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12. 1(목) 10:00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도의회사무처

□ 의정담당관 강 상 선입니다.

□ 존경하는 고동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의회사무처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56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52억3천9백만원에 비하면

4억1천5백만원(증7.9%)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안 8,437억3천7백만원의 0.67%에 해당됩니다.

먼저, 의사운영 경비는

올해 당초예산 42억9천7백만원보다 3억4천6백만원(증 8.1%)이 증가한 46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공무원 인건비는 32억3천3백만원으로 86명에 대한

〈일반직원 56명, 청원경찰 9명,  비전임계약직 5명, 일용직 14명, 일시사역인부 2명〉 봉급 및 제수당등으로서 예산편성 매뉴얼상 기준액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수당,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포함)

※  일반직 정원 4명 증원, 비전임계약직 3명 증원

※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공무원 업무보조원(2명) 인건비 계상

□ 다음은 7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 경상적경비는 올해 당초예산 11억3천3백만원보다

2천6백만원(감 2.3%)이 감소한 11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2006년도 제주도자체세입감소(감9%)로 인하여 도전체적으로 경상비인 경우 올예산보다 20%가량 감소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운영비는 올해 당초예산 6억4천5백만원보다

5천만원이(7.7%) 감소한 5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 중

０ 일반수용비 2억6천8백만원

０ 위탁교육비 1천1백만원

０ 공공요금및제세 1억5천9백만원

０ 운영수당 5백만원

０ 피복비 4백만원

０ 급량비 3천4백만원

０ 임차료 8백만원

０ 연료비 1천6백만원

０ 시설장비유지비 6천만원

０ 차량선박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6에서 88페이지까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편성하였는데

- 국내여비는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 및 직무교육 여비로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국외여비는 국제회의∙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에 1천만원과 각상임위별 선진지 해외시찰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1천만원 등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내여비: 2005년 75,200천원→ 2006년 74,980천원(감220천원), 전년도 수준 유지

→ 국내여비 편성기준 : 관내여비 : 35천원,  관외여비(1박2일기준) :  250천원

※ 국외여비: 2005년 40,000천원→ 2006년 20,000천원(감50%)

□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8에서 90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 업무추진비는 올해 당초예산 8천1백만원보다 1백만원이 증가한 8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천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천8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천만원,

○ 직무수행경비로 1억9천5백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처장․월65,담당관․월35,전문위원․월35만원// 직급보조비:2급․월65,4급․40,5급․25,6급․15.5,7급․14만원//대민활동비59명․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0～91페이지 일반보상금,포상금,연금부담금,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 일반보상금은 2천2백만원으로

- 도의회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의원등 외빈초청여비

2천만원과

- 위원회 안건심사 증인 등 참가자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포상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소속직원의 만5세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금년도에는 도청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기관별로 예산편성하게됨에 따라 공무원 자녀 보육료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등 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도서등 구입을 위해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1에서 93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 사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2억8백만원보다 9천1백만원이 증액된 2억9천9백만원(증44%)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중에 재료비는 식목행사용 묘목, 형광등, 오수정화조 종균제,냉각탑 소독약품, 녹음용테이프 구입비 등으로

7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시설비 5천만원은 ’91년 설치된 난방보일러 및 의회청사 정비보수공사에 따른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청사난방보일러 및 배관부분교체 1천5백만원과

∙ 의회청사 정비보수공사 3백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예산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현안사항관련 세미나 및 의원연찬회 경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특별자치도의회 개원으로 의원수 증가등으로 금년도보다 9천여만원이 증가한 2억1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 의원실 집무용 비품구입	8천만원

- 전자교환기 및 전화기 구입 4천1백만원

- 의원재실등 단말기 구입  1천5백만원

- 의전용 차량구입  3천만원

- 체력단련실 노후기구 교체 9백만원

- 컴퓨터(10대),복사기(1대),프린터기(1대),냉방기(3대) 교체비 2천7백만원

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93페이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 및 참고인 증인여비등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금년도 2월 입법정책지원실이 신설되어 의원발의조례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사건등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4에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9억4천2백만원보다 6천8백만원이 증가한  10억1천만원(증 7.3%)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증가사유 : 2005.9.30부터 회의수당 지급액 8만원→11만원 인상에 따른 68백만원 증액

○ 의정활동비 3억4천2백만원

○ 회의수당  2억5천만원

○ 국내여비는 5천6백만원으로

-  전체 의원, 상임위원회 활동 여비로 4천3백만원과

-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진시책 벤치마킹 여비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국외여비는 4천7백만원으로

기준액 의원님 해외연수비 3천6백만원과 국제회의∙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행사참석 여비로  1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메뉴얼에 명시된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 1인당 연간 610만원을 기준액으로 하여 총 1억1천6백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으로서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기준: 의장 4천8백만원, 부의장 2명 4천8백만원, 상임위원장 4명 5천7백만원, 예결위원장 1천4백만원＞

○ 그리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는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1천만원과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 3백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은 제주도 세입감소에 따라

경상경비는 금년도보다 감액하고 특별자치도의회 개원에 따른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