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6(화) 10:00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6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서

재 정 경 제 국

□ 재정경제국장 양 만 식입니다.

□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우선,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도․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5쪽, 2006년도 제주도 세입예산은,

8,437억 3천 7백만원으로,

□ 2005년도 세입예산 보다 0.57% 증가된 규모입니다.

□ 다음은, 6쪽 200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070억 8천 6백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28% 증가한 규모입니다.

□ 7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억 1천 5백만원이 증가된 2,474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 취득세, 등록세 등 보통세 수입이 1,783억 7천 3백만원이며,

□ 8쪽,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 수입은 645억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지난 과년도 수입은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쪽, 세외수입예산은 총 95억 8천 5백만원이며,

∙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4억 6천 5백만원으로,

- 재산임대수입과 행원 풍력발전 전력 판매수입, 이자 수입액 등을 계상하였고,

∙ 10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 국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20억 3천 8백만원이며,

∙ 이 중 국고 보조금은

- 고용촉진훈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11쪽, 지방세정 정보화사업,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보전금, 지역 에너지 사업비 등 24억 7천만원이며,

∙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등에 95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5.2%가 감소한 912억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쪽입니다.

□ 먼저, 경제통상과 예산 71억 3천 3백만원의 예산중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27억 7천 6백만원이며,

□ 이중 인건비와 18쪽과 19쪽 일반운영비 20쪽 여비와 업무추진비 21쪽 보상금과 민간이전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쪽, 사업예산은 25억 8천만원이며,

∙ 국비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비 23억 9천만원을,

∙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분석기능 구축을 위한 사업 출연금 2천만원,

∙ 23쪽, 내고장 특산물 판매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운영지원,산남지역 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지원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6천만원,

∙ 재래시장 정보화 촉진 컴퓨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8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상예산은 7천 1백만원으로,

∙ 24쪽, 중소기업 육성 시책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천 1백만원,

∙ 25쪽,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농공단지 전국네트워크구축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 3천만원,

□ 사업예산 7억 9천만원으로,

∙ 26쪽, 내년부터 제주도로 이관되는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자체사업으로,

- 제주산업디자인 공모대전,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 박람회 참가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천 1백만원,

- 토착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3억원,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경영지도 사업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실업대책관리 예산은 12억 1천만원으로,

□ 27쪽, 고학력 취업연수(인턴)요원 인건비 3억 2천 4백만원,

□ 노동조합 및 실업대책 일반운영비 1천 1백만원,

□ 28쪽,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원과

□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축제행사 지원 1천 5백만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 29쪽, 단위노조 및 근로자 행사지원을 위해 9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직업훈련) 사업에 3억 3천 5백만원,

□ 30쪽, 기업체 취업지원 및 기능인 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8천 6백만원,

□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

□ 세미나실 시설 지원, 근로자 체력단련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균형발전 예산은 7억 1천 7백만원이며,

□ 이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2천 7백만원,

□ 다음은 32쪽, 사업예산으로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이중 2004년 지역혁신 특성화(RIS) 시범사업(3차분) 출연금으로 5억 4천만원을,

∙ 지역혁신 4대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수출판매지원 예산은 5억 7백만원이며,

□ 이중 경상예산은 1천 1백만원으로

∙ 33쪽, 통상 및 지역특산품 홍보관련 일반운영비 7백만원,

∙ 국내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예산은 4억 9천 6백만원이며,

∙ 34쪽, 보조사업으로

-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9천 6백만원,

∙ 자체사업으로,

- 제주 우수상품 전시판매전과 각종 박람회 참가지원, KOTRA 업무 협약사업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제교류협력 예산은 10억 5천 8백만원이며,

□ 35쪽, 경상예산은 5억 1백만원으로

∙ 중국어 통․번역 요원 인건비 1천 4백만원,

∙ 국제교류 업무추진, UCLG세계총회 개최 홍보 및 추진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3천9백만원,

∙ 36쪽, 국내여비 1천 1백만원,

∙ 37쪽, UCLG세계집행위원회 회의참석 등 국외여비 8천5백만원과

∙ 자매결연 추진 및 UCLG사무총장 등 초청경비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6천 8백만원,

∙ 38쪽, 한일주민친선이벤트, 남북교류 협력사업, 시즈오카 세계소년 축구대회 지원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사업예산은 3억 1천 7백만원으로,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6천 7백만원,

∙ UCLG세계총회 관련 대행사업비로 2억 5천만원,

□ 예비비등에

∙ 39쪽, UCLG세계총회 준비관련 비용부담 및 발전기금(1, 2차분)을 위한 국제부담금 2억 3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세정관리 예산은 673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경상예산은 1억 2천 4백만원으로,

∙ 40쪽,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천 5백만원,

∙ 41쪽, 국내여비 4천 8백만원, 42쪽, 업무추진비 8백만원,

∙ 43쪽, 탈루은닉 세원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예산은 1억 8천 7백만원으로,

∙ 시군 지방세정 정보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천 3백만원과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천만원,

∙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70억 7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재산관리예산은 1억 6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 경상예산은 1억 2천만원으로,

∙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회비 등 일반운영비 1억원,

∙ 45쪽, 국내여비 1천 8백만원, 일반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예산 4천 9백만원은,

∙ 46쪽,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배정을 위한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천만원과

∙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GPS시스템 구입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쪽, 에너지관리 예산은 28억 8천 5백만원이며,

□ 경상예산은 2억 2백만원으로

∙ 47쪽, 행원풍력발전모니터요원 등 인건비 2천 4백만원,

∙ 에너지 절약 관련 홍보물 및 전기안전 교육 등록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천 9백만원,

∙ 49쪽, 국내여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예산은 26억 8천 2백만원으로,

∙ 50쪽, 보조사업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등 24억 1천 6백만원,

∙ 51쪽, 자체사업에 행원에너지시범마을전기요금 지원, 도서지역 취사용연료 해상수송비 지원,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설립사업 등 2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2쪽, 과학기술진흥예산은 93억 1천 4백만원이며,

□ 경상예산은 1억 3천 9백만원으로

∙ 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홍보 유인물 등 부서내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천만원,

∙ 53쪽, 국내여비 2천만원,

∙ 55쪽, 전국 창작 지능로봇 제주경진대회, 2006 제주도과학축전, 2006전국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유치 등 민간경상보조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예산은 91억 7천 5백만원으로

∙ 다음 56쪽, 보조사업에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제주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사업, 바이오리서치빌딩건립사업 등  75억 7천 1백만원을,

∙ 자체사업에 제주생물자원스크리닝센터 운영, 제주지하해수 및 해양생물자원 산업화 기반연구, 제주창업투자조합 펀드조성사업,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건립, 산학연 컨소시엄 공동기술개발 사업, 제주바이오산업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지원, 한라산 유비쿼터스센서 네트워크시범사업 등 16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9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61쪽,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억 4천 6백 만원이 증가한 380억 4천7백원 규모입니다.

∙ 63쪽, 이자수입으로 자금운영 이자수입 6억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전입금으로 9억 7천 8백만원

∙ 64쪽,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외증권 시군융자금이자 32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10억원과,

∙ 제주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설립 2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5쪽, 기금으로

∙ 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 60억원,

∙ 관광지 연계도로 지원 193억원,

∙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건립등 BT산업 육성에 33억원,

∙ 유비쿼터스 시범사업 등 IT산업 육성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한 365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9쪽, 재산관리에 158억 8천 1백만원이며,

□ 경상예산에 7천 2백만원으로

∙ 해외증권 연례보고서 작성, 해외 채무이자 지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천 8백만원,

∙ 70쪽, 국내여비 1천 8백만원,

∙ 71쪽, 복권발행 해외선진지 연수을 위한 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보조사업예산에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158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진흥에,

□ 제주신용 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0억원,

□ 7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진흥 보조사업예산에 69억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유비쿼터스 시범도시사업 전산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억원,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제주곤충자원 산업화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57억 5천만원,

□ 73쪽, IT협동연구센터설립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해외증권 해외증권 이자 상환으로 67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정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