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年度(2005~2009)

中期地方財政計劃 報告

濟  州  道

―  보 고 순 서  ―

□ 근거, 계획의 개요, 재정전망	3

□ 재정운영 방향, 재정계획	4

□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1. 일반공공행정분야	7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

3. 농․수․축산분야	9

4. 산업․기업분야	10

5. 건설․교통분야	11

6. 환경보호분야	12

7. 문화 및 관광분야	13

8. 보건․복지․여성분야	14

2005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의 개요

○ 계획기간 : 2005～2009 (5개년)

○ 주요내용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제시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 등

○ 계획성격 : 계획적․합리적․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재정전망

○ 금년 및 내년도 국가 경제는 4～5%대의 실질성장 전망

○ 계획기간(2005～2009)중 지방세는 연평균 4.2% 증가예상

○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년평균 7.8%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 재정규모는 5조 7,536억원으로 추계

- 일반회계 4조 5,010억원, 특별회계 1조 2,526억원

○ 계획기간중  총예산중 투자사업 예산은 67.2%인 3조 8,714억원으로 전망

재정운영 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재정운영 체계화

ꋻ계획을 기초로 국고보조금 신청, 투융자 심사, 예산편성요구서 제출

ꋻ예산편성요구시 익년도(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자료 동시 제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계획 검토,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

ꋻ기존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도

(여건 변화 및 효율적인 가용재원 운용을 위해 필요시 재검토 조정)

○ 세입측면

ꋻ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정리

ꋻ중앙지원 사업비 확보노력 강화 및 새로운 재정제도에 대한 대응 철저

ꋻ특정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

○ 세출측면

ꋻ긴축재정 기조유지, 균형예산 운영으로 재정건전화 촉진

ꋻSOC 부문은 신규투자 보다는 완결위주의 집중투자

ꋻ경상비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유지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

재정계획

○ 기   간 :  2005～2009( 5개년)

2005		2006		2007		2008		2009
실 적 치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 2005년도는 수립시점 현재의 실적치(제1회 추경예산 포함)

○ 회계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5,753,645	1,044,414	1,119,337	1,138,929	1,188,962	1,262,003
일반회계 (78.2%)	4,501,061	858,468	850,907	876,914	926,263	988,509
특별회계 (21.8%)	1,252,584	185,946	268,430	262,015	262,699	273,494

○ 세입․세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기간(2005~2009)						증감율 (%)
		소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세 입		5,753,645	1,044,414	1,119,337	1,138,929	1,188,962	1,262,003	4.9
	자주재원	1,790,958	387,926	354,339	336,189	345,774	366,730	△1.2
	의존재원	3,638,251	610,052	698,998	732,740	774,188	822,273	7.8
	지방채등	324,436	46,436	66,000	70,000	69,000	73,000	13.1
총 세 출		5,753,645	1,044,414	1,119,337	1,138,929	1,188,962	1,262,003	4.9
	경상예산	780,002	142,953	150,259	156,105	162,180	168,505	4.2
	사업예산	3,871,481	690,408	745,030	756,390	805,230	874,423	6.1
	채무상환	309,634	57,480	68,193	69,459	60,636	53,866	△0.8
	예비비등	792,528	153,573	155,855	156,975	160,916	165,209	1.8

○ 분야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계 획 기 간 중							연평균신장율 (%)
	2005～2009 / %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6,059,449	100	1,014,130	1,107,547	1,232,642	1,302,628	1,402,502	8.5
․일반행정	192,035	3.2	34,291	35,252	38,642	41,171	42,679	5.7
․ 공공질서 및 안전	469,236	7.7	76,305	96,462	97,199	98,580	100,690	7.7
․농림해양수산	1,663,667	27.5	244,479	317,773	339,606	365,804	396,005	13.2
․산업․중소기업	254,051	4.2	48,463	47,087	49,747	52,654	56,100	3.8
․건설․교통	816,743	13.5	163,457	138,569	164,820	172,919	176,978	2.7
․환경보호	950,487	15.7	139,729	156,067	213,129	215,447	226,115	13.6
․ 문화 및 관광	445,111	7.3	90,252	85,307	86,975	89,637	92,940	0.8
․보건복지	1,268,119	20.9	217,154	231,030	242,524	266,416	310,995	9.5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별첨〃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

- 5개년(소계), 민자 등 기타재원 포함집계 -

1. 일반공공행정 분야

⇀ 192,035백만원(국고 148,057, 도비 38,090, 기타 5,888)

◦ 제주 4․3평화공원조성

∙ 사업위치 : 제주시 봉개동 산 53-5번지외 4필지

∙ 사업기간 : 2001~2008

∙ 총사업량 : 공원조성 396,743㎡(12만평)

∙ 총사업비 : 105,300백만원

∙ 추진상황 : 위령제단, 위령광장, 위령탑 등 위령공간 조성

◦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

∙ 위    치 : 제주도 정보화담당관실

∙ 사업기간 : 2005 ～ 2009

∙ 총사업량 : 1단계 개발업무의 기능고도화 및 업무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구축

∙ 총사업비 : 17,281 백만원

∙ 기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자정보 로드맵(2004.8.14) 핵심과제

◦ 공무원․도민교육

∙ 위 치 : 제주도일원

∙ 사업기간 : 2005 ～ 2009

∙ 총사업량 : 37,534명(공무원23,270명, 도민 14,264명)

∙ 총사업비 : 17,400백만원

∙ 추진내용 : 프로행정인 양성 및 도민의식 제고, 국제마인드 함양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469,236백만원(국비 240,746, 도비 37,790, 기타190,700)

◦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 사업기간 : 1998~2011

∙ 사 업 량 : 첨단구조장비 등 27종 801점

∙ 총사업비 : 4,742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유형별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최첨단 장비를 보강 배치하여

신속한 현장대응능력 배양

◦ 수해상습지 및 자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사업기간 : 1996~2011

∙ 사 업 량 : 배수로 정비 등

∙ 총사업비 : 362,453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제주도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에 의거 지역간 균형투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04~2007

∙ 사 업 량 : 77건

∙ 총사업비 : 6,819백만원

∙ 참고사항 :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사업

3. 농․수․축산 분야

⇀ 1,663,667백만원(국비 636,703, 도비 165,043, 기타 861,921)

◦ 밭기반정비

∙ 사업기간 : ‘94 ～ 2011

∙ 총사업량 : 804지구 24,920ha

∙ 총사업비 : 152,132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식량위주의 작부체계에서 원예특작위주의 작부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전천후 영농기반 시설 확충

◦ 배수개선사업

∙ 사업기간 : 1986 ~ 2009

∙ 총사업량 : 43개지구 5,186ha

∙ 총사업비 : 85,132백만원

◦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4 ~ 2010

∙ 총사업량 : 826ha

∙ 총사업비 : 68,97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FTA체결 등 농산품 개방화 확대에 따른 과수산업 경쟁력 기반 구축

◦ 지방어항정비 건설사업

∙ 사업기간 : 1999 ~ 계속

∙ 총사업량 : 18개항

∙ 총사업비 : 25,242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시설 확충으로 지역어민의 조업활동

지원 및 해양레저 등 다목적 기능으로 개발

4. 산업․기업분야

⇀ 254,051백만원(국비 158,666, 도비 33,656, 기타 61,729)

◦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사업

∙ 총사업량 : 매년 1개사업 선정(3년단위)

→ 지역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도록 지역내 산․학․연 협력요소 연계 추진

∙ 총사업비 : 27,798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지역전략․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추진

- 지역혁신체계 구축․추진을 위하여 지원 필요

◦ 청년실업대책 사업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총사업량 : 1인턴연수 1,000명(200명 ×5년)

∙ 총사업비 : 6,944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층 미취업자들의 취업역량 제고

◦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05 ~ 2009

∙ 총사업량 : 공공근로사업추진 6,000명(1,200명 × 5년)

∙ 총사업비 : 8,25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실직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공근로를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지원

- 청년층 미취업자들의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청년실업 해소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05 ~ 2009

∙ 총사업량 : 연 30개 시장

∙ 총사업비 : 27,197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위축,쇠퇴된 재래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낙후된 시장환경 개선과

- 시설현대화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5. 건설․교통 분야

⇀ 816,743백만원(국비 331,075, 도비 227,479, 기타 258,189)

◦ 국가지리정보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06 ~ 2008

∙ 총사업량 : 884km(도로 332km  하수도 552km)

∙ 총사업비 : 7,70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관리 DB구축(서귀포시일원106㎢도시계획구역)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총사업량 : L = 30.9km

∙ 총사업비 : 287,165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도심지역의 극심한 교통 정체지역 해소 및 주민교통 편의 증진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발전 및 물류비용 절감, 소득증대 기여

◦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업기간 : 1994 ～ 2009

∙ 총사업량 : L = 610km

∙ 총사업비 : 70,30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도심지역 교통수담 분담으로 교통체증해소 및 에너지 절약

- 천혜의 자연경관 체험여건 조성으로 관광자원화도모 및 주민건강증진

6. 환경보호분야

⇀ 950,487백만원(국비 478,207, 도비 109,660, 기타 362,620)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294-21외 1필지(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산2-1번지외 1개소(서부,동부)

남제주군 표선면 쓰레기매립장 내

∙ 사업기간 : 2005 ~ 2009

∙ 총사업량 :

- 제주시 : 50톤/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5대, 세척차량 1대 2,850     - 북제주군, 남제주군 : 처리시설 각10톤/일

∙ 총사업비 : 12,085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부족한 시설용량을 확충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기반 조성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 위    치 :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산2-1번지외 2개소(동서부,추자)

남제주군 대정읍외 1개소

∙ 사업기간 : 2005 ~ 2009

∙ 총사업량 : 매립장 조성 1식

∙ 총사업비 : 13,05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기존 매립장 만적시기 도래시 증설 또는 신규사업 추진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 위    치 : 제주시 아라1동 1번지(제주대학교 내)

∙ 사업기간 : 2003 ~ 2009

∙ 총사업량 : 컨소시엄구성 21개 산․학․연 연구활동

∙ 총사업비 : 7,77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기업의 환경문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지역내 환경전문가의 현장 기술      지원 및 상담으로 민․관간의 신뢰성 제고

7. 문화 및 관광분야

⇀ 445,111백만원(국비 239,085, 도비 71,684, 기타 134,342)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119번지 일원

∙ 사업기간 : 1999년 ~ 2020

∙ 총사업량 : 969,731㎡

- 돌박물관, 돌문화전시관, 야외전시장, 특별전시관, 설문대할망전시관, 생태공원등

∙ 총사업비 : 217,900백만원

◦ 제주방문의 해 사업

∙ 사업기간 : 2006

∙  총사업량 : 관광홍보,관광상품개발, 이벤트 및 축제, 환대서비스 등

∙ 총사업비 : 3,062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다양한 국제 문화관광축제 등으로 국내외 홍보 및 도민 대통합

◦ 한류를 활용한 관광상품개발 및 이벤트

∙ 사업기간 : 2005 ~ 2009

∙ 총사업량 : 한류이벤트

∙ 총사업비 : 4,090백만원

8. 보건․복지․여성 분야

⇀ 1,268,119백만원(국비 791,050, 도비 164,490, 기타 312,579)

◦ 기초생활보장급여

∙ 사업기간 : 2005 ~ 2009

∙ 총 사업량 : 22,800명

∙ 총 사업비 : 274,09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시스템 확보

◦자활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5 ~ 2009

∙ 총 사업량 : 60개 사업

∙ 총 사업비 : 42,197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자활공동체 및 일자리 확충

◦ 노인시설 보호기능 보강

∙ 사업기간 : 2005 ~ 2009

∙ 총사업량 : 22개소

∙ 총 사업비 : 39,822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행복한 노후설계

◦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운영

∙ 사업기간 : 2006～2008

∙ 총 사업량 : 암 연구 실험실 등 820㎡

∙ 총 사업비 : 23,80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암 관리사업 및 암 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