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개요 ...................................... 1

1. 감사의 목적 .......................................................................... 2

2. 감사기간 ................................................................................... 2

3. 감사대상기관 ......................................................................... 2

4. 감사반 편성 ............................................................................ 3

5. 감사일정 ..................................................................................... 3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 5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7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제주도의회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실․국․본부․과 및 원․사업소 등에 대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업무처리의 능률성과 경제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을 견제 감시함은 물론 도민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5. 11.  22(화) ～ 12.  1(목),  10일간

3. 감사 대상기관

○ 제주도 : 18 - 실․국(관,과)․본부․원․단․서․사업소, 지방공사

도 본 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 방 공 사
○ 공보관실 ○ 감사관실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기획관리실 ○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 재정경제국 ○ 보건복지여성국 ○ 소방재난관리본부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 공무원교육원 ○ 제주소방서 ○ 서부소방서 ○ 서귀포소방서 ○ 4․3사건지원사업소 ○ 여성교육문화센터	○ 제주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위원장 김 용 하 위 원 고 석 현 〃 한 성 율 〃 김 영 희 〃 허 진 영 〃 고 봉 식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수외 사무처 직원 2명 ○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기 간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부터	까지
2005. 11. 22 (화)	10:00	10:20	○ 제주도 감사개시선언 ∙위원장 인사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 소개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행정자치 위원회소관 과장급이상 참석
	10:50	17:00	○ 기획관리실 ○ 공보관실 ○ 감사관실	〃	∙주요업무 보고 ∙증인선서 ※ 필요시 현장 확인방문
11. 23 (수)	10:00	17:00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교육문화센터	〃	〃
11. 24 (목)	10:00	17:00	○ 재정경제국 ○ 자치행정과	〃	〃
11. 25 (금)	10:00	17:00	○ 총 무 과 ○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 행정구조개편추진 기획단	〃	〃

기 간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부터	까지
11. 26 (토)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7 (일)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8 (월)	10:00	17:00	○ 소방재난관리본부 ○ 제주소방서 ○ 서귀포소방서 ○ 서부소방서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 주요업무 보고 ∙증인선서 ※ 필요시 현장 확인방문
11. 29 (화)	10:00	17:00	○ 공무원교육원 ○ 4․3사건지원사업소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 주요업무 보고 ∙증인선서 ※ 필요시 현장 확인방문
11. 30 (수)	10:00	12:00	○ 현지감사 -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	∙ 주요업무 보고 ∙ 증인선서 ※ 09:30 도의회 출발 예정
	14:30	16:00	○ 현지감사 - 서귀의료원	서귀의료원	∙ 주요업무 보고 ∙ 증인선서
12. 1 (목)	14:00	14:30	○ 강평 ○ 감사종료선언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 과장급이상 참석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공 보 관 실	○ 도정신문 발간현황 ○ 도정홍보 및 사회단체 지원현황 ○ 기타 공보관실 소관 업무전반
감 사 관 실	○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기타 감사관실 소관 업무전반
총 무 과	○ 각종 행사관련 사항 ○ 공무원 임면, 전보 등 인사관련 사항 ○ 각종 공사계약 상황 등 ○ 기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
자치행정과	○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상황 ○ 기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	제주지방개발공사
기획관리실	○ 공무원 정원 증감현황 ○ 지방채 관리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 기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상황 전반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방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업무 전반
재정경제국	○ 지방세 징수 추진상황 ○ 해외증권 발행 및 관리상황 ○ 도유재산 활용 및 관리 ○ 관광복권 관련 업무 ○ 공예품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 노사문제에 관한 사항 ○ 기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전반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포함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보건복지여성국	○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여성정책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상황 ○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상황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재난관리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전시 및 비상대책업무의 기획․통제 ○ 민방위계획의 수립 집행 ○ 재난관리 종합지침 수립 및 평가 ○ 119방재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	○ 행정구조개편 추진상황 ○ 기타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 업무 전반
공무원교육원	○ 교육훈련 기획․조정 ○ 교육수요조사 및 심사분석 ○ 전문교육 및 도민사회교육 운영 ○ 기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 전반
여성교육문화 센 터	○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 ○ 각종 교육훈련 실적 ○ 기타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전반
4․3사건지원 사 업 소	○ 제주 4․3사건 희생자 심의 결정 추진상황 ○ 제주4․3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 기타 4․3사건지원사업소 업무전반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보관실

1) 도정 PR을 위한 다이나믹 제주를 월2회 각 3만부 발간하여 대․내외에 배부 활용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서울시와 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 시행하고 있어 홍보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타 지역에도 대외홍보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도정 주요시책을 알리는 영상뉴스 방송이 새벽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도민들의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감사관실

1) 제주도 자체감사 조치와 관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신분상 조치는 신중히 하고 수범사례는 더욱 파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행정의 개선사항 및 공무원 비리고발 등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가 단순 민원불편사항 신고제로 운영되어 타부서의 민원불편신고센터의 기능과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운영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총 무 과

1) 공무원 외국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수대상 직급확대, 연수기간 연장, 연수분야 관련부서 배치 등 연수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를 직급별, 단계별, 연차별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3) 도 본관 청사 도민이용 공간 환경정비로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었는 바, 직속기관․사업소 등의 청사에 대하여도 그 실태를 점검하고 환경개선을 비롯 체력관리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나가기 바람.

4) 행정의 발자취와 그 기록물 등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관리 하는 체계를 차질없이 구축 시행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도록 하고 일정부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 자치행정과

1)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 사업비 정산, 사업효과, 기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잘되는 단체와 부진한 단체에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2) 제주의 우수인재를 키우기 위한 탐라영재관 위치가 현재 서울시에서 서쪽 편에 위치하고 있어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우수 인재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이용을 원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서울시 동쪽지역 등에 새로이 신축하는 방안도 장기사업으로 검토 바람.

3)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 전국대회 규모에 비하여 지역경제에 파급될 수 있는 행사와 연관되는 이벤트 등의 없어 예산만 지원되는 실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명예도민증 수여에 있어 앞으로는 해외쪽에서도 제주와 연관되고 관심 있는 분을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기획관리실

1) 제주도의 주요정책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은 많은 수탁과제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으나 연구원은 고작 8명뿐으로 과제에 따라서는 외부인을 비상임으로 위촉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어 자칫 수익성 치중으로 양질의 연구나 실효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므로 인력․시설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강구하기 바람.

2) 도정주요업무 평가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대상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기 바람.

3) 지방채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계획에 의하여 매년 감채기금 적립이 이뤄지고 있어 별 문제는 없다고 보아지나 지난 9월말 현재 도본청 순수채무액은 3,312억원으로 도민 1인당 117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채무경감을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 바람.

4)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정책․수탁과제가 도, 시․군의 어떠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용역에만 그치고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2006년도 국고보조금 반영률(62%)은 전년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쟁적 신청을 지양하고 사전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청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중앙절충과 제주인맥을 활용한 인적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6) 제주도 예산 1조원 시대에 예산담당기능이 기획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구개편 시에는 이에 대한 반영을 검토하기 바람.

7) 지난해까지 농어촌 정보소외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은 7개 마을로서 대부분 마을회의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회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회의실 시설대책 강구하기 바람.

8) 현재 운영되고 있는 75개 위원회중 ‘05. 10월말 현재 8개 위원회가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하며, 위원회 기능 재검토 등 지속적인 통․폐합 정비작업과 전문가 위원 위촉제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1)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도민관련 단체와의 대화에 미흡한 면이 있었고, 지난 11월 11일 특별법 공청회 시 주민선별 입장 등 출입통제와 같은 일이 있었는 바, 다시는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민갈등 치유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년내 입법과 자치․재정권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 재정경제국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내 골프장은 16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일부 골프장에서는 회원제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이용이 저조하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관련부서 : 지역정책과)

2) 도내 오일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지역문화 역사와 전통이 연계된 오일시장별 차별화시키고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코스화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복권기금사업 선정 시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므로「배분식」이 아닌 「적격성」을 고려한 사업 선정이 되도록 하기 바람

4) 제주도는 현재 10개국․16개 지역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하고 있으나 행사참가, 세미나 개최 등 형식적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내실 있는 국제간․지역간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자유치 등 실속 있는 교류가 되도록 하기 바람.

5)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스포츠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상품개발, 명품개발, 제주도 품질인증제 도입 등의 시책을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구하기 바람.

6)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재외도민 출향인사 기업인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는 바, 서한문 발송정도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직접면담 설명 등 최대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바, 제주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제주도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교류사항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보건복지여성국

1) 금년 처음으로 개최한 노인취업 박람회는 준비 부족으로 참가 노인들에게 희망보다는 상실감을 준 행사로 지적되고 있는바 내년부터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분위기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박람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람.

2)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등 안정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난달 말 현재 6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혀 활용 또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바 복지사회 실현 차원에서 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3) 저소득층 등 소외받는 계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작업장 시설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시설정비, 유류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지원반영 대책 등을 강구하고 노인들의 쉼터로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바람.

5)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상황과 최저 임금제 미달 업체, 임금 차등지급 또는 불이익을 주는 사례 등을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해나가기 바람.

6) 지난 10월 WHO 서태평양 지역본부에서 우리 도를 노인․장애인 재활사업 분야 “베스트플랜” 건강도시로 선정한 것, 건강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이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소방재난관리본부(소방서포함)

1) 화재취약 지역이며 다중이용 시설인 시장주변 진입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항시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변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시군과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하기 바람.

2) 당면한 소방업무 추진 인력확보 등의 이유로 소방서 직원을 본부에 파견 근무하게 하므로서 일선 현장 소방업무가 지장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인력 확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에 대하여 필요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항시 교체, 기능보완, 폐기, 관리자 지정 등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독거노인 가구에 화재보험 가입은 좋은 시책이므로 꾸준히 추진해나가기 바라며 고령화사회에 독거노인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소방시책도 발굴하기 바람.

◈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

1) 특별법 도민 설명회 개최 시 의견수렴을 통한 노력보다는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므로서 도민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군수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도민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화합 시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2) 내년 7월 행정구조개편 등에 대비하여 공무원 수 감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활용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또한, 법제정비, 조직개편, 재산 및 재정관리, 각종 공부정리 등 준비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바람.

◈ 공무원교육원

1) 공무원 혁신 아카데미 교육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양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처리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전문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2)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가 단순한 설문내용으로 조사되어 평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설문조항을 세분화하여 제대로운 평가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방안 개선이 모색하기 바람.

◈ 4․3사건지원사업소

1) 4․3사건과 관련하여 표본조사 결과 5세미만 등 상당수 미신고자가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해자 재 신고기간 마련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제주의료원

1) 의료원 적자심화는 복리후생비, 인건비 등 증가와 심층적 경영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도 기인하고 있으므로 경영을 쇄신하고 병원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대책을 강구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경영이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종합 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도서지역, 노인회관, 중산간 지역 등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무료진료를 확대해나가기 바람.

◈ 서귀포의료원

1) 노후된 의료장비 적기 대체, 최신장비 구입, 우수한 의료진 확보 등 최상의 진료환경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양질의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환자유치 노력과 관리비, 인건비 등의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수지 개선과 공공성․수익성을 살린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산남지역의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현대화된 의료장비 활용에도 상당한 차질의 예상됨에 따라 의료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의료장비 구입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지역업체를 통하여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종합검진센터 확충에 사업비가 2개년에 걸쳐 34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반영이 전혀 안되고 국비 8억원은 확보했으나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고 있어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