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5. 12. 1(목)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4		제출일자	: 2005. 11. 11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4. 11. 15

1. 예산안의 규모

○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억3천9백만원보다 4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56억5천4백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는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8,437억3천7백만원의

0.7%에 해당됩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도/의회	비고
의회사무처	5,654,701	5,239,678	415,023	7.9%	0.7%
제 주 도	843,737,089	838,992,393	4,744,696	0.6%

2.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3. 세출예산

○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계상내역을 보면

- 의사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42억9천7백만원보다 3억4천6백만원이 증액된 46억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의정활동은 전년도 예산액 9억4천2백만원보다 6천8백만원이 증액된

10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과목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5,654,701	5,239,678	415,023
	소 계	4,643,811	4,297,188	346,623
	【경 상 예 산】
의	인 건 비	3,232,917	2,956,149	276,768
	일 반 운 영 비	595,793	645,478	△49,685
	여 비	94,980	115,200	△20,220
	업 무 추 진 비	82,660	81,620	1,040
사	직 무 수 행 경 비	195,300	184,560	10,740
	일 반 보 상 금	21,500	24,500	△3,000
	포 상 금	23,760	3,000	20,760
운	연 금 부 담 금 등	85,543	70,663	14,880
	자 산 취 득 비	7,000	8,000	△1,000
	【사 업 예 산】
	재 료 비	7,898	7,468	430
영	시 설 비 및 부 대 비	50,000	49,800	2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000	40,000	0
	자 산 취 득 비	201,460	110,750	90,710
	【예 비 비 등】
	배 상 금 등	5,000	0	5,000
의정 활동	의 회 비	1,010,890	942,490	68,400

4. 과목별 검토결과

․ 먼저, 의사운영의 경상예산 과목별 검토결과입니다.

-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4명)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8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일반운영비, 여비는 제주도 세입액 감소에 따라

일률적 20% ~ 30% 절감 방침에 의하여

전년도 대비 6천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포상금은 도 예산으로 일괄 지급하던 공무원자녀의 보육료를 내년도부터

의회사무처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배상금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소송비용 등을 위한 경비로써

5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 신규 계상사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 과목별 검토결과입니다.

- 자산취득비는 8대의회 의원실 집무용 비품구입 등에 쓰이는 경비로써

전년도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  2억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의정활동의 과목별 예산액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 의회비는 전년도보다 6천8백만원이 증액된 10억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회기수당 인상분을 적용한 경비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5. 검토의견

○ 종합적으로 볼때,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써

예산편성메뉴얼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액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