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

2005. 12. 16(금). 10:00

제주도보존자원 지정고시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보존자원 지정고시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8		제출년월일 : 2005. 11. 1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5. 11. 15.

1. 제안사유

○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을 허가없이 가능한 석부작에 대한 반출기준이 정립되지 아니하여 보존자원의 반출과 관련된 기관과 반출자 간에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존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존자원의 종류

○ 암석류 및 광물류 :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 기  타 : 지하수

나. 보존자원의 보호구역 및 보호기간

○ 보호구역 : 제주도 일원

○ 보호기간 : 보존자원을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해제시까지

다.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행위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금지 등 도지사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보존자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보존자원을 제주도 지역 외로 반출하는 행위

○ 도지사의 허가없이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개발․이용행위

라. 보존자원의 관리방법 등

○ 도내에서 이동 할 수 있는 경우

1)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채취․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개별법으로 허가 없이 도내에서 이동, 매매가 가능한 보존자원

4)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보존자원을 공사장 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

(1) 신고대상 공사장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2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②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23조 별표 17호의 개발사업

(2) 신고사항 : 공사장 개요(명칭, 채취 장소), 이동되는 보존자원의 개요(규모, 이동하는 장소, 보관 또는 처리방법, 이동시기, 책임자 인적사항)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외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

1)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와 검은 모래

2) 화산분출물을 주원료로 다른 물질과 혼합한 제품으로서 혼합비율이 중량으로 80%이상인 제품(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은 제외)

3)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판매하는 먹는물 관리법상의 먹는 샘물이나, 지하수를 98%이상(성분배합비) 이용하여 제조․판매하는 청량음료(혼합음료 등)

○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외 반출이 가능한 경우

1) 완제품의 공예품으로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화분, 좌대, 수반 등에 고정되도록 하여 식물이 활착되고, 이끼 등이 형성되어 있고, 운반 등의 과정에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등을 하여 제품화 한 석부작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

① 자연석 원형을 활용한 석부작

② 용암분출물 중 송이,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속칭” 뽀빠이, 신비석, 라면석, 수형석, 화산탄 등)를 활용한 석부작

③ 사용 재료(돌)의 최대 크기 50㎝ 이상

④ 허가 없이 도외 반출하는 석부작은 관할 시․군의 확인을 받고 반출

- 시․군에서는 반출자 인적사항, 석부작 재료의 종류별 개수․가공 및 고정여부․식물 활착상태․이끼 부착상태 등을 확인후 내용을 작성하여 반출 전에 공항, 항만 통보

- 공항, 항만 등에서는 시․군에서 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반출여부 결정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반출 할 때에 공항, 항만 등에 신고)

- 신고사항 : 보존자원 명칭․채취 장소, 이동규모, 이동장소, 보관 또는 처리방법, 이동시기, 책임자 인적사항

○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 매매업이 가능한 보존자원

-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

○ 보존자원 활용에 따른 재료 확보사항 신고

- 전시, 공예품 제작, 석부작 제작 등을 위하여 이미 확보된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고시후 3개월 내에 보존자원의 종류별 개수․규모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시․군에 신고

- 신고가 없는 보존자원은 향후 활용 불가

○ 기존의 제주도고시 제2005-25(2005. 5. 18)호는 폐지

3. 보존자원 지정근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조례 제26조

4. 참고사항

○ 주민의견 청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04조 제2항 제4호

- 제주도 공고 제2005-281호(2005. 9. 14)

- 기  간 : 2005. 9. 14 ～ 2005. 10. 4(제주도보, 제주넷, 시․군 등)

- 결  과 : 인터넷 열람 2005. 10. 4까지 105명

- 제시된 의견

∙ 주민의견 청취(안)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서 지하수 관리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보존자원에서 제외

∙ 광역수자원본부 의견 : 지하수의 반출제한 사항이 별도 없어 지하수를 보존자원에 존치토록 의견 제시

∙ 기타 의견은 없음

5. 검토사항

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존자원의 지정에 관한 고시는 보존자원 지정의 후속행위로 지정과 고시는 구별되는 행위이고

나. 동법시행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의회의 동의대상은 보존자원의 지정(해제)행위만이고 그 후속행위인 고시는 동의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다. 이번 동의안이 현행 고시(2005. 5. 18)내용과 다른 것은 보존자원 지정(해제)이 아니라 보존자원의 관리방법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면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6. 종합검토의견

이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보존자원지정고시 동의안은 검토한 바와 같이 동의대상이 아니므로 본 동의안을 제주도지사에게 반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관 계 법 규

ꏚ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보존자원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ꏚ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6조(보존자원의 지정절차) ①도지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은 보존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