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정례회

2005. 12. 2(금) 15:00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

의 안 번 호	450		제출년월일 : 2005. 11. 1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5. 11. 15

1. 제안이유

○ 여성들의 전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물의 노후와 규모의 협소로 복합기능 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성전용 공간인 제주여성플라자를 건립하여 여성의 역사를 발굴 전시하고 여성의 문화활동 및 사회복지를 향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재원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 침체된 지방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해  대통령 주재로「경제 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2004. 12. 29)에서 BTL민간투자 사업계획이 확정 수립되고,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과 정부종합투자계획(BTL사업)에 의거 우리도가 본 사업을 신청, 문화관광부가 2005년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BTL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BTL 사업

○ 위    치 : 제주시 연동 324-10번지(현 제주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

○ 대지면적 : 7,392㎡(2,236평)

○ 연 면 적 : 6,880㎡(2,081평)

○ 사 업 비 : 150억원(추정)

○ 공사기간 : 24개월(추정)

○ 시설내용

•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 1,173㎡(355평)

- 전시기능(432㎡) : 전시실 3,실, 기획전시실 1실

- 보존기능(291㎡) : 수장고, 정리․준비실

- 문화교류기능(450㎡) : 소회의실, 문화교육장, 영상체험장 등

• 공연시설 : 871(263평)

- 공연장 : 450석, 일반 중규모 공연장

• 문화복지시설 : 1,889㎡(571평)

- 정보기능(655㎡) : 도서실, 인터넷 PC, 동화구연실, 사무실 등

- 교육․훈련기능(570㎡) : 문화사랑방, 문화체험실, 단체지원실

- 건강증진기능(250㎡) : 건강증진센터

- 휴게실(414㎡) : 영아실, 보육실, 기타 보조시설

• 지원시설 : 2,947㎡(891평)

- 지하주차장(700㎡), 창고 및 부대시설

3. 사업비 부담(국비41%, 도비 59%)

○ BTL 사업으로 건립하여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고, 제주도는 완공 익년 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로 20년간 임대료 상환.

○ 총 임대료 추정액 : 262억(국비 107.4억, 지방비 154.6억)

▶ 임대기간 20년, 수익률 6% 추정

▶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액 : 년 13.1억원(국비 5.4억, 지방비 7.7억원)

4. 지금까지 추진사항

○ 2005. 2. 4 : 지자체 수요조사(기획예산처)

○ 2005. 2. 25 : 제주여성플라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제주발전연구원)

○ 2005. 3. 28 : 제주여성플라자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2005. 4. 8 : 2005년도 BTL 사업으로 선정․통보(문화관광부)

○ 2005. 6. 30 :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05. 9.27~11. 25 : 제주종합문화센터 BTL사업 민간투자 타당성․

적격성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작성 용역 실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2005. 12.  : 문화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5. 앞으로 추진일정

○ 2005.12.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자 모집 공고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CM>용역) 사업자 선정공고

○ 2006. 3.  : 도․사업자간 실시협약 등 체결

○ 2006. 5.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공사시행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7. 검토의견

○ BTL 사업방식 정의

° 관련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

°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임

○ 따라서 BTL사업의 협약체결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로서 실시협약 내용도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 행위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임

○ 본 동의안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제주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이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문화관광부에 BTL사업으로 신청을 하였고, 2005. 4월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확정 되었음

○ 또한 이 사업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BTL사업 민간투자 타당성․적격성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 용역 중(‘05. 10. 5 ~ 12. 20)에 있으며 이달(12월)중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을  고시할 예정으로 있음

○ 결론적으로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반면에 이 사업은 당초 제주여성들만의 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이던 제주여성플라자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여성” 용어가 사라지므로서 여성전용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보장될 것인지, BTL방식에서 오는 영리적 운영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정부(기획예산처)에서 지난해 12월 BTL 제도를 도입한 이래 아직은 시행초기 단계에 있어 검증이 되지 않는 점, 앞으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과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20년 동안 매년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의 부담, 시설의 활용도와 수익에 대한 전망, 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재정 추가부담 문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으며

○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BTL사업 기본계획 작성 용역이 실시 중(‘05. 10. 5 ~ 12. 20)에 있고, 민간투자 적격성 심의위원회 승인과 제주도에서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및 운영 전망 등 앞으로 추진할 세부계획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