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2005. 12. 16(금) 14:00

보 고 사 항

≪ 제4차 본회의 ≫

담 당 자	의사담당	담 당 관	사무처장	의 장	결재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의회운영위원장
		행 정 자 치 전 문 위 원
		농 수 산 환 경 전 문 위 원
		교 육 관 광 전 문 위 원

제 주 도 의 회

	제223회 제2차 정례회
	2005. 12. 16(금) 14:00

보 고 사 항

≪ 제4차 본회의 ≫

제 주 도 의 회

보  고  사  항

ꏚ 의안제출

≪의원발의≫		6 건

( 발의자 : 고동수 의원외 6인 )

○		제주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2005.11.25)

( 발의자 : 양우철 의원외 6인 )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11.25)

( 발의자 : 김영희 의원외 7인 )

○		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2005.12. 5)

○		제주도 공공시설내 장애인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2005.12. 5)
		관한조례안

( 발의자 : 강호남 의원외 6인 )

○		제주도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12. 6)

( 발의자 : 김병립 의원외 5인 )

○		제주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005.12.14)

	≪제주도지사≫		26 건

○		제주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 12. 12)
○		제주도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12. 12)
○		제주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2005. 12. 12)
○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005. 12. 12)
○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5. 12. 12)
○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12. 12)
○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12. 12)
○		2005년도 제2회 제주도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5. 12. 12)
		세입․세출예산안
○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 (환경․교통․	(2005. 12. 12)
		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일환)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윤조)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훈)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재경)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재경)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명환)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금성)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영태)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형기)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범수)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승헌)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창호)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달현)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혜교)의결요청안	(2005. 12. 12)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병헌)의결요청안	(2005. 12. 12)
○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 동의안	(2005. 12. 12)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2005. 12. 12)

	≪제주도교육감≫		2 건

○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12. 6)
○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2005. 12. 12)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4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ꏚ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행정자치위원회≫	7 건

○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	(원안가결)
○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부지매입)
			(원안가결)
○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Welcome Center건립)
			(원안가결)
○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의회 별관건립)
			(원안가결)
○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이설)
			(원안가결)
○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원안가결)
○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
			(원안가결)

≪농수산환경위원회≫	1 건

○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	(원안가결)
		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건

○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이상 10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

ꏚ 진정서 접수 및 처리

○ 초등학생 어린이 폭행 사건 조작에 대한 진정

(2005.11.18  서귀포시 동홍동 114-7 대림APT 105/104 강영식)

≪진정내용》

- 2005년 10월 1일 서귀포 동홍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부터

수업중 전날 아이스크림을 1개 더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어린이가 한쪽 귀 청력을 잃어버린 아버지임.

- 담임교사는 처음에 두 번씩이나 안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다 동료

선생님과 같이 병원을 찾아 죽을죄를 졌다고 거짓말을 한 것까지

용서를 구하고 교장선생님까지 용서를 빌었으나,

- 평생장애로 살아야 된다는 진단이 나온 뒤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교직원들이 사건을 조작하여 저를 자해공갈단인 것처럼 여론조작

하고 있어,

- 한 어린이의 몸을 장애자로 만들고 교사단체와 교육청이라는

조직으로 사건을 은폐 조작하여 어린아이의 마음까지 다치게

하는 교육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교권을 위해 양심을 팔아먹는

비양심적인 교사 및 관계자들에게 실종된 양심을 찾아주기 바람.

	이상 1건, 제주도교육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

○ 여성단체갈등 조장하고 있는 공무원 진상 조사 요구

(2005. 12. 6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이사 겸 한국부인회제주도

지부 회장 고순생외 12개 여성단체 회장단)

≪진정내용》

- 2005년 11월 18일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군 단위 여성단체에서 반박 성명서를 발표(2005.11.21)

하고 제주도 여성정책과장의 개입 의혹을 제시,  진위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여성정책과장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이 감정적”

으로 처리했다는 적절치 못한 답변을 하였으며, 우리는 마치

제주도정이 나가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문제 단체로 몰고 가는

것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진정하오니 정확한

진상을 밝혀주기 바람.

1. 2005년 11월 18일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

- 기자회견을 위한 이사회시 여성단체협의회 이사 12명중 5명만 참석

2. 여성정책과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한 직권남용

- 여성단체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각 이사 의견 감독

3.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한 문제점

- 제주도정이 의연한 자세로 나가달라는 요청의 글을 작성한 부서는?

4. 대한미용사회제주도지회 명칭 일방적사용에 대하여

- 대한미용사회제주도지회 승인도 없이 단체 명칭을 함부로 사용

○ 공무원으로 인하여 여성단체간 불화를 조성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사하여 주시길 간곡하

게 부탁드림.

	이상 1건,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서면질문서】

	≪제주도 소관≫		91 건

○		농업기술원 연구개발실적 등 5건	(부봉하의원)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5조에 의한 보존자원	(양우철의원)
○		2001～2005년 도립예술단 단원,감독 해임 및 위촉현황	(고석현의원)
○		‘05～’06년도 사업에 대한 용역심의 결과 등 3건	(허진영의원)
○		출산장려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등 2건	(김용하의원)
○		당초예산기준 분야별 투자내역(2003～2005년)	(강호남의원)
○		공무원 해외훈련대상자 선발기준 등 34건	(김영희의원)
○		가을감자 재배현황 등 8건	(강호남의원)
○		감귤분야 사업관련 현황	(한정삼의원)
○		사회단체보조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각종사업추진관련	(임기옥의원)
		POOL예산집행내역
○		컨벤션센터 도민주 관련 현황	(현승탁의원)
○		해외교민정책에 대하여	(고봉식의원)
○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실적중 공예품관련 도내업체 지원등 2건	(임기옥의원)
○		세화․송당 온천지구 인․허가 등 세부추진 일체서류	(김용하의원)
○		2004 도내 의료원 경영실태 등 6건	(고석현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홍가윤의원)
		특별법(안)에 대하여
○		예산안의 편성개요 등 9건	(한정삼의원)
○		도내 용도별 지하수 이용현황 등 10건	(고동수의원)
○		도에서 감사한 기관중 제주문화예술재단 등(3곳)감사결과 지적사항	(임기옥의원)
○		(사)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 도비지원내역 및 정산서 등 2건	(안동우의원)

≪제주도교육청 소관≫		12 건

○		예산안의 편성개요 등 12건	(한정삼의원)

	이상 103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상수도 및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 지원현황	(김용하의원)
○		최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농심간 계약서류 등 3건	(안동우의원)
○		동부관광도로 유수지 변경내역 등 13건	(김병립의원)
○		제3회 평화포럼 집행내역 정산서 등 10건	(임기옥의원)
○		수입말 현황	(강창식의원)
○		소방방재본부 산하 소방장비 현황 등 5건	(김용하의원)
○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현장도민학습 운영 현황	(고봉식의원)
○		입식 치어(넙치) 현황 등 2건	(안동우의원)
○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 증산 신청서 등 2건	(고동수의원)
○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현황	(한정삼의원)
○		제주지방개발공사 이익 배당금 사용내역서	(안동우의원)
○		농업기술원 연구개발실적 등 5건	(부봉하의원)
○		2001～2005년 도립예술단 단원,감독 해임 및 위촉현황	(고석현의원)
○		‘05～’06년도 사업에 대한 용역심의 결과 등 3건	(허진영의원)
○		출산장려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등 2건	(김용하의원)
○		당초예산기준 분야별 투자내역(2003～2005년)	(강호남의원)
○		공무원 해외훈련대상자 선발기준 등 7건	(김영희의원)
○		가을감자 재배현황 등 5건	(강호남의원)
○		사회단체보조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각종사업추진관련	(임기옥의원)
		POOL예산집행내역
○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실적중 공예품관련 도내업체 지원등 2건	(임기옥의원)
○		세화․송당 온천지구 인․허가 등 세부추진 일체서류	(김용하의원)
○		2004 도내 의료원 경영실태 등 6건	(고석현의원)

	≪제주도 소관≫		74 건

≪제주도교육청 소관≫		27 건

○		2006년도 예산편성 개요 등 11건	(한정삼의원)
○		초․중․고등학생 체력․체격검사결과 및 평가 등 16건	(임기옥의원)

	이상 101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