000
	〃	ㅇ유림대학 운영비 지원	15,000	15,000	0
	〃	ㅇ대정향교 향교지 발간	20,000		20,000
	〃	ㅇ무형문화재 영상화 사업(기능분야 3종)	20,000	30,000	△10,000
	〃	ㅇ석가탄신일 등 축제 지원(pool)	10,000		10,000
	〃	ㅇ불교유적 조사	24,000	30,000	△6,000
	〃	ㅇ제주불교 의식 공개 행사	10,000	10,000	0
	〃	ㅇ제주문화재 지킴이단 운영	16,000	20,000	△4,000
	〃	ㅇ명예관리인 운영	8,000	10,000	△2,000
	〃	ㅇ원 대정군지 영안본 발간비 지원	10,000		10,000
	〃	ㅇ서복 국제학술 심포지엄 지원	30,000		30,000
	〃	ㅇ제3회 연등문화 축제지원	30,000		30,000
	〃	ㅇ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	3,000 (교3,000)		3,000
	〃	ㅇ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31,000 (교31,000)		31,000
스포츠산업과	999	ㅇ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4명)	82,128 (기32,852)	69,120 (기32,160)	13,008
	〃	ㅇ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8,420 (기2,526)	8,420 (기2,526)	0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1,000	ㅇ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	166,553 (기66,553)	180,000 (기66,553)	△13,447
	〃	ㅇSiiver산업육성관련 지도자 배치	96,000 (기48,000)		96,000
	1,018	ㅇ사이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5,000	5,000	0
	〃	ㅇ청소년보호 및 순찰대 조직운영	10,000	15,000	△5,000
	1,019	ㅇ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183,876 (기91,938)	168,000 (기84,000)	15,876
	〃	ㅇ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30,000 (기15,000)	30,000 (기15,000)	0
	〃	ㅇ연말연시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	10,000 (기5,000)	10,000 (기5,000)	0
	1,020	ㅇ청소년 시범 수련활동	10,000 (기5,000)	10,000 (기5,000)	0
	〃	ㅇ어려운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행사	32,000 (기16,000)	32,000 (기16,000)	0
	〃	ㅇ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지원	8,000 (기4,000)	8,000 (기4,000)	0
	〃	ㅇ청소년자원봉사센터 특성화운영 지원	131,500 (기65,750)	120,000 (기60,000)	11,500
	〃	ㅇ제주도청소년종합센터 운영	360,000 (기180,000)		360,000
	1,022	ㅇ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204,702 (교131,842)	251,126 (교125,563)	△46,424
교통행정과	1,029	ㅇ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지원	8,500	15,000	△6,500
		ㅇ운수종사자 교육비 보조 (개인택시,법인택시,전세버스,화물자동차)	4,000	4,000	0
	〃	ㅇ시외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단합대회	4,000	4,000	0
특별회계		1개사업	400,000
국제자유 도 시 과	1,124	ㅇ컨벤션센터 임대료 차액보전 지원	400,000	400,000	0
		ㅇ2005년도 7개사업		520,000	△520,000

※ 2005년도 총77개사업 3,587,096천원

2. 민간자본보조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합 계		6개사업	896,000	2,430,000	△1,534,000
일반회계		6개사업	896,000	2,430,000	△1,534,000
문화예술과	985	ㅇ종교성지 정비․복원사업 지원	200,000	100,000	100,000
	〃	ㅇ문화예술 숙원사업 지원	50,000	100,000	△5,000
	〃	ㅇ점자도서관 음성도서관리 및 제어 시스템 구축 지원	20,000 (교20,000)	20,000 (교20,000)	0
	〃	ㅇ장리석화백기증 유화작품 도록 발간	100,000		100,000
	994	ㅇ김대건신부 제주표착기념박물관 건립	200,000	200,000	0
교통행정과	1,031	ㅇ시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13대)	326,000 (교163,000)	680,000 (교340,000)	△354,000
		ㅇ2005년도 4개사업		1,330,000	△1,330,000

※ 2005년도 총 9개사업 2,430,000천원

3. 민간위탁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합 계		141개사업	14,964,000	12,125,000	2,839,000
일반회계		141개사업	14,964,000	12,125,000	2,839,000
국제자유 도 시 과	936	ㅇ제주도국제회의 개최 환경 홍보	40,000	100,000	△60,000
	〃	ㅇ해외전시 컨벤션 참가 등 마케팅 활용	20,000	50,000	△30,000
	〃	ㅇ국제회의 국제기구․협회 등 주요인사 초청 FAM TOUR	20,000	50,000	△30,000
	〃	ㅇ국내․국제회의 유치 개최 지원	100,000	200,000	△100,000
	〃	ㅇ회의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500,000		500,000
	〃	ㅇ평화의섬 지정 기념 평화축제 개최	30,000	200,000	△170,000
	〃	ㅇ평화사업 발굴 및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워크샵	10,000		10,000
	〃	ㅇ유네스코 work camp 운영지원	70,000		70,000
	〃	ㅇ세계 평화의 섬 지정기념 논문 공모전 개최지원	30,000		30,000
	〃	ㅇUNU 글로벌 세미나 개최지원	30,000		30,000
	〃	ㅇ평화의섬 교육교재 개발	30,000		30,000
	〃	ㅇ도민 외국어 향상과정 위탁사업	200,000	200,000
	〃	ㅇ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150,000	200,000	△50,000
	〃	ㅇ국제평화교류사업 지원	50,000		50,000
	937	ㅇ평화사업 아카데미 운영	30,000		30,000
	〃	ㅇ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평화실천 사업 추진	50,000		50,000
	〃	ㅇ평화관련 학술대회 지원	50,000		50,000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투자유치과	947	ㅇ수도권 및 대규모 투자기업 제주유치 설명회	50,000		50,000
	〃	ㅇ산자부, kOTRA등 유관기관 합동 투자유치설명회 시도 분담금	60,000	95,000 (균47,500)	△35,000
	〃	ㅇ제주투자정보 Cyber 홈페이지 구축 관리	10,000		10,000
	〃	ㅇ대단위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50,000		50,000
	〃	ㅇ국내 대규모 국제행사시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100,000		100,000
관광정책과	952	ㅇITOP포럼 운영비(방문의해 사업)	200,000 (기200,000)		200,000
	〃	ㅇ섬관광 교류전(방문의 해 사업)	500,000 (기500,000)		500,000
	〃	ㅇ범도민 친절․매너 혁신운동 전개 (방문의 해 사업)	200,000 (기200,000)		200,000
	〃	ㅇ 관광인프라 지원 (방문의 해 사업)	250,000 (기250,000)		250,000
	953	ㅇ해외관광시장 조사	20,000	40,000	△20,000
	〃	ㅇ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워크샵 개최	10,000	10,000	0
	〃	ㅇ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20,000	20,000	0
	〃	ㅇ해외관광지시설물 이용․관리 실태조사	30,000		30,000
	〃	ㅇ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75,000	75,000	0
	〃	ㅇ제13회 제주억새꽃 축제	80,000	100,000	△20,000
	〃	ㅇ제11회 제주 마라톤 축제	30,000	80,000	△50,000
	〃	ㅇ체계적인 축제관리․개발 공모사업	50,000		50,000
	〃	ㅇ제주도관광협회 운영	200,000	200,000	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관광마케팅과	957	ㅇ한류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방문의 해 사업)	180,000 (기180,000)		180,000
	〃	ㅇ교육 및 레포츠연계 관광상품개발 지원(방문의 해 사업)	100,000 (기100,000)		100,000
	〃	ㅇ국내외 입도관광객 환영행사	20,000	20,000	0
	〃	ㅇ2007 ASTA제주개최 홍보 및 벤치마킹	300,000	50,000	250,000
	〃	ㅇ도․시․군 공동 통합홍보물 제작	150,000	250,000	△100,000
	〃	ㅇ해외위성방송 홍보(스타TV, 아리랑TV)	80,000	500,000	△420,000
관광마케팅과	958	ㅇ제주관광브랜드 상품개발	20,000	100,000	△80,000
	〃	ㅇ대형 국제행사 및 스포츠대회 홍보부스 운영	20,000		20,000
	〃	ㅇ101가지 체험관광상품 홍보사업	40,000	50,000	△10,000
	〃	ㅇ관광정보지 제작	40,000		40,000
	〃	ㅇ아시아지역 박람회, 설명회 참가(중화권, 일본권 제외)	20,000		20,000
	959	ㅇ국내관광전,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80,000	100,000	△20,000
	〃	ㅇ국내관광 설명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20,000	20,000	0
	〃	ㅇ국내 언론인, 여행전문가초청 팸투어	10,000	15,000	△5,000
	〃	ㅇ국내 주요도시 와이드칼라 이용홍보	80,000	200,000	△120,000
	〃	ㅇ지하철 와이드 칼라 이용홍보	50,000	50,000	0
	〃	ㅇ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공항,부두)	500,000	500,000	0
	〃	ㅇ대수도권지역 집중홍보마케팅	100,000		100,00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관광마케팅과	〃	ㅇ국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서울, 부산, 울산)	250,000	250,000	0
	〃	ㅇKTX(고속철도)-크루즈 연계 관광 상품 개발지원	200,000		200,000
	〃	ㅇ중화권지역 국제박람회, 설명회, 교역전 참가(제주방문의 해 홍보)	100,000	140,000	△40,000
	〃	ㅇ중화권 유력TV제주관광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40,000	100,000	△60,000
	〃	ㅇ중화권 언론매체 활용 제주관광 홍보 광고	80,000	50,000	30,000
	〃	ㅇ중화권 언론인,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	100,000	70,000	30,000
〃	〃	ㅇ중화권 관광객유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	60,000	80,000	△20,000
	959	ㅇ제4회 한라산 트레킹대회 개최	30,000	30,000
	〃	ㅇIMC(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전략사업	50,000		50,000
	960	ㅇ전방위 해외프로모션 전개	80,000		80,000
	〃	ㅇ일본, 구주지역 박람회, 전시회 참가(제주방문의 해 홍보)	60,000		60,000
	〃	ㅇ일본 대도시 및 직항지역 순회 제주 관광설명회 개최	50,000		50,000
	〃	ㅇ일본, 구주지역 외국인관광객유치 관광상품 개발지원	50,000		50,000
	〃	ㅇ일본인 관광객 유치 웨딩상품 개발	30,000		30,000
제주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966	ㅇ방문의 해 상징품 개발사업	235,000 (기195,000)		235,000
	〃	ㅇ방문의 해 개막행사 등	450,000 (기375,000)		450,000
	〃	ㅇ방문의 해 참가 국내외 주요인사 환영	20,000		20,000
	〃	ㅇ명예홍보대사 임명 홍보	20,000		20,000
	〃	ㅇ도내 홍보영상물 제작	35,000		35,000
	〃	ㅇ제주방문의 해 이벤트 행사	200,000		200,00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문화예술과	983	ㅇ2006년 문화의 날 행사 지원	600,000 (국300,000)		600,000
	984	ㅇ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	20,000	20,000	0
	〃	ㅇ도백열전 자료조사 발간	50,000	30,000	20,000
	〃	ㅇ제45회 탐라문화제	400,000	400,000	0
	〃	ㅇ제주문화예술 60년사 발간	50,000		50,000
	〃	ㅇ제주어 사전 편찬사업(도제60주년)	70,000		70,000
	〃	ㅇ제주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300,000		300,000
	〃	ㅇ도제60주년 기념 제주도지 발간	550,000		550,000
	〃	ㅇ방송드라마(영화)제작비 지원	200,000	200,000	0
문화예술과	992	ㅇ제주자연유산 등록 추진	300,000 (국210,000)	20,000	280,000
〃	993	ㅇ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 추진	100,000		100,000
〃	〃	ㅇ제주마 정립사업	50,000		50,000
스포츠산업과	1,001	ㅇ제주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2,100,000	2,100,000	0
	〃	ㅇ경기단체 종목별 연합회장단협의회 활성화 사업(71개단체)	100,000		100,000
	〃	ㅇ제4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엘리트)	200,000	300,000	△100,000
	〃	ㅇ제4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생활체육)	58,000		58,000
	〃	ㅇ우수꿈나무 선수육성(7종목)	70,000	100,000	△30,000
	〃	ㅇ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엘리트)	20,000	25,000	△5,000
	〃	ㅇ종목별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32,000	40,000	△8,00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스포츠산업과	1,002	ㅇ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16,000	20,000	△4,000
	〃	ㅇ생활체육활성화 종합홍보	8,000	10,000	△2,000
	〃	ㅇ제주유도회관 유지 관리비	40,000	20,000	20,000
	〃	ㅇ제주유도회관 시서장비사업비 보조 (1식, 10종)	30,000		30,000
	〃	ㅇ제10회도지사기 전도학생클럽 축구대회	5,000	10,000 (민간보조.위탁)	△5,000
	〃	ㅇ도제실시 기념 생활체육 걷기대회	20,000	20,000 (민간보조.위탁)	0
	〃	ㅇ한․중 축구교류(제주-하이난성, 40명)	30,000		30,000
	〃	ㅇ한․중 축구교류전(백호기 우승팀, 40명)	20,000	20,000	0
	〃	ㅇ한․중생활체육축구교류(제주-길림, 40명)	10,000		10,000
	〃	ㅇ한․중 레슬링 교류(5박6일, 30명)	10,000		10,000
	1,011	ㅇ제4회 제주도지사배 한․일 게이트볼대회	20,000		20,000
	〃	ㅇ2006이후 국제대회 유치 홍보활동(6대륙)	20,000		20,000
	〃	ㅇ제5회 한․중 및 한․카자흐스탄 레슬링 교류전(3국,4팀,100명)	10,000	10,000 (민간보조.위탁)	0
	〃	ㅇ제3회 한․중 탁구교류전(100명,5일)	15,000	20,000 (민간보조.위탁)	△5,000
	〃	ㅇ제6회 한․일(제주-동경)소년야구 교류대회(6팀,200명,5일)	10,000	10,000 (민간보조.위탁)	0
	〃	ㅇ제13회 한․일(제주-오사카)친선야구 대회(8팀,300명,5일)	10,000	10,000 (민간보조.위탁)	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스포츠산업과	1,012	ㅇ2006 LPGA 골프대회 (25개국 25,000명,5일)	100,000	100,000	0
	〃	ㅇ제3회 아시아대학 골프대회 (5개국 1,000명,4일)	40,000	50,000	△10,000
	〃	ㅇ제3회 제주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6,000명, 2일)	10,000	20,000	△10,000
	〃	ㅇ2006 세계일보 국제마라톤대회 (8,000명,2일)	35,000	40,000	△5,000
	〃	ㅇ2006 평화의섬 제주국제마라톤대회(3개국5,000명,1일)	20,000		20,000
	〃	ㅇ2006 아시아 주니어테니스대회 (12개국,1,000명,9일)	40,000		40,000
	〃	ㅇ2006 제주국제 아이언맨대회 (30개국3,000명,5일)	70,000	70,000	0
	〃	ㅇ제7회 한․일 여자국가대표 골프대항전(2개국,2,000명,4일)	30,000	30,000	0
	〃	ㅇ제주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1,000명,3일)	40,000	30,000	10,000
	〃	ㅇ제주MBC국제평화마라톤대회 (8,000명,2일)	20,000		20,000
	〃	ㅇ2006 아시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5,000명,3일)	100,000		100,000
	〃	ㅇ2006 KRA코리아오픈 국제유도대회(2,000명,9일)	50,000		50,000
	〃	ㅇ제1회 제주나가사키국제크루져 요트대회(700명,5일)	20,000		20,000
	〃	ㅇ2006 세계레이저요트선수권대회(4,000명,20일)	800,000		800,000
	〃	ㅇ2006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3,000명,3일)	60,000		60,00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스포츠산업과	1,013	ㅇ국가대표 축구경기(A매치) (3개대회,3,500명,3일)	40,000		40,000
	〃	ㅇ제1회 한․중․일 연예인 골프대회(5,000명,3일)	50,000	70,000	△20,000
	〃	ㅇ제8회 서귀포 칠십리국제걷기대회 (17,000명,2일)	10,000		10,000
	〃	ㅇ제9회 세계 게이트볼 선수권대회 (4,000명,7일)	40,000		40,000
	1,013	ㅇ제6회 제주국제생활체육태권도대회(30개국,3,000명,7일)	100,000	100,000	0
	〃	ㅇ2006 세계한민족 축전 (45개국 1,500명,3일)	80,000	80,000	0
	〃	ㅇ제5회제주국제생활체육인라인 스케이팅대회(5개국2,000명,3일)	30,000	35,000	△5,000
	〃	ㅇ제4회 제주국제생활체육골프대회 (6개국,800명,4일)	40,000	45,000	△5,000
	〃	ㅇ2006 제주도지사배국제그라운드 골프대회(600명,2일)	20,000		20,000
	〃	ㅇ제10회 세계 수중사진촬영 선수권대회(2,000명,10일)	20,000		20,000
	〃	ㅇ2006 한․중․일 생활체육국제농구대회(2,000명, 5일)	20,000		20,000
	〃	ㅇ제1회 제주국제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2,000명,5일)	50,000		50,000
	〃	ㅇ팬텀배국제생활체육골프대회 (1,500명,3일)	20,000		20,000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1,014	ㅇ제4회 제주국제자유도시기념 국제게이트볼대회(4개국1,500명,3일)	20,000	30,000	△10,000
	〃	ㅇ제7회 제주도지사배 전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3,000명,7일)	90,000	90,000	0
	〃	ㅇ제2회 제주도지사배 전국싸이클 대회(1,000명,2일)	20,000	20,000 (민간보조.위탁)	0
	〃	ㅇ2006 도지사기겸회장배 동계 전국 청소년축구(2,400명,25일)	20,000		20,000
	〃	ㅇ제3회 제주도지사배 생활체육전국 교수골프대회(800명,3일)	20,000	10,000 (민간보조.위탁)	10,000
		ㅇ2005년도 40개사업		3,725,000	△3,725,000

※ 2005년도 총 112개사업 12,125,000천원

4. 민간행사보조․위탁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합 계		99개사업	2,293,140	1,909,000	384,140
일반회계		99개사업	2,293,140	1,909,000	384,140
국제자유도시과	935	ㅇ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행사지원	100,000		100,000
문화예술과	981	ㅇ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작품 발표 및 시연	25,000	25,000	0
	〃	ㅇ제24회 전국연극제 참가	35,000	35,000	0
	〃	ㅇ 4․3문화예술제 지원	50,000	50,000	0
	〃	ㅇ제11회 제주국제관악제	50,000	100,000	△50,000
	〃	ㅇ제주도지사배 전도 웅변대회	3,000	5,000	△2,000
	〃	ㅇ제23회 전국민요 경창대회	30,000	30,000	0
	〃	ㅇ제32회 제주도 미술대전	40,000	40,000	0
	〃	ㅇ제17회 탐라합창제	35,000	35,000	0
	〃	ㅇ제6회 탐라전국합창축제	150,000	150,000	0
	982	ㅇ제6회 제주도지사배 전국 아마 바둑대회	5,000	10,000	△5,000
	〃	ㅇ제6회 제주도지사배 전도 장기대회	5,000	10,000	△5,000
	〃	ㅇ제15회 전국무용제 참가	50,000		50,000
스포츠산업과	998	ㅇ제26회 백호기쟁탈 전도청소년 축구대회(언론기관 주최)	20,000	20,000	0
	〃	ㅇ제6회 제주일보기 배드민턴대회(언론기관 주최)	5,000	5,000	0
	〃	ㅇ제4회 한라마라톤대회 지원 (언론기관 주최)	20,000	20,000	0
	〃	ㅇ제17회 한라일보기 전도탁구대회	5,000	5,000	0
	〃	ㅇ제8회 한라일보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언론기관 주최)	5,000	5,000	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스포츠산업과	998	ㅇ제17회 제민기 전도 배구대회	5,000	5,000	0
	999	ㅇ제8회 타임즈기 전도 축구대회	15,000	15,000	0
	〃	ㅇ제11회제주MBC경로 게이트볼대회	10,000	10,000	0
	〃	ㅇ기타 언론사 주최 대회(POOL)	24,000	30,000	△6,000
	〃	ㅇ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20,000	25,000	△5,000
	〃	ㅇ2006년도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700명)	68,640	50,000	18,640
	〃	ㅇ2006년도 씨름왕 선발대회	5,000	6,000	△1,000
	〃	ㅇ여성축구단 축구대회(4회)	8,000	10,000	△2,000
	〃	ㅇ제12회 제주도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15,000	10,000	5,000
	〃	ㅇ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	40,000		40,000
	〃	ㅇ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 운영	15,000	15,000 (민간위탁)	0
	1,006	ㅇ제7회 전국전지훈련 초․중․고 축구대회(서귀포일원, 2000명,15일)	15,000	15,000	0
	〃	ㅇ제7회 전국동계훈련청소년축구대회(제주시일원, 2000명,15일)	15,000	15,000	0
	〃	ㅇ제6회 칠십리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800명,4일)	15,000	10,000	5,000
	〃	ㅇ제2회 해동검도 전국대회 (2,500명,2일)	20,000	15,000	5,000
	〃	ㅇ제2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1,000명,15일)	20,000		20,000
	〃	ㅇ제5회 서귀포칠십십리 전국남여궁도대회(1,000명,3일)	10,000	10,000	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스포츠산업과	1,006	ㅇ전국 초등학교 야구선수권대회(20,000명, 17일)	20,000		20,000
	〃	ㅇ제3회 협회장배 동계훈련 축구대회(2,000명,14일)	10,000		10,000
	1,007	ㅇ제56회 춘계 대학유도대회 (1,400명,4일)	20,000	40,000	△20,000
	〃	ㅇ제6회칠십리배전국초등학교축구연맹전(8,000명,8일)	15,000	20,000	△5,000
	〃	ㅇ돌하르방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20,000	10,000	10,000
	〃	ㅇ제54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 (55,000명,11일)	40,000	30,000	10,000
	〃	ㅇ2006 프로야구 시범경기 (7,000명,2경기,3일)	30,000	20,000	10,000
	〃	ㅇ제23회 한국대학골프선수권대회(600명,5일)	15,000	10,000	5,000
	〃	ㅇ제2회 제주타임스배전국아마튜어골프대회(3,000명,2일)	15,000	15,000	0
	〃	ㅇ제2회 협회장배 전국체조대회 (700명,4일)	20,000		20,00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스포츠산업과	1,007	ㅇ제7회 탐라기전국중학교축구대회(5,000명,10일)	20,000	20,000	0
	〃	ㅇ제6회 탐라기전국중학교유도대회 (700명,4일)	15,000	20,000	△5,000
	〃	ㅇ제23회 회장기대학대항 골프대회(600명,5일)	10,000	10,000	0
	〃	ㅇ2006 전국우수대학생골프대회 (600명,5일)	10,000	10,000	0
	〃	ㅇ제14회 백록기 전국고교남녀축구대회(4,000명,10일)	40,000	40,000	0
	〃	ㅇ2006 제주아쿠아슬론 경기대회(800명,2일)	10,000	20,000	△10,000
	〃	ㅇ제78회 동아수영대회(3,000명,5일)	60,000		60,000
	〃	ㅇ제20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600명,3일)	30,000	50,000	△20,000
	1,008	ㅇ2006 전국대학축구연맹전 (4,000명,17일)	40,000		40,000
	〃	ㅇ제17회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회장배 전국복싱대회(2,000명,8일)	20,000		20,000
	〃	ㅇ2006전국대학배구연맹전2차전(3,000명,7일)	20,000		20,000
	〃	ㅇ제36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2,000명,5일간)	20,000		20,000
	〃	ㅇ칠십리기 전국 학생 골프대회(3.000명,3일)	10,000		10,000
	〃	ㅇ2006 미스터코리아 선발 및 국제대회 파견 선수선발(400명,2일)	20,000		20,000
	〃	ㅇ제주평화컵 전국 중고남여 태권도대회(800명,10일)	100,000		100,000
	〃	ㅇ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및 핸디캡별 골프대회(700명,5일)	20,000		20,000
	〃	ㅇ로드랜드컵매경여자오픈선수권대회(1,000명,7일)	25,000		25,00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스포츠산업과	1,008	ㅇ전국 팔도 야구대회(600명,8일)	30,000	15,000	15,000
	〃	ㅇ제6회 문관부장관배 전국중․고학생골프대회(3,000명,5일)	20,000		20,000
	〃	ㅇ제42회 춘계 중학축구연맹전 (9,000명,11일)	40,000		40,000
	〃	ㅇ2006 프로야구 정규리그전 (7,000명,2경기,3일)	30,000		30,000
	〃	ㅇ2006 한국실업연맹 크로스컨츄리대회(1,000명,1일)	20,000		20,000
	〃	ㅇ2006 스포츠서울 서귀포마라톤대회 (1,000명,1일)	10,000		10,000
	1,009	ㅇ제3회 서귀포 겨울마라톤대회 (1,000명,1일)	10,000		10,000
	〃	ㅇ2006 동원컵 전국 유소년 축구리그왕중왕전(7,000명,8일)	20,000		20,000
	〃	ㅇ2006 제2회 칠십리기 고교축구대회(1,200명, 15일)	10,000		10,000
	〃	ㅇ한국추계 중고검도대회 (2,000명,15일)	10,000		10,000
	〃	ㅇ2006 한국그랑프리 테니스대회(4,000명,6일)	10,000		10,000
	〃	ㅇ제3회 전국골프연습장대회 및 동호인대회(600명,2일)	10,000	10,000	0
	〃	ㅇ전2006 생활체육전국등산대회 (1,000명,2일)	10,000	20,000	△10,000
	〃	ㅇ제4회 칠십리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2,500명, 3일)	10,000	10,000	0
	〃	ㅇ전국기업인 초청 골프대회 (500명, 2일)	15,000	12,000	3,000
	〃	ㅇ제13회회장기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대회(600명, 4일)	10,000	20,000	△10,000
	〃	ㅇ제15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장기대회 (500명, 2일)	20,000	30,000	△10,00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스포츠산업과	1,009	ㅇ제17회 생활체육한국수중촬영대회 (600명,4일)	10,000	20,000	△10,000
	1,010	ㅇ제8회 생활체육국회의장기 전국 남여배구대회 (1,500명, 5일)	20,000		20,000
	〃	ㅇ제9회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전국시도대항볼링대회(700명, 3일)	10,000		10,000
	〃	ㅇ전국 119산악마라톤대회 (2,000명,2일)	10,000	10,000	0
	〃	ㅇ제5회 연합회장기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대회(2,200명,3일)	20,000		20,000
	〃	ㅇ생활체육전국시도동호인 골프대회(700명, 2일)	20,000		20,000
	〃	ㅇ제6회 전국어머니종합생활체육대회(2,000명, 4일)	30,000		30,000
	〃	ㅇ2006 바다사랑제주도일주역전 경주대회(1,500명, 1일)	25,000		25,000
	〃	ㅇ제1회 생활체육 돌하르방배 전국 듀애슬론대회(800명,1일)	10,000		10,000
	〃	ㅇ제1회 회장배전국연습장동호인친선골프대회(1,000명,3일))	10,000		10,000
	〃	ㅇ제4회 연합회장기 생활체육전국탁구대회(1,000명, 3일)	20,000		20,000
	〃	ㅇ제6회 생활체육장거리바다핀 수영대회 (700명,2일)	10,000		10,000
	1,018	ㅇ제38차세계스카우트총회 홍보지원	100,000	0	100,000
	〃	ㅇ청소년해변축제 개최운영	12,000	15,000	△3,000
	〃	ㅇ청소년의달 어울마당 운영	20,000	20,000	0
	〃	ㅇ학생의 날 기념 문화행사 운영	5,000	10,000	△5,000
	〃	ㅇ청소년단체 건전프로그램 운영	12,000	15,000	△3,000
	1,020	ㅇ 지역 청소년위원회 운영	7,500 (기7,500)	6,000(기) (행사실비)	1,500
문화진흥원	1,050	ㅇ도제실시60주년 및 특별자치도 시행 축하 도외 특별 공연 위탁	20,000	15,000	5,000-
민속자연사박물관	1,065	ㅇ설, 추석 민속행사 민간전문용역회사 위탁 경비	8,000	0	8,000
		ㅇ2005년도 31개사업		580,000	△580,000

※ 2005년도 총 91개사업 1,909,000천원

5. 운수업계 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예산안	2005당초 예산	증 감
합 계		7개사업	3,210,400 (교1,597,000)	2,910,400 (교1,646,000)	300,000
일반회계		7개사업	3,210,400 (교1,597,000)	2,910,400 (교1,646,000)	300,000
교통행정과	1,030	ㅇ시외버스도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	74,400	74,400	0
	〃	ㅇ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141,000	141,000	0
	〃	ㅇ읍․면순환(벽지)노선 손실보상	1,898,000 (교949,000)	1,898,000 (교1,048,000)	0
	〃	ㅇ비수익노선(동부산업, 남조로) 손실보상	347,000 (교273,000)	347,000 (교273,000)	0
		ㅇ명령노선(1,100도로) 손실보상	250,000 (교125,000)	250,000 (교125,000)	0
	〃	ㅇ읍․면 순환노선 무료환승	200,000 (교100,000)	200,000 (교200,000)	0
	〃	ㅇ학생할인보전	300,000 (교150,000)		300,000 (교150,000)

※ 2005년도 총 11개사업 281,720천원

6. 용역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예산안	비 고
합 계		2개사업	170,000
일반회계		2개사업	170,000
국제자유도시과	935	ㅇ세계평화의섬 상징물 건립 용역비 1식	70,000
교통행정과	1,030	ㅇ도 광역체계의 지방교통계획 수립	100,000

※ 2005년도 3개사업 95,000천원

7. 민간인 국외여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합 계		4개사업	65,000	281,720	△216,720
일반회계		4개사업	65,000	281,720	△216,720
국제자유 도 시 과	934	ㅇ평화관련 해외사례조사(협의회,전문가)	10,000	10,000	0
투자유치과	944	ㅇ해외투자설명회 참가 민간전문인 여비	5,000	10,000	△5,000
제주방문의해 추진기획단	965	ㅇ해외우수 관광사업 벤치마킹 (조직위원,자문위원,홍보위원)	20,000		20,000
문화진흥원	1,048	ㅇ도제실시60주년 및 제주방문의해 홍보 해외공연 여비(도립예술단-무용단)	30,000	60,000	△30,000
		ㅇ2005년도 8개사업		201,720	△201,720

※ 2005년도 총 11개사업 281,720천원

8. 출연금․기금전출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비 고
합 계		5개사업	2,700,000
일반회계		4개사업	700,000
국제자유도시과	936	ㅇ(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50,000	출 연 금
문화예술과	983	ㅇ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00,000	〃
	〃	ㅇ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50,000
스포츠산업과	1,023	ㅇ청소년 육성기금	100,000	기금전출금
특별회계		1개사업	2,000,000 (기2,000,000)
국제자유 도 시 과	1,124	ㅇ제주국제평화재단설립기금 출연	2,000,000 (기2,000,000)	출 연 금

※2005년도 7개사업 2,430,000천원임

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합 계		36개사업	184,800	187,600	△2,800
일반회계		36개사업	184,800	187,600	△2,800
국제자유 도 시 과	934	ㅇ종합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중앙부처 협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 추진	7,000
	〃	ㅇ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협의	8,000
		ㅇ국제회의 유치 업무추진	12,000
	〃	ㅇ세계 평화의 섬관련 사업추진	16,000
	〃	ㅇ평화상징물 제작관련 중앙부처 협의	9,000
소 계	〃	ㅇ절감예산 (△10,400)	41,600	48,000	△6,400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투자유치과	944	ㅇ외자유치 시책추진	15,000	14,400
	〃	ㅇ관광개발 시책추진	7,000	8,000
	〃	ㅇ조지워싱턴대학교 제주캠퍼스 조성 업무추진	2,000	2,000
	〃	ㅇ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추진	2,000
소계		ㅇ절감예산(△5,200)	20,800	26,400	△5,600
관광정책과	951	ㅇ섬관광정책포럼 행사 업무추진	15,000
	〃	ㅇ관광사범 기획수사 및 수사지도협의회 운영 업무추진	5,000
	〃	ㅇ관광진흥시책 추진	15,000
		ㅇ관광정책개발 업무추진	3,000
	〃	ㅇ문화관광축제 추진	3,000
소 계	〃	ㅇ절감예산(△8,200)	32,800	41,000	△8,200
관광마케팅과	956	ㅇ국내외l 관광시장확대 전략 추진	10,000
	〃	ㅇ제주관광 현지설명회 등 국내외관광객 유치업무추진	15,000
소 계	〃	절감예산(△5,000)	20,000	0	20,000
제주방문의해 추진기획단	965	ㅇ제주방문의해 행사 업무추진	2,000
	〃	ㅇ제주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추진	2,000
소 계	〃	ㅇ“절감예산(△800)	3,200	0	3,200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971	ㅇ투자유치 시책추진	3,000
소 계		절감예산(△600)	2,400	3,000	△600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문화예술과	978	ㅇ도내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협의	8,000
		ㅇ도제 60주년 기념행사 추진	8,000
		ㅇ민속축제 창작 및 소재발굴 추진	4,000
		ㅇ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강좌 추진	2,000
		ㅇ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유치 추진	6,000
	989	ㅇ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	4,000
	〃	ㅇ문화재 보존관리 업무추진	2,000
소 계		ㅇ절감예산(△6,800)	27,200	34,400	△7,200
스포츠산업과	1,005	ㅇLPGA, 세계레이저요트대회 등	10,000
소 계	〃	ㅇ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추진	18,000
		ㅇㅇ절감예산(△5,600)	22,400	16,800	5,600
교통행정과	1,028	ㅇ대중교통 운영 개선 대책 추진	2,000	2,000	0
	〃	ㅇ각종행사시 교통대책 추진	2,000	2,000	0
소 계		ㅇ절감예산(△800)	3,200	4,000	△800
문화진흥원	1,047	ㅇ기획초청 전시 및 향토문화예술 업무추진	4,000
	1,048	ㅇ제주도립예술단 운영 업무추진	2,000	2,000
소 계		ㅇ절감예산(△1,200)	4,800	6,000	△1,200
민속자연사 박 물 관	1,063	ㅇ관람객 유치 홍보 추진	2,000	2,000	0
	〃	ㅇ해외학술교류 관련	1,000	1,000	0
	〃	ㅇ고고민속 및 자연사 자료수집 조사․연구 추진	1,000	1,000	0
소 계		ㅇ절감예산(△800)	3,200	4,000	△800
지역항공사설립추진 행정지원단	1,072	ㅇ지역항공사관련 업무추진	4,000
소 계		ㅇ절감예산(△800)	3,200	4,000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