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5. 11. 21 ~ 12. 19. (29일간)

2006년도(2005～2009)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보고

2005   11.   21

제 주 도 교 육 청

□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 지금부터 2006년도(2005～2009)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수립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예산편성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를 기본연도로, 2006년도는 기준연도로 하고, 2007년도 부터 2009년도 까지를 계획연도로 한 5개년 계획으로 2개년 동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토대로 향후 3개년 동안의 투자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 다음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계를 말씀 드리면,

○ 세입부문은 국가부담수입, 일반회계부담수입, 자체수입 모두 세입 추계 기준에 의하여 추계하였으며, 기준연도인 2006년도는 2005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세입 추계 기준에 의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 2005년도 부터 2009년도까지 세입 총 규모는

2조 5,358억원으로

․국가부담수입은 79.5%인 2조 166억원이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6%인 4,055억원이며,                    ․자체수입은 2.6%인 660억원

․지방교육채는 1.9%인 477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 세출부문에서  인건비는 2006년도 예산액 대비 매년 5% 인상율 및 인원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하였으며, 경상운영비 및 투자사업비는 소비자 물가 전망 등을 감안하여 5%를 증액 반영하였고, 학교운영비는 학교 재정실태 조사 및 집행결과를 토대로 표준운영비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5%를 인상할 것으로 하였으며, 2006년도분은 2005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세출 추계 기준에 의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 2005년도 부터 2009년도까지 세출 총 규모는

2조 5,358억원으로

․학교교육투자비는 28.5%인 7,239억원

․평생교육은 0.3%인 65억원

․급여관리(인건비)는 63.7%인 1조 6,159억원

․교육행정은 4.4%인 1,120억원

․기타경비는 3.1%인 775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 계획의 주요 추진사업 및 자체 추진사업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추진사업은 6개분야, 40개 사업에 총 4,215억원   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회복 추진 분야 9개 사업       에 239억원

․교원사기․전문성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 추진 분야 7개        사업에 205억원

․교육복지강화 9개 사업에 633억원

․평생교육체제 구축 분야 3개 사업에 10억원

․교육여건 개선의 착실한 뒷받침 분야 4개 사업에 2,905억원

․교육정보화 분야 8개 사업에 2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자체 추진사업은 15개 사업에 총 1,768억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5개년간 예산에 반영하게 될 지방교육재정규모를 계획한 것으로써 매년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2005～2009)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