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5.  12.  6 (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ꏚ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입니다.

ꏚ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ꏚ 평소 저희 4․3사건지원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43쪽입니다.】

- 국고보조금은 올해 예산 153억 8천 6백만원보다 71.2% 증가된 263억4천9백만원으로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사업추진비

3억4천9백만원

∙ 4․3평화공원 2단계 조성사업인  4․3사료관 및 전시시설    추진 사업비로 2백30억원

∙ 신규사업인 4․3유적지복원 및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증액 사유는 4․3평화공원 조성2단계 사업인 사료관, 전시시설 컨텐츠 시설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유적지 복원 및 유해발굴사업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ꏚ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9쪽입니다.】

-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올해 당초예산 168억8천2백만원보다 60.3%가 증가한 270억7천만원으로 국비 263억4천9백만원, 도비7억2천1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68.8% 감액 편성한 것은 ‘06년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하여 편성 지급하게 되었고

∙ 자체사업은 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1억9천4백만원보다 75.9% 감액 편성된 것은 백조일손 묘역 등 5개 단체에 지원했던 위령묘역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 전체적으로 ‘06년도 세출예산이 당초 올해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국비보조사업비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ꏚ 주요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9쪽에서 530쪽이 되겠습니다.】

- 인건비로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정원 1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 비전임계약직 3명에 대한 보수, 4․3희생자 전산입력요원 및 4․3희생자 미신고 조사요원 인부임

∙ 4․3평화공원 풀베기 및 잡초제거 인부임 등 인건비로 총 2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30쪽 하단입니다.

-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직원특근 급량비, 임차료 등 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여비는 국내여비로

∙ 희생자 및 유족 사실조사 업무추진

∙ 4․3희생자 미신고자 조사요원 여비

∙ 4․3사료 및 유물 수집 여비

∙ 4․3평화공원 조성에 다른 중앙절충 추진 등으로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국외여비는

∙ 4․3희생자 추가신고자 사실조사 및 위령제 참석 등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업무추진비는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등 7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직무수행경비는

∙ 직책급업무추진비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35쪽입니다.

-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 4․3후유장애자 진료비 지원 6천만원

∙ 4․3후유장애자 건강검진비 및 비급여분 지원 3천7백만원 등

1억1천2백만원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중앙회의 및    국내 4․3관련 행사 참석      6백만원

∙ 도외 거주 제주4․3평화공원 자문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 5백만원 등 1천4백만원

- 기타보상금으로 4․3희생자 미신고자 현장 증언자 사례품

구입비 3백만원으로  총 1억2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ꏚ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35쪽 하단입니다.

-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 전국 4․3유적지 순례사업 및 진혼제 봉행  1천만원

∙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신문자료집 발간 2천만원

∙ 4․3유족회보 발간  1천만원

∙ 4․3관련 위령사업 지원 1천2백만원 등 1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 제58주년 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 전야제 행사 지원    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산취득비로

∙ 4․3관련도서 및 전문서적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37쪽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운영비로

∙ 4․3희생자 심의․결정 요청서 및 회의자료 유인

∙ 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우편발송료

∙ 실무위원 및 기획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업무추진비로는

∙ 4․3실무위원회 회의 및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 4․3후유장애자 4명에 대한 개호비 지원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 제58주년 4․3사건 희생자 범도민위령제 행사비 1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 민간위탁금으로

∙ 제주4․3사건 사료조사에 1억1천7백만원

∙  별도봉 진지동굴 등 5개소에 대한 4․3사건희생자 유해발굴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시설비 및 부대비로

∙ 제주4․3평화공원  2단계 조성사업 4․3사료관 및 전시시설 등 마무리 추진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2백30억원을 계상하였고,

∙ ‘06년도 신규사업으로 조천읍 낙선동성, 대정읍 섯알오름 학살터 등 3개소에 대한 4․3유적지 복원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마지막으로 540쪽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료비로

∙ 제주4․3평화공원 병해충방제용 약제 구입비 등 3백만원

- 민간위탁금으로

∙ 청소년도내 4․3유적지 순례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민간자본보조로

∙ 백조일손 국기게양대 시설사업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자산취득비로

∙4․3평화공원관리 사무실용 비품 및 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ꏚ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