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2005. 11. 25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목       차

ꏚ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ꏚ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견 수렴

ꏚ 입법예고 기간 도민의견 수렴․반영 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Ⅰ. 기본방향

▶ 제주도를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

▶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과 핵심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육성

ꏚ 자치권의 획기적인 확대

○ 자치분권 강화로 선진적인 분권 모델 실현

○ 자치역량 제고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 자율성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성 강화

ꏚ 핵심산업의 중점 육성

○ 규제완화 조치

▪ 1단계 :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 우선적 완화

▪ 2단계 : ‘07년중 Negative System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 친환경적 관광․휴양지 건설

○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 조성

○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육성

○ 청정 1차산업 육성

○ 첨단산업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확충

Ⅱ. 그간의 추진상황

○ ’03. 2.12 대통령, 지방자치의 시범도 추진 의지 표명

▸ ‘05. 8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 구상

○ ’04.11.30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

○ ‘05. 3. 7 제주도의회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3기 구성(9명)

○ ’05. 5.20 정부 기본구상 확정․발표

○ ’05. 7. 8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 추진협의회 창립(도내 95명)

○ ‘05. 7.2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창립(도외 54명)

○ ‘05. 7.20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대통령 훈령 제152호 발령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기획단 설치

○ ‘05. 7.27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

○ ’05. 9.21 제주도, 정부 기본구상을 구체화한 ｢기본계획(안)｣ 정부 제출

○ ’05.10.14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 ’05.11.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입법예고(3개 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05.11.11 공청회 개최(제주, 서울지역)

○ ‘05.11.21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대통령 재가

○ ‘05.11.2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제출

Ⅲ. 향후 추진계획

ꏚ 특별법 공감대 형성

○ 영리 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문제가 일부 조정됨으로써 최대 쟁점은 해소되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한 반대 예상

⇒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로 쟁점 최소화

ꏚ 연내 입법 완료

○ 연내 입법이 안 될 경우, ‘06년 지방선거 일정 차질 예상

⇒ 연내 입법을 위해 각 당 및 관련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 추진

ꏚ 특별법 내용 보완 추진

○ 정부 심의과정에서 미 반영된 사항 중 단기 과제에 대하여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 추진

ꏚ 향후 일정

○ ‘05년 말까지 특별법 입법 완료

○ 하위 법령 정비(시행령, 조례 등) : '06년 상반기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 ‘06. 7.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견 수렴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미래 제주의 모습을 결정하는 사안으로서 도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함과 동시에

○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 추진

ꏚ 범도민 의견수렴 추진

○ 언론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한 의견수렴(’05. 6～11월)

▪ 5개 지방일간지, 인터넷신문, 도청 홈페이지 등

○ 도내 기관․단체 공문발송 의견수렴 : 2회

▪ ‘05. 6월(350개 기관․단체), ’05. 9월(450개 기관․단체)

○ 협의체 구성 및 의견 수렴 : 5회

▪ 범도민 추진협의회 및 지원위원회

○ 도, 시군 Workshop을 통한 의견 수렴 : 16회

○ 분야별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 관광분야 5회, 교육분야 7회, 의료분야 7회, 1차산업분야 7회

○ 도민의견 수렴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부분(‘05. 9. 20 기준)

- 78개 기관․단체, 236건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공청회 등 입법예고 기간 중)

-  222건 의견접수 정부 건의

(공청회 123건, 읍․면․동 설명회 39건, 기관단체 60건)

ꏚ 도민홍보 등 공감대 형성

○ 분야별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47회

○ 대담방송 등을 통한 도민홍보 : 52회

○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통한 도민홍보 : 102회

ꏚ 읍․면․동별 설명회 개최

○ 기  간 : 2005. 11. 8～11. 14(7일간) - 입법예고 기간 중

○ 장  소 : 읍․면․동 회의실

○ 참  여 : 39개 읍․면․동 1,705명

○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설명 및 의견수렴

ꏚ 특별법 공청회 개최

< 제1차 공청회 > 11. 9. 10:00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동시 개최

○ 서귀포시 지역은 발제와 3번째 지정토론까지 진행된 후 나머지 토론과 방청객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고 종료 선언

○ 제주시 지역은 국민의례 직후 일부 단체의 반대로 중단 선언

< 제2차 공청회 > 11. 11. 15:00 제주와 서울 지역 동시 개최

○ 서울지역 : 정부종합청사 별관 2층 국제회의장

○ 제주지역 : 제주관광민속타운 탐라극장

입법예고 기간 도민의견 수렴․반영 상황

○ 특별자치도 관련 3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도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종합하여 정부에 건의

▪ 미반영된 사항도 후속 입법 및 조례 제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

ꏚ 추진경위

○ 특별법안 입법예고 : ‘05. 11. 4～11. 14(11일간)

○ 특별법안 공청회 개최

▪ ‘05. 11. 9. 서귀포 지역

▪ ‘05. 11. 11. 제주, 서울지역

○ 읍․면․동별 도민설명회 개최 : 입법예고 기간 중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일간지 공고 : 4개 일간지

○ 도내 450개 기관․단체 공청회 개최 공문 발송

○ 특별법안 관련 도민의견 정부 제출

ꏚ 도민의견 제출상황

○ 총 접수의견 : 222건

▪ 공청회 123건, 읍․면․동 설명회 39건, 기관․단체 60건

ꏚ 접수의견 반영상황

○ 접수된 222건 중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할 수 없는 단순 주문 또는 민원성 의견 및 타법령 개정사항 등을 제외

▪ 법령개정과 관련 있는 검토대상 의견은 132건임

○ 이를 분석한 결과, 검토대상 132건 중 금회 법안에 반영 26건, 조례 제정시 반영 13건, 2단계 이후 검토과제 79건, 반영불가 14건임

ꏚ 향후계획

○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법령안 반영여부 및 사유를 개인별로 개별 통보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 금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국회 입법과정 또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