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2005. 12. 7(수)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보건복지여성국

ꏅ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ꏅ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사자료 3쪽 】입니다.

ꏅ 2005년 우리국 예산 총괄입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64억2천4백만원으로

- 도 전체 세입예산의 13.2%이며, 일반회계 610억3천1백만원, 특별회계 853억9천2백만원입니다.

【 심사자료 4쪽 】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4억6백만원, 국고보조금 549억4천3백만원, 기금 46억8천만원입니다.

【 심사자료 5쪽 】입니다.

ꏚ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1,849억3백만원으로

❍ 도 전체예산액의 16.7%의 규모이며, 국비 1,391억7천만원, 도비 457억3천2백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6.8%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 심사자료 6쪽 】입니다.

ꏅ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 일반회계는 총 968억9천8백만원으로

- 사회복지분야 122억9천만원, 경로복지분야 196억5천6백만원, 장애인복지분야 109억9천7백만원,

- 여성복지분야에 26억2천5백만원, 유아복지분야 395억1천만원

- 보건관리분야 75억1천9백만원, 위생관리분야에 6천3백만원, 의약관리분야에 6억8천4백만원, 의료관리분야 16억8천1백만원, 지방채상환 13억4천5백만원이고

-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으로 5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로 제주도개발사업 516억6천6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363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11쪽 부터～17쪽까지】입니다.

ꏅ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200억1천1백만원으로 작년보다 61%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3개분야 사업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490억5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사실상 34.4%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여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21.9%가 증가된 총332억8백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13억6천6백만원, 국고보조금 316억6천6백만원, 기금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180.6%가 증가된 총 77억7천9백만원으로 세외수입 8백만원, 국고보조금 32억7천1백만원, 기금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사자료 21쪽 】입니다.

ꏅ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ꏅ 사회복지과 예산은 429억4천4백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43.7% 감소되게 나타났지만 3개분야 사업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사실상 20.5%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ꏚ 이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도 510억9천2백만원 보다 388억1백만원이 감소된 122억9천만원이며

❍ 경상예산은 3억6천4백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사무실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등 일반운영비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천만원,.

- 사회복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23쪽 】입니다.

❍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계층 위문비 등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시찰여비 지원 등에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23쪽 하단부터 29쪽 까지 】입니다.

❍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국제사회복지연구소 에이즈예방 1천만원, 제주도사회복지사교육사업 3천만원, 상이군경회 의료재활사업 7천5백만원, 전몰군경합동위령제 1천만원 등 27개 사업에 2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29쪽 하단부분 】입니다.

❍ 사업예산은 총 66억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60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근로소득공제사업비 5억4천3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 54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심사자료 30쪽 중간부분 】입니다.

❍ 자체사업은 총5억6천7백만원이며,

❍ 연구개발비, 용역비에서 지역사회 복지자원조사 및 복지계획 수립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1억3천4백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9천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비 7천5백만원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5천5백만원으로 총 4개사업에 3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31쪽 】입니다.

❍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7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5천6백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천9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조사비 지원 1천5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7천만원으로 모두 4개 사업에 1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예비비등 기타 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으로 53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경로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사자료 32쪽 】입니다.

ꏅ 경로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57억2천7백만원 보다39억2천9백만원 증가된 196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상예산은 1억7천2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일반운영비 1천6백만원, 국내여비 1천1백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심사자료 34쪽 하단부분】입니다.

❍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위문을 위한 사업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게이트볼 및 장기대회 등 참가자 보상 6백만원 등 모두 3개사업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35쪽 】입니다.

❍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노인회제주도연합회 운영비 1천만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순회지도 3천만원, 노인의날 기념 전도 민속경기대회 1천만원, 혼자사는 노인 후원 결연관리 1천5백만원 등 모두 12개 사업에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제1회 장수부부 합동전통회혼례 및 선발대회 사업으로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36쪽 】입니다.

❍ 사업예산은 총 193억8천4백만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144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3천만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1억2백만원,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사업 9천3백만원으로 모두 3개사업에 2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심사자료 37쪽 】입니다.

❍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경로연금 41억2천2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7억1천8백만원,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지원 사업 1억3백만원으로 모두 3개사업에 59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38쪽 】입니다.

❍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양로시설 기능보강 1천9백만원, 요양시설 기능보강 23억9천1백만원,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2천4백만원, 실비요양 기능보강 15억1천3백만원, 제주시 공설공원묘지 재정비 사업 17억원, 광역화장장 화장로 개․보수사업 2억2천5백만원 등 모두 8개 사업에 82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39쪽 】입니다.

❍ 자체사업은 총 49억3천9백만원이며,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제주시시니어클럽운영 1억5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1억7백만원, 가정봉사원 양성 교육사업 운영 1천8백만원으로 모두 3개 사업에 2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39쪽 하단부터 43쪽 까지 】입니다.

❍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 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 2억4천6백만원,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지원 5억2천4백만원,

저소득목욕료 지원 1억2천만원, 저소득 이․미용료 지원 1억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억7천3백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위생재료비 지원 1억4천6백만원, 양지공원 광역화장장 운영비 지원 3억7천5백만원, 요양시설 운영 4억2백만원,

전문요양시설 운영 8억8천만원, 실비요양시설 운영 2억3천5백만원, 재가노인복지사업 3억7천6백만원 등으로 모두 26개사업에 43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43쪽 중간부분 】입니다.

❍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도 노인복지회관 도․난방기 기능보강 1천8백만원,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4쪽 】입니다.

ꏅ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4억6천5백만원보다 15억3천1백만원이 증가한 109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상예산에 4억1천5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일반운영비 1천1백만원, 국내여비 1천1백만원,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심사자료 45쪽 하단부분 】입니다.

❍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각,청각,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 지원 등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위원 교육참석 보상 등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6쪽부터 49쪽 까지】입니다.

❍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휠체어 농구단육성지원 3천5백만원,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3천만원, 농아인협회 생활지도관 운영 2천만원, 제주점자도서관 운영 5천만원,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센터 운영 4천만원 등 모두 11개사업에 2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10회전도수화경연대회 1천5백만원, 제2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4천만원, 제9회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 및 전도 지체장애체육대회 2천만원, 장애인결혼 상담 및 합동결혼식 1천만원, 제26회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주간행사지원 1천5백만원 등 모두 18개사업에 1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9쪽 하단】입니다.

❍ 장애인복지 사업예산은 총 104억4천8백만원이며, 이 중 보조사업은 48억1천3백만원입니다.

❍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심사자료 50쪽 】입니다.

❍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장애수당 22억1천2백만원, 장애인의료비 1억1천3백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8천1백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9천1백만원, 부랑인보호시설 운영비 7억5천3백만원 등으로 모두 9개사업에 36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51쪽 】입니다.

❍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제주장애인요양원 증축 8억4천6백만원, 사랑의 집 기능보강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52쪽 】입니다.

❍ 장애인복지분야 자체사업은 총 56억6천7백만원이며

❍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8억1천9백만원,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군분관 운영비 1억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9천1백만원,

장애인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억5천3백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2억4천3백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5천1백만원, 정신지체자립지원센터 8천5백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타 7천5백만원을 등 모두 11개사업에 24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53쪽 하단 】입니다.

❍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조기특수교사 인건비 1억6천2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3천2백만원, 장애인성인병 종합검진 5천만원, 장애인단체종사자처우개선비 1억2천1백만원 등6개사업에 4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54쪽 중간 부분부터 57쪽 까지】입니다.

❍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장애인근로센터 기숙사 식대지원 2천4백만원, 제주정신요양원 인건비 보조 5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3억1천9백만원, 중증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위험수당 4천2백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4천2백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지급 1억3천2백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1억원, 장애인 재활의원 운영비 7천1백만원,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6천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3천6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2천7백만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6천1백만원,

농아인복지관 운영비 1억8천4백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억4천7백만원 등 모두 24개 사업에 22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57쪽 중간부분 】입니다.

❍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탐라장애인복지관 심야전기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고

❍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3억원, 농아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58쪽 】입니다.

❍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에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9쪽 】입니다.

ꏅ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은 421억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424억원보다 0.6% 감소되게 나타났지만 유아복지 4개사업 26억1천2백만원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사실상 5.5%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ꏅ 이 중 여성복지 예산은 26억2천5백만원이며

❍ 경상예산에 2억9천6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인건비로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연구원 보수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일반운영비에 사무실 운영,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심사자료 62쪽 중간부분 】입니다.

❍ 행사운영비에 여성주간기념 ‘여성축제’행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 여성정책세미나 교육자료 유인등에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63쪽 중간 】입니다.

❍ 국내여비로 여성정책 관련 업무추진 등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시책업무추진비에 여성정책 개발업무 추진 등 6백만원, 여성단 국제교류 및 전국여성행사 업무추진 6백만원 등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사업 2백만원, 여성주간기념 『여성축제』행사 등 8개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65쪽 】입니다.

❍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지원 5천만원, 푸드뱅크 운영사업 3천만원, 제18회제주도여성대회 8백만원, 여성과학 인력 프로그램 운영지원 7백만원, 여성정책 개발사업 7백만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천2백만원으로 모두 12개사업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66쪽 】입니다.

❍ 여성복지분야 사업예산은 총 22억2천9백만원이며, 이 중 보조사업은 16억6천6백만원으로

❍ 일반운영비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운영 등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 1억3천9백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8백만원, 2030우먼리더쉽 캠프 6백만원 등 5개사업에 1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67쪽 중간부분 】입니다.

❍ 자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비 8억2백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8천4백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3천9백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천3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억1천1백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6천5백만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비 7천2백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쉼터 운영비 9천1백만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사업 5천6백만원, 성․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6천만원 등 모두 14개사업 14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69쪽 】입니다.

❍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여성긴급전화 1366교육 기자재 구입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천8백만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5백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69쪽 하단부분 】입니다.

❍ 여성복지분야 자체사업은 5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3천9백만원, 제11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4천5백만원으로 모두 1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민간위탁금 여성인력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 강좌 지원 2천만원, New Women Movement 사업추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70쪽 】입니다.

❍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천4백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천5백만원, 저소득모자세대 자립정착금 3천만원 등 모두 16개사업에 2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71쪽 하단부분 】입니다.

❍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부대비로 제주종합문화센터 BTL사업추진 제수수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미혼모시설 의료기구 구입 5백만원, 푸드뱅크 장비 지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72쪽 】입니다.

❍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에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유아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72쪽 하단부분 】입니다.

ꏅ 유아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77억4천7백만원 보다 17억6천3백만원이 증가한 39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상예산에 7천2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일반운영비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제작, 보육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국내여비에 8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73쪽 하단 】입니다.

❍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소녀가정아동 상해보험 가입 1천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위문 8백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74 】입니다.

❍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 교육 7백만원, 어린이날 행사 사업비  1천만원 등 모두 5개사업에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74쪽 중간부분】입니다.

❍ 유아복지분야 사업예산은 총 394억3천7백만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364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이전으로 민강경상보조에 제주보육정보센터 운영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민간위탁금으로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운영 1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운영비 334억4백만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4억1천4백만원 등 339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공관어린이집 증개축사업 9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자료 75쪽 하단】입니다.

❍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신축사업 4억5천1백만원, 보육시설 증개축사업 8억9천2백만원,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사업 1억5천5백만원 등 모두 5개사업에 2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76쪽 】입니다.

❍ 유아복지분야 자체사업은 29억5천4백만원이며, 이중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사보조에 결연기관 운영비 9천8백만원, 입양기관 운영 2천3백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억2천8백만원,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민간위탁금에 공관어린이집 취사부 등 인건비 1천만원, 아동복지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3천2백만원 등 7개사업에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77쪽 】입니다.

❍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사 수당 1천8백만원, 농어촌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4천7백만원, 장애아동보육료 지원 6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7천8백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자립지원금 7천만원,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3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8천7백만원, 아동급식지원 15억5천9백만원 등 모두 24개 사업 23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79쪽 】입니다.

❍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장비 구입 4백만원, 결연기관 P.C구입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80쪽 】입니다.

ꏅ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ꏅ 보건위생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40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 112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ꏅ 보건관리 예산은 전년도 보다 48억3천6백만원이 증가된 75억1천9백만원 입니다.

❍ 경상예산은 2억1천3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2천5백만원

- 일반운영비로 사무기기 관리 및 소모품 구입 등 5천7백만원

- 행사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82쪽 】입니다.

❍ 국내여비에 보건위생업무 관련 출장여비 등 2천8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83쪽 】입니다.

❍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감염자 진료비 등 지원 2천1백만원, 기타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WHO건강도시 선포 1주년 기념 건강이벤트 사업 2천만원 등 4개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84쪽 】입니다.

❍ 보건위생분야 사업예산은 73억4백만원이며, 이 중 보조사업은 69억원으로

- 일반운영비 에이즈예방 교육홍보물 제작, 회의, 강사료, 직무위탁교육비, 전염병 전문요원 위탁교육훈련 등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국내여비에 신종전염병 관리 관련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 등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86쪽  】입니다.

❍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HIV감염자 진료비 3천5백만원, 격리수용 환자 입원 치료비 6백만원,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생물테러대비 표본감시사업비 등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민간위탁금에 건강실천 사업 4천만원, 건강거리 안내판 설치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87쪽부터  91쪽까지 】입니다.

❍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보조 3억6천만6백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억2천5백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 지원 6억2천7백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1억8천8백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 2억1천7백만원,

암치료비 지원 1억6천3백만원, 불임부부 지원비 2억8천4백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1억5천1백만원 등 모두 34개사업에 30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92쪽 】입니다.

❍ 보건위생분야 자체사업은 4억4백만원으로

❍ 일반운영비에 신규공중보건의 위탁교육비 등 4개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사자료 93쪽 】입니다.

❍ 재료비에 재해대비 비축용 방역 의약품 구입 등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포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94쪽 】입니다.

❍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결핵균 검사비 1천1백만원, 한센병발견 주민검진비 2천1백만원, 가족보건복지 종합상담실 운영 3천6백만원 등 14개사업에 1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95쪽 중간부분 】입니다.

❍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불우시설 노인 및 재가 독거노인 간병료 지원 4천2백만원, 알코올 상담센터 건물임차료지원 2천만원 등 6개사업에 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96쪽 】입니다.

❍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한국결핵협회 장비구입 4천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장비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초등학교 손소독기 지원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예비비등 국외이전으로 국제부담금에 WHO건강도시 연회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97쪽 】입니다.

ꏅ 위생관리 예산액은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경상예산에 3천8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일반운영비 7백만원, 국내여비 2천2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98쪽】입니다.

❍ 위생관리분야 사업예산은 2천2백만원으로 자체사업, 재료비에 유통(수입)식품 유해물질검사검체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세탁업 기술교육원 교육장비 구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98쪽 하단부분】입니다.

ꏅ 의약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1백만원 보다 3억8천2백만원이 증가된 6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상예산에 2천7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마약등 약물오남용예방 캠페인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7백만원, 국내여비 1천1백만원, 시책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00쪽 】입니다.

❍ 의약관리분야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6억5천6백만원으로

- 민간이전으로 출연금에 이동응급의료 세트 교체 사업2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민간경상보조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3억5천1백만원, 응급의료 통신체계운용비 6천만원 등 모두 3개사업에 4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에 이동 응급 및 장비 관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01쪽 】입니다.

ꏅ 의료원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억9천3백만원보다 11억1천2백만원이 감소한 16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예산은 16억8천1백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15억4천6백만원이고

❍ 출연금으로 자방공사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 15억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 자체사업은 1억3천5백만원으로, 출연금에 구 제주의료원 응급실 증축 차입금 상환 1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02쪽 】입니다.

ꏅ 지방채 상환 예산은 13억4천6백만원으로

❍ 제주의료원 이설사업 차입금 이자 2억3천5백만원, 차입금 원금 1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계속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04쪽】입니다.

ꏅ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2천1백만원보다 4억9천5백만원이 감소한 5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상예산에 5억1천5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인건비에 공무원 10명에 대한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 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사자료 105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 일반운영비에 3억7천8백만원,국내여비에 2천만원, 업무추진비 9백만원, 직무수행경비 4백만원, 자산취득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12쪽 】입니다.

❍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재료비에 4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7쪽】입니다.

ꏅ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90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422억2백만원, 기금 68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21쪽】입니다.

❍ 세출예산은 516억6천6백만원으로

❍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465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경로복지분야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노인교통수당 18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심사자료 122쪽】입니다.

❍ 장애인복지분야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장애인특별지원사업 6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유아복지분야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4억5천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억원,

-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등 영양급식비 6억원, 보육시설 취사부 등 인건비 6억6천2백만원으로

모두 4개사업 26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27쪽】입니다.

ꏚ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ꏅ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12억3천7백만원보다 51억원이 증가한 363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 2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부담금 53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사자료 129쪽】입니다.

❍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료급여사업비 시․군부담금 19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사업비 290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31쪽】입니다.

ꏅ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12억3천7백만원보다 51억원이 증가한 363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상예산에 1천2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의료급여진료기관 실사 및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위탁 수수료 5천4백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심사수수료 5천3백만원등 모두 3개분야에 1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32쪽 】 입니다.

❍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환급금 1천4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5천1백만원, 의료급여수급자관리 시범사업 7천만원 등 모두 6개 사업에 3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심사자료 134쪽 】 입니다.

❍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에 의료급여진료비 357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ꏅ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은 사회취약계층과 여성, 아동,그리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