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05. 11
주요업무보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3

1.	행정구조개편 준비 추진상황	…………	6
2.	주요업무 준비 추진계획	…………	9
3.	도민 대화합을 위한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	…………	12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5

Ⅲ. ‘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4

Ⅳ. ‘05 행정사무감사 자료	17

Ⅰ.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 기   구 : 1단장, 1담당관, 3담당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장
				총괄담당관
	총괄정책담당			계층구조담당					행정조직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소방직	기능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직
정 원	9	7	1	1	2	1	2					2
현 원	20 (11)	16 (9)	1	1	3 (1)	4 (3)	6 (4)	1 (1)			1 (1)	3 (1)

※ ( )내는 파견

2.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행정구조 개편추진 기 획 단	○ 도민화합 및 공감대 확보대책 추진 ○ 행정구조개편 관련 법제업무의 지원 ○ 단일광역체제 출범 준비 ○ 행정구조개편 소요예산 확보 ○ 청사 및 행정장비 등 확보대책 ○ 각종 공부정리 ○ 재정 및 통합예산 관리 ○ 전산시스템 통합 관리 ○ 시군도 및 각종 표지 등 정비 ○ 주민 생활민원 기준 마련 ○ 도, 행정시, 읍․면․동의 기능 및 조직 정립 ○ 통합 인사운영 방안 마련 ○ 읍․면․동 및 주민자치 기능강화 ○ 광역상수도 통합 ○ 소방 등 재난관리 시스템 재설계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행정구조개편 준비 추진상황

행정구조개편 추진경위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2년 7개월여 논란 끝에

○ 지난 7월 27일 주민투표 결과 단일 광역자치안 선정

☐ 1985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행정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주요현안으로 지속 논란

☐ 2002년 12월 4일 행정구조개편관련 조례 제정, 「제주도행정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 추진 본격화(‘03～’05)

○ 연구용역, 도민의견 수렴, 도민홍보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의 대안 마련

․ 현행유지안(점진적 대안) : 현행 도와 시군의 자치계층제 유지,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직접 선출, 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 조정

․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 : 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 2개시로 통합 및 그 시장은 임명, 시군 의회 폐지 및 도의회 확대

☐ 2005년 6월 8일 주민투표실시 건의(도→행정자치부)

☐ 2005년 6월 21일 주민투표 실시요구(행정자치부→도)

☐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 실시, 단일광역자치안(혁신안) 확정

○ 투표율 36.7%(혁신안  57%,  점진안  43%)

○ 단일광역자치단체, 행정시(제주시+북제주군 → 제주시

서귀포시+남제주군 → 서귀포시)

☐ 2005년 11월 4일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 ‘05. 11. 25 국회 제출예정

행정구조개편 기본방침 및 추진체계

☐ 기본방침

지역사회 통합․안정 최우선

○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결과 지역․계층간 화합 도모

○ 점진안 의견 중에서도 수용가능한 분야는 적극 수용

○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도민 화합 최우선

행․재정, 인사상 불이익 배제

○ 도, 시․군 통합으로 인한 행․재정적 불이익 또는 지역주민의

새로운 부담 배제

○ 공무원 인사권 통합에 따라 인사상 공정한 처우 보장

주민자치기능 강화

○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별로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행정구조개편 추진일정의 차질없는 추진

○ 2006. 7. 1 시행에 차질 없도록 통합 업무별 로드맵 작성

○ 특별법 제정 前에 통합 업무 현황 조사 완료

○ 특별법 제정 後 통합 업무 본격 추진, ‘06 상반기중 일반

통합 업무 완료 추진

☐ 단계별 추진계획

○ 연내(‘05. 12월) 특별법 입법에 대비

단일광역자치 시행에 따른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실무처리 일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계획 수립

○ 특별법 제정 前에는(제1단계, 현황조사 중심)

각종 현황조사 및 검토, 행정조직 진단 및 편제 용역

등에 따른 분야별 일정 등 통합세부추진계획을 마련

○ 특별법 제정 後에는(제2단계, 실행준비)

분야별 종합 추진계획안 확정․시달

통합시 설치준비단 운영 등 통합 실무작업 준비 철저

○ 통합 後에는(제3단계, 사후관리)

주민생활 불편사항 확인 - 불편시 해소방안 강구

청사, 도로안내판, 시설물, 제세관련, 재산, 각종 공부 등

☐ 입법이전에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내부적 업무 발굴에 중점 추진하고

☐ 2006년 7월 1일 단일광역자치제 시행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 차질없는 행정구조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2. 주요업무 준비 추진계획

단일광역 행정구조에 걸맞는 조직설계

≪조직 재설계 대상 현황≫

▶ 도․시군 공무원 : 4758명(도 1,700  시․군 3,058)

▶ 특별지방행정기관(9개 기관) : 275명

○ 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조직 재설계 및 기능․인력 재배분

○ 도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되고 역량강화에 따른 사무처 기능강화 방안 연구

○ 읍면동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 방안 강구

○ 특별자치도 조직편제를 자문할 조직․인사 자문단(T/F팀) 구성 운영

○ 새로운 조직편제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 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을 원점(Zero Base)에서 설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법제 정비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현황(‘05.10.31) ≫

▶ 자치법규 : 1,250(조례 809, 규칙 441)

▶ 행정규칙 :  332(훈령 297, 예규 35)

○ 현행 도 자치법규를 보완 개정하고 행정규칙 등을 행정구조

개편에 알맞게 법제 정비 추진

○ 도 행정규칙은 조례․규칙과 동시에 추진

○ 행정시의 행정규칙은 ‘06. 7월 이후 행정시장이 제정방안 검토

○ 자치법규 초안 마련 및 검토(입법예고 등) : ‘06. 1월

○ 조례안 도의회 제출 및 조례 공포 : ‘06. 3월

청사 등 정비대책

≪ 도, 시․군 청사 현황 ≫

구 분		계(㎡)	본 관	의 회	비 고
제 주 도		15,365	11,424	3,941	4층
	제 주 시	13,977	10,918	3,059	2층
	북제주군	8,392	7,116	1,276	3층
	서귀포시	12,170	10,111	2,059	4층
	남제주군	17,114	15,284	1,830	5층

○ 행정시 청사는 가급적 현청사 활용 원칙

․장기적인 계획은 출범 후 검토 후 추진

○ 읍․면․동 기능 확대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 방안 강구

○ 행정장비 등은 기존장비․집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절약

○ 공인은 신규 조각이 필요한 공인에 한하여 조각

각종 공부 및 전산시스템 등 정비계획

▶ 각종 공부 현황 : 24개분야․278종

▶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 54종

▶ 지방도, 시․군도 등 현황 : 4,651개 노선․3,970㎞

▶ 도로표지 및 각종표지판 현황 : 4,415개

○ 각종 공부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주민등록, 호적, 지적, 토지 등 각종 공부 목록조사 및 확정

○ 전산시스템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 마련 추진

․주민등록․지적․차량 등 민원처리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 대상

○ 시․군도 정비 및 관리 방안 마련

․현행대로 시도․군도로 유지관리 원칙

○ 각종 안내표지판 출범일 이전 정비

․경계표지판, 이정표, 관광안내도, 문화재표지판 등 대상

재정 및 통합예산 등 관리계획

▶ 시․군 공유재산 현황

․토지 73,692필지․92,462천㎡, 건물 939동, 주식 3,650주 등

▶ 시․군 기금 현황

․재해대책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2개분야․1,123억원

○ 도민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없는 지방세 운영

․통합이전보다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 마련

․통합행정시장의 매각․대부 등 사무범위에 대한 위임기준 마련

○ 통합에 따른 예산․기금의 운영방안 마련

․시․군의 2006년도 확정된 세출예산 합편서 발간 및 집행지침 마련

○ 사무․재산의 차질없는 인계․인수 철저

․인계․인수서 작성상황 수시 확인으로 출범시 차질없는 인계․인수 완료

읍․면․동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 읍․면․동 현황 : 총 43개소(읍 7, 면 5, 동 31)

▶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 총 34개동 714명

․제 주 시 : 19개동 426명 ․서귀포시 : 12개동 225명

․북제주군 : 1개읍 19명   ․남제주군 : 1읍, 1면 44명

○ 생활자치 분야에 대한 사무 재배분 및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읍․면․동 기능강화

○ 특별법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 강화 방안 마련 시행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및 참여자치 실현 등 기능 강화방안 마련

○ 읍․면․동 개발계획, 주민의 화합 공동체 심의 기능 부여

○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치법규 정비

3. 도민 대화합을 위한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운영

○ 지난 7. 27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결과 지역간․계층간 도민      화합을 위해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 적극적인 도민여론       수렴 및 홍보 등을 통해 도민 대화합 도모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 ‘05. 9. 23

○ 도민화합을 위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광고 및 주요

기관․단체에 서한문 발송 : ‘05. 10. 10

○ 화합추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개최 : 3회

○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서귀포시․남제주군지역 위원 간담회 : ‘05. 10. 18

․도단위․제주시․북제주군지역 위원 간담회 : ‘05. 10.21

․서귀포시․남제주군 지역 금융인대표 간담회 : ‘05. 10.27

○ 타시도 통합사례 비교 시찰을 위한 통합 여수시 방문 : 05. 10. 28～29

☐ 향후 추진계획

○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11월말

․도민대화합을 위한 지역별 의견수렴․토론 및 도민화합방안 강구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관련 조례 제정

․입법예고(10.12) → 조례안 확정(11월초) → 의회제출(11월)

○ 일반 사회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 12월 중

○ T/F 팀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 5개분과 - 팀별 5명 이내

․도민화합, 주민참여자치, 법․제도개선, 재정․청사, 조직․인사

○ 도민대화합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2월 중

○ 도민대화합을 위한 도민의식 조사 실시 : 11～12월

○ 균형발전 등 도민화합 사업 발굴 추진 등

Ⅲ. ‘04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04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계층 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점진적 대안, 혁신적 대안의 내용과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한 사항이 아직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점진적 대안과 함께 5가지의 혁신적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조속히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도민홍보 및 의견수렴 방안을 강구하여 총체적인 도민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추진결과 ○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 ‘02. 12. 4 ○ 행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운영(03. 1. 3, 30인) : 회의 32회 ○ 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효과분석 추진(제주발전연구원) : ‘04. 5 ~ 11 ․연구결과 보고 : 행정개혁추진위원회(8. 12), 도의회 전체회의(8. 16) ○ 5가지 혁신적 대안중 1개안 선정 후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하여 주민투표 실시키로 결정 : 04. 9. 20(행개위) ○ 5가지 혁신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제주발전연구원) 완료 : ’04. 12. ○ 혁신안(5가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결과 홍보 : ’05. 1. ․홍보 리후렛 제작 배포 : 15천부 ○ 혁신안(5가지)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 : ’05. 1.24～29

처리결과
○ 도민인지도 조사 : 05. 3～5월(74% 인지) ○ 대주민 홍보(‘05. 3.21 ～ 5.30) ․대면 등 직접홍보 : 1,529회(개소)․394,560명 - 읍면동 순회설명회 : 43개소․2,971명(행개위원 11참가) - 임시반상회 개최 : 336개소․10,087명 - 현 장 홍 보 : 1,143회․353,156명 ▶ 기관․단체방문 : 64회․5,733 ‘’ ▶ 대 학 특 강 : 7회․1,890 ‘’ ▶ 간담회 계기 홍보 : 498회․77,784 ‘’ ▶ 가두 및 마을방문 : 555회․222,713 ‘’ ▶ 대형 행사장 홍보 : 19회․45,036 ‘’ - 서한문 발송 : 6회․25,084명 - e-메일 발송 : 1회․3,262명 ․언론 등을 통한 간접홍보 - TV대담, 토론회, 광고 등 언론홍보 : 60건 - 인터넷 홍보 : 홈페이지 7기관, 게시판 124개소, 사이버퀴즈 2회 - 대형 걸개형 현수막 게첨 : 118개소 - 전광판 홍보 : 3개소 - 마을 앰프방송 : 15개리 - 도청 전화 링고서비스 : 1,284회선 ․홍보물 제작배포 : 4종․821,200부 (리플릿, 전단지, 반회보, 책자)

Ⅳ. ‘05 행정사무감사 자료

‘0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 민원처리 현황

○ 업무제휴 또는 협약체결 현황

○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정산내역

⇒ “해당사항 없음”

【부서별 소관사항】

1. 업무추진상황(2005)

2.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2005)

3.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통합관리계획(2005)

3-1. 통합시 청사관리, 이전, 매입계획

3-2. 업무이양 개시, 완료시점

3-3. 분야별 소요예산 및 확보대책

4. 향후 분야별 추진계획 및 일정

4-1. 자치법규 정비

4-2. 도로․관광 표지판 정비

4-3. 호적․주민등록․지적공부, 행정공부, 대장 등 정비계획

5 단일광역행정체제 행정조직 재편을 위한 추진대책(2005)

․용역추진상황, 문제점, 향후계획 등

6. 주민투표 관련 도민화합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2005)

1. 업무추진상황(200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구성 : ‘05. 8. 12

․행정구조개편 업무 총괄

․1단장․1담당관․3담당, 총직원 20명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진단 설계용역 발주

․용역기간 : ‘05. 9. 15 ~ ’06. 2. 21

․용역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원장 이달곤)

․과업내용 : 행정조직 진단을 통한 단일 광역행정 조직 체제에

알맞은 조직 재편제 준비

○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구성 : ‘05. 9. 23

․위원 71명, 위원장 오광협, 부위원장 5명

․‘도민 대화합을 위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발표

․지역별 간담회 개최(2회), 금융인 간담회 개최, 시장군수 면담 등

○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통합 추진업무 발굴

․발굴업무 : 법제정비 등 총 14개분야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

※ 5개 분야 25명 내외 전문가 T/F팀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법제정비 등 통합세부추진계획 수립 중

․분야별 실무 추진부서와 사전협의(도, 시군 포함)

․전문가 그룹과의 사전 자문 및 협의

․입법 후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12월 중 준비 작업 완료계획

《주요 추진내용》

▶ 자치법규 등 법제정비(조례․규칙 등)

▶ 청사 확보 및 배치계획 수립

▶ 재산․재정 포함 관리계획 마련

▶ 각종 공부 및 전사시스템 등 정비계획 수립

▶ 새로운 조직진단 및 설계 등

⇒ 법제정비 등 14개 분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입법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함

☐ 기타사항

○ 도․시군 통합 준비단 구성 및 확대개편

○ 통합 소요비용 확보방안 강구

○ 도민대화합 방안 시행 지속적 추진 등

2.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2005)

☐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결과 대도민화합방안 강구

○ 문제점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로 인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05. 7. 8)

- 제주시장․서귀포시장․남제주군수 공동명의

․일부 단체에서 행정구조개편 반대

○ 대  책

․권한쟁의심판 청구심판 선고 조속결정 건의

․『제주도 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12월중 입법

․지역․계층별 도민화합 방안 지속 강구 시행

․지역균형 발전계획 수립․시행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도민대화합 유도 등

3.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통합관리계획(2005)

3-1. 통합시 청사관리, 이전, 매입계획

○ 통합시 청사는 가급적 현청사 활용

○ 장기적인 계획은 통합시 출범후 검토후 추진

○ 도 기구 증설 등에 따른 부족 공간은 증축, 임대 등 검토

※ 세부배치계획은 행정 기구 및 공무원 정원 확정 후 결정

○ 청사 이전은 배치계획이 완료된 후 혼란방지를 위해 단계적

으로 이전 추진

○ 청사매입은 현 단계에서는 계획된 바 없음

3-2. 업무이양 개시, 완료시점

○ 이양시기 : ‘06. 7. 1(단일광역자치제 시행일)

○ 이양준비

․시․군별 설치준비단 구성․운영(특별법 제정후)

○ 이    양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사무인계 규칙에 의거 사무․재산

인수 인계

3-3. 분야별 소요예산 및 확보대책

☐ 분야별 소요예산

○ 청사정비, 전산시스템 통합, 공부정리,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조직진단, 표지판 정비 등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을 산정 중에 있음

☐ 예산 확보대책

○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소요예산을 산정, 정부와 협의

○ 제주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정부의 특별교부금

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강화

○ 행정구조개편 소요예산, 정부지원을 위한 정부 설득 논리

개발 및 세부소요내역 작성 등

4. 향후 분야별 추진계획 및 일정

4-1. 자치법규 정비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현황(‘05.10.31일 현재)

구 분	계	자치법규			행정규칙
		소 계	조 례	규 칙	소 계	훈 령	예 규
합 계	1,582	1,250	809	441	332	297	35
제 주 도	355	264	175	89	91	68	23
소 계	1,227	986	634	352	241	229	12
제 주 시	384	304	181	123	80	77	3
북제주군	250	221	150	71	29	27	2
서귀포시	304	241	153	88	63	59	4
남제주군	289	220	150	70	69	66	3

☐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자치법규 정비지침 수립 및 관계부서 통보 : ‘05. 10. 7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 : ‘05. 10. 13

○ 해당부서별 정비의견 수렴 : ‘05. 11월

○ 자치법규 초안 마련 및 검토 : ‘06. 1월

○ 입법예고 : ‘06. 1 ～ 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06. 2월

○ 조례안 도의회 제출 : ‘06. 3월

○ 조례공포 : ‘06. 3월

※ 도 행정규칙은 조례․규칙과 동시에 추진

※ 행정시의 행정규칙은 ‘06. 7월 이후 행정시장이 제정

4-2. 도로․관광 표지판 정비

☐ 현    황

구 분	계	도로표지	관광지표지	문화재표지	비 고
계	4,415	3,412	744	259
제 주 도	619	454	165	-
제 주 시	649	441	123	85
서귀포시	604	430	150	24
북제주군	540	396	64	80
남제주군	547	302	175	70
국토관리청	1,456	1,389	67	-

※ 기타 유관기관, 사설관광지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 자체 정비 유도

☐ 향후 추진 일정 및 계획

○ 각종표지판 세부목록 조사 : ‘06. 1～2월

○ 정비대상 표지판 현황파악․확정 : ‘06. 1～2월

․도, 시․군, 유관기관, 개인․단체 등

○ 표지판 정비 세부계획 수립 : ‘06. 3월

○ 유관기관 및 민간시설 안내표지 등 정비 협조요청 : ‘06. 3월

○ 표지판 정비 : ‘06. 4～6월

4-3. 호적․주민등록․지적공부, 행정공부, 대장 등

정비계획

☐ 현    황

○ 대    상 : 24개분야․278종(잠정)

․민원관계 : 6개 분야․30종(주민등록, 호적, 지적 등)

․비민원관계 : 18개 분야․248종(위생, 환경, 민방위 등)

※ 본청, 원, 사업소에 공부 현황 조회한 목록 참조

☐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 정리대상 각종 목록 조사 및 확정 : ‘06. 1～2월

․본청, 원․사업소, 시․군, 유관기관

○ 유관기관 관리공부 운영 현황 파악 : ‘06. 1～2월

○ 공부정리 세부계획 수립 : ‘06. 3월

○ 법원, 병무청 등 유관기관 공부 정리 협조요청 : ‘06. 3월

○ 공부정리 : ‘06. 3 ～ 6. 30

․1단계 : 3～6월(주민등록, 호적, 지적 등 민원분야 중점정리)

․2단계 : 7～8월(추가되는 공부정리)

5. 단일광역 행정체제 행정조직 재편을 위한 추진대책

☐ 용역 추진상황

○ 건    명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 용역

○ 진단대상 : 현행조직에 대한 조직진단 후 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맞는 조직 재 편재

○ 용역금액 : 179,530백만원

○ 계 약 자 : 서울대학교한국행정연구소(원장 이달곤)

○ 계약기간 : ‘05. 9. 15 ～ ’06. 2. 12(160일간)

□ 용역추진에 따른 문제점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관계법이 마련되지 않아 시군 업무

협조 미흡

․용역진과 시․군, 읍면동 관계자와의 면접 및 설문조사 등   다소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용역진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기초안 마련이

되도록 적극적인 시군 의견수렴

○ 조직진단결과 안정된 조직운영 관리, 불이익 배제 원칙이

반영되고 특별자치도에 부응한 조직 편제 추진

6. 주민투표 관련 도민화합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2005)

☐ 추진상황

○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 ‘05. 9. 23(금)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 71명

․집행부 구성 : 위원장 오광협, 부위원장 5명

○ 화합추진위원회 창립에 따른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기자실

방문, 발표 : ‘05. 9. 26(월)

○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도내 신문에 광고(전체 위원명단 명기)

○ 위원장단 회의 개최 : 2회(9.26(월), 10. 6(목))

: 도지사․도의장 면담, 위원회 향후계획 논의

○ 도민화합을 위한 ꡐ도민에게 드리는 말씀ꡑ서한문 발송

․발송대상 : 1,250명(도내 기관․단체, 재외도민회 임원 등)

○ 위원회 관련 규정 제․개정

․운영규정(훈령) 개정․시행(9.23) : 부위원장 및 위원수 확대 등

․위원회 운영조례 입법예고 : ‘05.10.12(수)

○ 시군별 화합추진위원 간담회 개최

․서귀포시․남제주군 지역위원 간담회 개최 : ‘05.10.18(화)

․도단위․제주시․북제주군 지역 간담회 개최 : ‘05.10.21(금)

○ 도민화합 관련 현수막 홍보 : 4개 행사

○ 재경도민회 “도민의 날”행사 참석 : ‘05.10.23(일)

○ 금융인 대표 간담회 개최 : ‘05.10.27(목)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송부 - 전 위원

○ 타시도 통합사례 방문(통합여수시) : ‘05.10.28～29

☐ 향후계획

○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11월말

․도민화합 방안 강구

․도민대화합을 위한 위원별 의견수렴 등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관련 조례 제정

․입법예고(10.12) → 조례안 확정(11월초) → 의회제출(11월)

○ 일반 사회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 12월 중

․대  상 : NGO, 일반사회단체 대표 등

․내  용 : 도민대화합 협조당부 및 아이디어 발굴 등

○ T/F 팀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구  성 : 5개분과 - 팀별 5명 이내

(도민화합, 주민참여자치, 법제․제도개선, 재정․재산․청사, 조직․인력․행정)

․구성원 선정 : 분야별 대학교수, 전문가, 변호사 등

․운영규정 제정

○ 도민대화합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2월 중

○ 도민대화합을 위한 도민의식 조사 실시 - 11～12월 중

○ 도민화합 사업 발굴 추진

: 도민 대화합 상징탑 건립, 도로명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