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16(금) 15:00

2005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교육관광위원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2

1. 감사의 목적	2

2. 감사기간	2

3. 감사대상기관	3

4. 감사반 편성	3

5. 감사일정	4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5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2005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05년도 제주도의 국․사업소․보조단체․출자법인등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인 제주도의 국․사업소․보조단체 등과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므로서

○ 교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2. 감사기간

○ 2004. 11. 22 ~12. 1(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제주도 : 8 - 국․사업소, 보조단체, 출자법인

도 본 청	사 업 소	보조단체	출자법인
ㅇ 국제자유도시 관광국 ㅇ 문화스포츠국 ㅇ 지역항공사설립 추진행정지원단	ㅇ 제주도문화진흥원 ㅇ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ㅇ 제주투자유치서울 사무소	ㅇ 제주도 체육회	ㅇ(주)제주국제 컨벤션센터

※ 제주도관광협회업무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업무는 문화스포츠국에      포함감사

○ 제주도교육청 : 7 - 담당관∙국, 지역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비 고
ㅇ 교육국 ㅇ 기획관리국 ㅇ 공보감사담당관 ㅇ 혁신복지담당관	ㅇ 제주시교육청 ㅇ 서귀포교육청 ㅇ 북제주교육청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강원철 ○ 간사위원 임기옥 ○ 위 원 강창식 ○ 〃 한정삼 ○ 〃 현승탁 ○ 〃 홍가윤	○ 전문위원 강홍철 외 2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11.22(화) 10:30	○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출자법인, 보조단체 -국제자유도시관광국(11:00) (관광협회,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감사개시선언 및 위원장 인사 ○행정부지사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 감사실시
11.23(수) 10:00	○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 국제자유도시관광국 (관광협회,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16:00)	〃
11.24(목) 10:00	○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스포츠국(문화예술재단)	〃
11.25(금) 10:00	○ 200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 문화진흥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
11. 26(토)	토 요 휴 무 일
11. 27(일)	일 요 일
11.28(월) 10:30	○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현장감사 (컨벤션센터회의실)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 감사실시
11. 29(화) 10:00	○ 2005년도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 제주도교육청(지역교육청)	○감사개시선언 및 위원장 인사 ○부교육감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 감사실시
11. 30(수) 10:00	○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 제주도체육회 - 강평(15:00) - 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 감사실시 ○도본청교육관광위원회소속 국․사업소장,과장이상 참석)
12. 1(목) 14:00	○ 2005년도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 강평(14:00) -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	○부교육감, 국장 ○도교육청과장급, 지역교육장 참석)

Ⅱ. 주요감사실시내용

〈제주도〉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제주도관광협회)	○ 2006제주방문의 해 추진상황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 및 향후대책 ○ 3개단지 20개 관광지구 사업 추진상황 ○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추진현황 ○ 7대선도 프로젝트 사업 추진상황 ○ 제주평화포럼 개최 결과 및 성과 ○ 세계평화의 섬 17대사업 추진상황 ○ 금강산, 백두산 육로관광 개방 및 주5일제 시행 등 에 따른 대응전략 및 대책 ○ 국내외 관광 홍보사무소 운영상황과 향후계획 ○ 농어촌 휴양 펜션업 운영상황 ○ 주민 참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상황 ○ 도민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 추진상황 ○ 제주 국제화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운영상황 ○ 대학생 해외배낭여행 연수 추진상황 ○ 수도권 첨단기업 제주유치 추진상황 ○ 건전관광질서 추진상황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진 상황 ○ 제주도관광협회 관련업무 ○ 기타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투지유치서울 사무소	○ 투자유치활동 및 실적 ○ 기타 소관업무 전반
문화스포츠국 (제주문화예술재단)	○ 문화예술진흥 시책 및 추진상황 ○ 각종 문화예술 축제 개최 상황 ○ 주요문화재 보존 및 정비실적 ○ 미술관 ․ 박물관 등록 현황 및 운영상황 ○ 도립미술관 추진상황 ○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 감정현황 ○ 영상위원회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 ○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실적 및 향후계획 ○ 스포츠 마케팅 사업 추진상황 ○ 스포츠전지훈련장 이용 상황 ○ 월드컵경기장 이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 ○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 현황 ○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현황 및 지원현황 ○ 동자석 문화재 지정 추진상황 ○ 대중교통정책 ○ 항공사파업에 따른 대책 ○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수정․부대조건 처리 현황 ○ 제주문화예술재단 관련업무 ○ 기타 문화스포츠국 소관업무 전반

대 상 기 관	주요감사사항	비고
지역항공사설립 추진행정지원단	○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관련 업무전반 ○ (주)제주항공의 운항에 따른 향후 지원상황
문화진흥원	○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실적 ○ 우수 문화예술작품 공연 전시실적 ○ 무대시설 등 개선실적 ○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문화진흥원소관 업무전반
민속자연사박물관	○ 고고민속유물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관 ․전시 및 생태조사연구 ○ 자연사에 속하는 동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연구 ○ 광물․식물․해양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연구 ○ 기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전반
제 주 도 체 육 회	○ 예산편성 및 결산 ○ 가맹경기단체 및 시․군 체육회 업무감독 ○ 체육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민체육대회 개최업무 ○ 기타 제주도체육회 소관 업무전반
(주)제주국제 컨벤션센타	○ 국내․외 회의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업무전반

〈제주도교육청〉

대상기관	주요감사사항	비고
제주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교육시장 개방 관련 사항 ○ 제주상고 등 제주고등학교 교명 변경 신청 사항 ○ 징계받은 교육공무원 현황 ○ 각종 사고.사건 현황 ○ 학교 폭력사건 현황 ○ 제주교육문화축제 현황 ○ 캐나다 써리교육청간 업무협약 관련 사항 ○ 학교자체수입(골프연습장 등) 현황 ○ 시.도세 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현황 및 사용내역 ○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확정판결 현황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등 현황 ○ 학교시설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 ○ 학교안전공제회 적립기금 보상 현황 ○ 폐교건물 사용 현황 ○ 제주시지역 인문계 고교에 전입학생 현황 ○ 제주시지역외로 전학한 인문계 고교학생 현황 ○ 청소년 PC방 출입문제 ○ 고등학교 학비 미납 ○ 사설학원 운영 실태 ○ 관리직(교장, 5급이상) 교직원의 남성편중 문제 ○ 음수, 식자재등 학교위생 문제 ○ 제주서중학교 신설에 따른 교통문제 ○ 각종 사업비 및 보조금등 예산사용 현황 ○ 학교 축구부 버스 사용 문제 ○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문제 ○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문제 ○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방법 개설 ○ 사이버 상담창구 개설 및 활성화 방안 ○ 사학법인의 재단전입금 ○ 학생들의 체력저하 및 금연교육 실태 ○ 폐교건물 임대료 및 학교 체육관 개방 문제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 제 주 도 】

〔국제자유도시관광국〕

ꏚ 「2006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되어 “혼저옵서, 하영봅서, 쉬영갑서”라는캐치프레이즈로 관광객을 올해보다 40만명 더 유치하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책은 섬관광 교류, 친절․매너혁신 사업을 제외하고는 올해와 달라진 것이 없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상품과 메리트가 미흡하므로 일본, 중국, 대만 관광객 등이 선호하는 상품개발과 한류스타 홍보대사 위촉 등 「2006 제주방문의 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ꏚ 여행사 난립으로 인터넷 등에 저가 관광상품 공세가 이어져 제주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부실여행사 난립 해소 등 제주의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규제방안과 행정지원책 등 관광객 유치를 제도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ꏚ 지금까지 대학생 해외배낭 연수 체험보고서는 여행기 수록에 불과 하므로앞으로 대학생 해외배낭 연수는 일정한 정도의 어학능력자를 선발하여 선진국의 관광정책․복지시책 등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테마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하기 바람.

ꏚ 올해 파타총회․한상대회 등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도에서 제주도관광협회에 지원해 준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정 등을 정립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기 바람.

ꏚ 문화관광부에서는 매년 지역축제를 평가하여 최우수․우수 육성축제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올해에도 전국 45개 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되었으나 우리도는 서귀포 칠십리축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만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관광1번지인 제주에 문화관광부 지원축제가 2001년이후 단 한건도 없으므로 도내에서 실시되는 42개축제를 평가 분석하여 문화관광부 지원축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나가기 바람.

ꏚ 관광객은 전년도 보다 증가하는데 내국인 관광수입은 감소(내국인 62억 감소)하고 있어 관광객 증가효과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하여 실질적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제도화(면세지역화 등)하는 등 관광객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ꏚ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연구에 대한 용역을 올해 6월1일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내년 2월20일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기본(안)이 마련되기 이전 사항으로 부실 용역물이 나오지 않도록 기초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기 바람.

ꏚ 도내 카지노업계가 지난해 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신규허가 계획이 취소가 안 될 때에는 도내업체도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 했는데 참여가 안 된 이유와 도내 카지노산업이 붕괴위기에 있는데 대한 회생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ꏚ 세계 평화의 섬 17대 사업 중 제주평화포럼 개최사업은 제주 평화의 섬 지정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개최 예산이 올해에는 10억9천만원(국․도비 5억4천, 후원금 5억5천)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3회까지의 개최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형식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전도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화산업 회의유치 등 평화 이미지를 상승 할 수 있도록 세계 언론에 홍보하여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평화의 섬으로 각인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ꏚ 국내․외 홍보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3개소(서울, 부산, 울산)에는 2～3명, 국외 3개소(후쿠오카, 오사카, 북경)에는 1～2명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일의 능률성과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불합리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람.

ꏚ 제주국제평화센터 밀랍인형 제작 인물선정(30인)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주영상을 소재로 홍보한 탤런트, 가수는 제외하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물을 전시하여 관광보다는 자라나는 학생들 교육용으로 심어주는 것이 평화의 섬, 평화센터라는 목적 자체를 부각시킬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여 기 선정된 인물과 앞으로 선정될 인물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후에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ꏚ 도내에서 도, 시군, 읍면동, 마을단위로 개최되는 관광문화축제(42개 축제)에 대하여 도에서는 읍면동, 심지어는 마을단위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축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제주대표축제 개발도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공청회․설문조사 등 도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제주신화축제”와 같이 유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나가기 바람.

ꏚ 휴양펜션업은 도내 농어민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 당초 시행되었으나 지금은 농어민보다는 외지인들이 우후죽순처럼 펜션업을 운영하고 있어 취지에 맞지 않고, 관광업계(특히 관광 숙박업)가 타격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ꏚ 서귀포관광미항과 쇼핑아울렛 개발사업 등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주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빨리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하기 바람.

ꏚ 500만 관광객, 앞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여 관광시장을 확대 시키려고 하면 수반되는 기반시설 및 시책이 필요한데 실현 가능한 예측지수․목표지수를 장․단기별로 설정하여 제주관광 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바람.

- 제주도가 동북아의 중심지로 보면 미국의 조지워싱턴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차이나타운 건설 등 중화권을 겨냥한 관광 활성화도 더욱 필요함.

ꏚ 관광개발사업 3개단지 20개 지구 중 만장굴, 송악산 지구 등 10년이상 사업예정자 미지정 지구로 남아 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감히 지구지정 취소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ꏚ 금강산 관광, 백두산 육로관광이 제주관광에 타격을 주고 있으나 최소한 금강산 관광이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제주관광이 대처해야 하는 방법 등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으므로 국제자유도시의 제주관광 선진화를 위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북한은 단체관광객, 제주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는 웰빙관광(낚시관광, 골프관광 등), 체험관광 등 구체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

ꏚ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스포츠를 통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영어통역사를 제외하면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산학협동체제를 맺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람.

ꏚ 2002년부터2012년까지 관광개발부문 민간자본 투자계획을 보면 12조2,0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 승인된 투자실적은 26개사업에 1조3,033억원으로 저조한 실적인데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ꏚ 수도권 첨단기업 제주유치와 관련하여 올 한해 동안 1개사업도 유치실적이 없는데 각 시․도별 유치실적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리적인 불리한 조건을 만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ꏚ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기금운용에 보면 지원대상 중 “도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므로 기금이 목적에 부합한 사업범위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ꏚ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투자계획이 11개부문 713건 8조8,264억원으로 전체실적은 7조1,949억원으로 계획대비 81.5%이나 가장 먼저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핵심산업인 관광부문은 43%로 가장 저조한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ꏚ 제주도내 관광전문화 인력 시스템에 대한 인적자원 실태파악을 한 결과 종사원의 50% 이상이 사내와 시설에서의 상황에 흡족하지 못하고 도내 대학에 관광과가 있으나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전문화가 미흡하여 민간기구 차원에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각 관광업소가 열악하므로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문화스포츠국》

ꏚ 영상위원회에서는 제주의 풍광을 소재로 영화나 TV 등 영상물을 많이 촬영해서 제주도를 홍보하고 또 그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2003. 12. 26 구성되었는데 제주촬영 유치를 성사시킨 실적이 없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영상위원회 위원도 2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의견 도출, 운영비 등  부정적인 요인도 될 수 있으므로 활동이 전혀 없는 위원은 정비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ꏚ 도에서 시내․외 버스업체에 매년 예산지원이 되고 있으나 정산서 제출 받고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정도인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난번 같은 시내버스 파동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ꏚ 문화재 지킴이, 문화재 명예관리인 사업이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법적 지원근거도 없이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ꏚ 서귀포월드컵 경기장이 본연의 축구장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세계최고수준의 프로축구 경기를 초대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도 차원에서 월드컵 경기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ꏚ 문화예술재단 기금 적립을 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도 43억, 제주시6억, 서귀포시 2억, 북군․남군이 각각5억씩 출연 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은 군 지역보다 시 지역에서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출연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ꏚ 문화예술재단은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속 직원에 대한 보수체계도 합리적이라야 함으로 제3자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시정하기 바람.

ꏚ 북군에서 해녀박물관을 개관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제주도’ 하면 ‘해녀’라는 연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인간문화재, 스포츠로 개발하여 장려를 한다든지 이 분야에 관련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단절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바람.

ꏚ 제주도내 등록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현재 17개소로 학예연구관 등 전문가 배치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신영제주박물관, 평화박물관은 학예연구관이나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기 바람.

ꏚ 제주도는 16개 시․도중에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특별한 인프라가 없는 가운데  다양한 박물관들이 가장 많이 산재해 있고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박물관 특구’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기 바람.

ꏚ 도내 공예업체 28개 중 식음료를 제조해서 관광상품화 되는 업체가 9개 업체로 대부분 열악하여 5인 미만인데 체험학습 차원에서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ꏚ 요즘 청소년 범죄가 많이 늘고 대부분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에서의 청소년사이버감시단 운영은 지원도 미미하고 교육에만 치중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사이버 감시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 행정, 사법기관이 원스톱체계 라든지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ꏚ 도내에 산재해 있는 동자석 780여기 조사사업에 대하여 문화재 전문위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감정하여 도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동자석이 문화재로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ꏚ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조치내역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약32%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2004년도 조치건수는 85건인데 2005년도는 6건으로

특히 제주시는 1건도 없는데 도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ꏚ 도내에서는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가 2004년 74대회, 2005년 80대회로 개최수가 증가하고 있어 예산지원도 늘고 있으므로 주최한 단체에서 불만이 소리가 없도록 참가인원, 체재기간 등을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기 바람.

ꏚ 제주시의 인구 집중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과문화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그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예술을 전 도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ꏚ 도내 25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자연권수련시설 6개소를 제외한 생활권수련시설에는 수련관은 개소당 2명, 문화의집은 개소당 1명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련관 2개소에는 1명만 배치되어 있으므로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기준에 맞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ꏚ 정석비행장을 공항으로 이용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항의 협소한 것보다는 산남지역의 경제 파급효과, 인구집중 현상, 교통체증 현상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최적방안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정석비행장을 공항으로 지정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바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ꏚ 지역항공사의 설립목적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좌석난 해소로 연륙교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함인데 초기 운항노선(3개노선, 제주↔서울, 부산, 대구)을 변경하여 운항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사회일각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일식 시킬수 있는 방안과 운항노선별 편수(제주-서울 28회, 서울-부산 14회, 제주-부산 4회, 서울-양양 4회)도 당초 취지대로 제주도민을 위한 항공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주노선 편수를 많게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문화진흥원》

ꏚ 2004. 4. 7 제주도립예술단설치조례가 개정되었는데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오페라단, 국악팀, 민요팀이 미구성 되어 정원 100명인데 무용단 39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도립예술단’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예술단이라고 생각되는데 명칭을 ‘도립무용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원대로 확보하든지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ꏚ 공연장 공연예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문예회관 무대시설물 리노베이션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2006년까지로 마무리 되는 내년에는 16억5천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복권기금으로 10억원만 계상되고 국비가 미확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ꏚ 도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자문 받기 위하여 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10명(당연직2명, 위촉진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위촉직 운영위원은 음악, 무용 등 각 분야별 공연문화예술의 전문가 중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ꏚ 문화진흥원에서는 매달 문화소식지를 만들어서 기관단체, 문화사랑회원 등에 송부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지역통계는 없지만 공연, 전시 관람객은 산남보다는 제주시 중심 관람객이 대부분으로 문화예술분야도 지역불균형 현상이 뚜렷하다고 보는데 지역별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ꏚ 무용예술학교는 도민들에게 무용의 이해와 실기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좋은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95명(기초반 63, 숙련반 32)이 수료자로 나와 있는데 지역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수료생 중 본인이 희망하는자에 대하여는 마을 단위 경노당에 가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기쁨과 개인 소질도 계발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는데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민속자연사박물관》

ꏚ 민속자연사박물관인 경우에는 학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많아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관람할 것 같은데 유형별 관람객 현황에 보면 도내 청소년 관람객이 전년도에 비해 29.9% 감소했으며,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올해 10월말 현재 외국인관광객수가 증가 되었는데 외국인 관람인원이 2004년도에 비해 6.3%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특히 외국인은 자기나라 말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대변화 조류에 맞게 관광객들에게 제공되어야 많이 찾아오게 됨으로 시스템 도입이 필요.

ꏚ 체험위주의 학습을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연령대별, 지역별로 안배하면서 골고루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ꏚ 84년 시설한 관람통로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시설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ꏚ 민속자연사 박물관 경내에 제주도 민요라든지 선곡을 잘하여 계속적으로 은은한 노래가 흐르면 방문객들에게 음악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ꏚ 2005년도 10월 현재 매출액은 15억원, 2004년도는 23억원으로 8억 가까이 매출액이 미진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적이 미진한 것에 대한 원인과 적자운영에 따른 적자폭 감소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ꏚ 컨벤션센터 임직원에 대한 출장여비 규정을 보면 항공료가 ‘비즈니스클래스’ 보다 상회되는 ‘이그젝티브클래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을 하지 않아도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문제가 되므로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기 바람.

ꏚ 2005년도 지역경제 직접파급 효과로 83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항목에 따른 항공비, 숙박비, 식음료비 등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한 현황을 보면 외국인인 경우 외국비행기를 이용한 것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수치에 포함하여 통계를 내어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주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것만 통계 수치로 홍보하기 바람.

ꏚ 컨벤션센터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제도개선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연계해서 경영정상화 제도 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컨벤션센터의 경영합리화 방안은 4건을 건의 하였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노력부족이라든지 섭외부족이므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ꏚ 컨벤션호텔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제이아이디(타갈더측의 현지법인)는 중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하고의 계약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실적위주의 계약이 아닌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ꏚ 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 유치 등 회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만큼 스포츠대회는 아주 중요한 대회이거나 그 기간에 회의가 전혀 없을때 유치하고 그 외에는 컨벤션센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바람.

ꏚ 컨벤션센터 건립은 제주도민과 재일교포 등이 제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출자를 하였으므로 당초 출자한 주주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고 조속한 시일내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청산해 나가기 바람.

《제주도체육회》

ꏚ 각 가맹경기단체장은 출연금을 가맹경기단체에 기탁하고 있으나 제주도체육회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관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총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기 바람.

ꏚ 시내 일부고등학교에서 축구종목만 32명 선발하고, 전년도에 특기자로 뽑다가 올해는 뽑지 않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일부종목에만 편중되고 초,중,고가 연계되지 않아 엘리트체육 육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ꏚ 제주도의 육성종목으로 천연적인 자원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요트, 승마, 사이클 등은 실적이 없지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동기 부여가 되어서 그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엘리트 선수가 없는 종목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ꏚ 국제대회 유치건수는 2004년도 7건, 2005년도 10건으로 3건을 더 유치하여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제주도관광과 연계해서 국제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체육회에서는 문화스포츠국, 컨벤션뷰로 등 유사기관과 협조하여 내년에는 1건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ꏚ 사무처장이 이미 사표를 제출하고 공석이 1년이 가까워지는데도 2005년3월15일자 이사회 결의에서 유보하자 해서 지금까지 인사를 하지 않아 제주도 체육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조치하기 바람.

ꏚ 스포츠메카라고 하는 제주에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체육관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기적으로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제주도 교육청】

ꏚ PC방에 대한 초․중등 학생 출입시간은 저녁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있으나 사실상 단속을 하고 있지도 않고, 특히 일부 학생들은 무단결석, 무단조퇴를 하여 수업시간중 PC방 출입을 함으로써 일탈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지도단속에 대한 책임을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으로만 떠넘기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진국의 청소년 PC방 이용실태 사례조사,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

ꏚ 고등학교 학비 미납률이 높아 학교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음.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대상자는 학비가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생계곤란으로 인한 미납자에 대한 사례를 파악하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ꏚ 제주도내 학원의 3분의 1이상이 불법, 위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또한 합동 단속시에는 학부모단체등 민간인도 참여시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학원수강료가 수년째 동결되어 일부 학원에서는 재료비 요구, 교재 강매 등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함. 연말 예상되는 학원측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학원측의 운영비 압박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ꏚ 일반 교원이 경우 여성비율이 70～80%에 육박하고 있으나, 교장 등 관리직 비율은 5.9%로 전국 평균 11.8%에 현저하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며, 5급이상 행정공무원 역시 여성비율이 약 6%로 홀대를 받고 있음. 근무평정에 큰 영향이 있는 교사보직 관리는 학교장 재량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승진할당제 실시등 공공부문의 양성평등이 전향적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ꏚ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물통을 지참하고 등교시킬 만큼 학교 수도시설 등 학교위생에 대한 불신이 여전함. 급수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교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HACCP 식재료 사용을 모든 학교에 파급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확인 및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음. 가능한 모든 학교가 HACCP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학교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재촉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ꏚ 제주서중학교가 대도로(연도로)에 연접하여 신축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가 우려됨. 교육청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ꏚ 각종 사업비 및 보조금 등이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음. 사업의 중요성, 성과, 이용도 측면, 자체 기금 확보여부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지원액을 결정하시기 바라며, 올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여부를 판단하여 추경예산안 제출시 감액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음.

ꏚ 일부 학교의 축구부 선수 이송을 위한 버스가 학부모의 자발적 지원이란 미명하에 사실상 방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차량사용 연한이 10년여 되어 노후화되고 있으며, 대형버스를 전문적으로 운전할 인력 또한 부족하여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마을 소유의 통학버스에 대한 지원도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ꏚ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인력확보가 미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적 인프라육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는 본국으로 귀국시에는 제주의 민간 홍보원 될 수도 있으므로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하여 그들이 오랫동안 제주에 머물면서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ꏚ 교육감 공약사항 세부추진계획서상 2004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 약 68억원을 투자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인터넷 방송국이나, 사이버 가정학습, e-Learning등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마련하였으나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방법을 발굴하고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 접근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EBS와 차별화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ꏚ 사이버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으나 전화나 대면상담에 비해 실적이 미미한 실정임. 비대면․익명성을 특성으로 하는 신세대에 대한 사이버상담실이 활성화 되면, 청소년의 비행등 각종 사건 사고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은 24시간 정도 걸리는 게시판의 답변보다 즉답을 바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교사와 상담학생의 1:1 채팅방 개설 등 다양한 이용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ꏚ 사학법인의 재단전입금이 2004년도 제주도 중학교인 경우 0%일 정도로 극히 미미한 실정임. 교육청에서는 사학지원금 지급시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재단전입금이 납입률 향상에 관심을 가지기 바람

ꏚ 최근 학생들은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체격은 향상되는 반면, 인터넷 게임이나,  TV 시청 등으로 인하여 체육 야외 활동이 적어지고 있어 체력과 체질은 저하되고 있음. 특히 학생비만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최근 2년 사이 학생들의 흡연율이 점차 높아지고 실정이므로. 피부에 와닿는 금연교육 실시와 학생들이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가지기 바람.

ꏚ 폐교 건물 이용에 따른 임대료가 장기 체납되고 있음. 이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과 후 학교 체육관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징수하여 인근 주민들이 사용에 부담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