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농수산환경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1

5. 감사일정	2

Ⅱ. 주요 감사 내용	3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5. 11. 22 ～ 12. 1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환경도시국, 농수축산국

ㅇ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가축방역위생연구소

ㅇ 지방공사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양 대 성 안 동 우 강 호 남 고 동 수 김 병 립 부 봉 하	전 문 위 원 지방토목 6급 지방행정 7급	이 영 식 강 용 석 양 재 석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1. 22 (화)	10:00	ㅇ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지방개발공사	농수산환경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정무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40	ㅇ 환경도시국	〃
11. 23 (수)	10:00 14:00	ㅇ 환경도시국 ㅇ 농수축산국	〃 〃
11. 24 (목)	10:00	ㅇ 농수축산국	〃
11. 25 (금)	10:00 14:00	ㅇ 광역수자원관리본부 ㅇ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현지회의실 〃	ㅇ 현장확인 〃
11. 26 (토)		토 요 휴 무 일
11. 27 (일)		일 요 일
11. 28 (월)	10:00	ㅇ 지방개발공사	현지회의실	ㅇ 현장확인
11. 29 (화)	10:00 14:00	ㅇ 농업기술원 ㅇ 축산진흥원 ㅇ 가축방역위생연구소	〃 〃 〃
11. 30 (수)	10:00 14:00	ㅇ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ㅇ 보건환경연구원	현지회의실 농수산환경위원회 회 의 실
12. 1 (목)	14:00	ㅇ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 의 실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환경도시국	ㅇ 통합영향평가, 자연환경보전 5개년 실천계획, 환경오염 관리사항 ㅇ 환경배출업소 단속,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상황 ㅇ 광역도시계획수립, 재해예방, 도로시설 관리사항, GIS구축 운영상황 ㅇ 산림병해충,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운영, 곶자왈 보존 관리대책 ㅇ 예산 집행사항
농수축산국	ㅇ WTO/FTA 대응대책,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유통명령제, 감귤우량품종 갱신사업 추진상황 ㅇ 어항정비, 해수욕장 관리, 어선어업 구조조정, 정주 어촌 건설사업 추진상황 ㅇ 한우관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 추진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농업기술원	ㅇ 감귤경쟁력 제고사업, 감귤대체 작목 및 새소득 작목개발 추진상황 ㅇ DDA․FTA 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영정보 지원사업추진상황 ㅇ 농업인회관 건립 추진 및 활용계획 ㅇ 농업전문인력육성사업 추진상황,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실적 ㅇ 농산물원종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보건환경연구원	ㅇ 제주삼다 맑은공기 상품 위탁판매, 수질조사, 폐기물매립장 유출수 방류지역 토양조사, 법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광역수자원 관 리 본부	ㅇ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현황 ㅇ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정관리, 수돗물 수질검사 ㅇ 농업용저수지 개발사업, 광역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추진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ㅇ 훼손지 복구, 등산로 정비, 공원사범단속, 백록담 담수 보존대책, 제주조릿대 확산 관련 추진사항 ㅇ 예산 집행사항
축산진흥원	ㅇ 제주마 및 재래가축 관리, 청정씨돼지 생산․보급 추진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해양수산자원 연 구 소	ㅇ 양식생물 질병진단, 어․패류 종묘생산․분양사항 ㅇ 제주특산 어종 종보전에 관한 연구실적 ㅇ 예산 집행사항
가축방역 위생연구소	ㅇ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안정검사, 소․돼지 전염병 청정화사업 추진상황 ㅇ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신축 사업 ㅇ 예산 집행사항
지방개발공사	ㅇ “제주삼다수” 판매 관련사항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사회이사제도 운영실적 ㅇ 감귤복합처리가공 공장, 호접란 수출사업 등 각종 사업 (위탁대행사업 포함) 운영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ꏚ 환경도시국소관

1. 오름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아 조속한 시일내에 정의를 내려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일부 오름이 토지주들과 분쟁이 우려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골프장과 관련하여

가. 현재 미착공되거나 현저하게 공사추진이 부진한 골프장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를 방문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 제도개선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

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인근주민과 면담하여 지역주민 고용상황에 대한 만족 여부를 파악하고 불 만족인 경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 골프장의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바람.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영향평가 감시단이 최소한 분기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 각종 기금운용에 있어 관련 법규정대로 적립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5. 곶자왈 훼손에 대한 원인, 실태,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6. 지난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소각․매립이 금지되었고 보고자료에 의하면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06톤 전부가 퇴비화 된다고 하나, 음식물쓰레기 야적장에 매립된 쓰레기가 5,000톤에 달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공장 준공 등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7. 폐타이어 재활용품 제조업체 육성․지원 등 폐타이어 재활용품 장려시책을 마련하여 폐타이어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바람.

8. 2004, 2005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율이 각각 17%, 24%로 금액으로는 36억 4천만원에 달해 고질적인 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9. 매년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 양 옆을 늘리고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하여 숨골을 없애고 유속을 빠르게 하는 등 홍수, 재해 대비 위주로 하천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공사시 친환경 자연생태 하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10. 항공기, 선박 등 연료를 많이 소비하여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비․기계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으로, 외국의 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선박이나 항공기 소음, 분진, 공항내 사용되고 있는 차량, 건설기계 등 환경위해 요소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예찰조사, 감염목 이동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소나무 재선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방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ꏚ 농수축산국 소관

1.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2006년도 학교급식지원계획 심의 결과 96개교 32,142명에 대한 급식을 실시 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을  이유로 심의 결과를 번복하여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계획대로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06년도와 ’07년도 전면 실시에 따른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바람.

2. ‘02～’05년간 수산분야의 56건 248억 5천만원의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이 아닌 단기 사업임에도 계속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도민에게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있음에 따라 금후 사업 발주시 공개입찰로 개선해 나가기 바람.

3. 타 지역의 돼지고기 판매시 원산지를 속이고 제주산과 혼합 및 제주산으로 위장하여 판매되고 있어,  도외 반출시 부분육 포장 등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을 방지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동법 시행조례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실적이 미미하여, 재원별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목표연도까지 기금을 조성 할수 있도록 방안 강구하기 바람.

5. 과학영농, 현대화 시설투자, 가계비용 증가 등으로 매년 늘어가는 농가부채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이용, 대출 상환기간 연장, 대출이율 인하 등 농가부채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기 바람.

6. 우리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입된, 감귤유통명령제를 일부농가, 상인 등이 위반하여 감귤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선과장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후 품질관리원 위촉, 재산압류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마늘, 감자, 당근 등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을 우려하는 농민이 많음. 매년 반복되는 수급불안에 따른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8.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수도권지역의 판로 확보 및 직거래를 위하여 1994년부터 8억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해온 농수축산물 직판장 부지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있어, 대체 부지를 확보 하는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기 바람.

9.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일본 에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부산을 경유하지 않고 일본에 직접 수출될 수 있도록 전문 수출회사와 협의하는 등 직항로 개설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감귤자조금에 대하여 농가, 생산자단체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홍보시책 위주의 집행을 개선하여 자금을 내실있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1. 감귤유통명령제와 관련하여

가.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감귤유통명령제는 농안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경비는 농안기금에서 지원받아야 함에도 전액 지방비로 집행하고 있어 국비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유통명령제 시행에 있어 지금까지는 현저한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유통명령제를 발령하고 있으나 이를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접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나. 유통명령제 시행경비는 도민의 혈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수익 받는 농민, 생산자 단체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경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토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2.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미하여 친환경농업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ꏚ 농업기술원 소관

1. 유가상승으로 농가가 경영압박을 받고 있어 유류를 절감 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농가가 유류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2. 금년은 가뭄과 잦은 비 등 기후적 변화로 감자의 더댕이병의 발생율이 다른 해와 비교하여 많이 발생하는 등 피해 발생율이 높아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 병에 내성이 강한 신품종을 개발, 농가보급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화학비료 시비량을 낮추고, 폐광어 등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개발, 작물별 시비량을 측정하여 우리 토지에 알맞는 비료와 그에 따른 양을 시비 할수 있도록 친환경농자재 및 기술을 개발 보급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제주가 육지부보다 녹차재배 환경이 우수함에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녹차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농업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일련의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만 하나,

녹차 등 일부 특작작물의 경우 생산에 치중한 나머지 생산이후의 과정에 소홀하여 농가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6.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해외연수 참가자 선정시 일부 단체 임직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상국가 선정시 연수 목적에 부합한 국가를 선정하여야 하나 기준 없이 선정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ꏚ 보건환경연구원

1. 연구를 주업무로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주삼다 맑은공기”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2. 요즘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겨울철 모기가 증식되어 청정제주 이미지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청정제주 이미지에 부합한 도민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정수장 수질조사와 관련하여 원수 수질기준이 있음에도 시․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치 않고 있어 행정지시 등을 통하여 제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ꏚ 광역수자원관리본부

1. 골프장에 농약과 비료사용, 중산간 지대 개간, 대단위 관광사업 등으로 수질오염원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2.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에 대하여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대응하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도내 빗물 이용시설 설치 대상 중 의무 부과대상인 13개 골프장의 경우 전체 물사용량 2,506천톤의 50.1%가 빗물을 이용한 지하수 인공함양정 등을 설치하여 재활용 하고 있지만 권장대상 68개소에 대하여도 빗물이용실적 제고를 위하여 원수대금 누진율 적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빗물이용시설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 수자원종합계획에는 방류수, 중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미비한 상태이나, 지하수 사용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이상 면적의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수가 의무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제도개선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올해 가뭄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위험경계에 도달할 정도로 가뭄이 들었었고 올 겨울 비가 오지 않을시, 내년 봄부터 가뭄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물사용 절약 등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지하수는 저장량,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지하수가 상수도관을 이용하여 이동시 발생하는 누수율이 10%이상(1,000만톤)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관을 조속히 교체하여 누수율을 낮추기 바람.

7. 원수대금, 제주삼다수 판매 대금 등 지하수 이용으로 벌어들이는 세입금을 상수도 보호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관련 업무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ꏚ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 한라산연구소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2. 지난달에 국립공원 천왕사 부근에서 발생한 무단벌채에 대하여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3. 한라산 모노레일카 설치 용역과 관련하여 보호 관리,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정적, 긍정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알리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검토하기 바람.

4. 돈네코 등반로 개방에 앞서 잦은 기후변화, 악천후 등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시설, 인력, 장비 확보후 개방토록 조치하기 바람.

5. 한라산의 비경 동영상 제공과 관련하여 단순히 한라산의 비경지대만 아니라 조난 위험지역, 자생식물지 등 위험지역이나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지 등에도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한라산 지역내에 약제로 쓸 수 있는 자생식물들이 널리 분포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ꏚ 축산진흥원

1. 친환경축산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기술 개발보급, 축산분뇨의 자원화 등 자연순환형 농법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차별화 된 안전 축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기 바람.

2. 제주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위원 구성시 축산관련 공무원, 교수, 농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논란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향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주 청정이미지를 살려 수입산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지금까지는 한우 증식 방법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는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명품 브랜드 육성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ꏚ 해양수산자원연구소

1. 수산증식분야 연구에 있어서 종묘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기술에 대하여 국내․국제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확보된 기술을 어민들에게 조속히 전파하여 어민 소득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브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양식넙치가 올해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도내 치어 보급 자급율이 낮아 많은 양이 육지부에서 반입되어 청정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치어 등 수산종묘 반입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3. 바다에서 어류, 어패류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술보다 환경조성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백화현상, 갯녹음 등 바다환경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조속히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4. 바다, 기후 등 환경이 다른 일본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치어 및 어패류 방류에 대한 회수율을 산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조사에 의한 회수율 산정기법을 구축하기 바람.

ꏚ 가축방역위생연구소

1.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닭고기 소비량 감소 등 양계농가의 간접적인 피해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 겨울철 철새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ꏚ 제주도지방개발공사

1. 2003년 삼다수 탁구단을 농심에 인계 할때에 협약 내용에 제주출신 선수선발, 체육행사시 전도체전 출전 등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이 전무하므로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 바람.

2. 감귤 운송에 있어 2개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업체에서 당초 계약한 단가보다 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어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을 낳게 하고 있므로 계약기간 만료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입찰토록 개선 방안 검토하기 바람.

3. 삼다수 증산에 대비하여 수출시장 개척과 세계경영마인드를 가진 우수인력 확보, 품질개선을 통한 제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경영을 혁신하기 바람.

4. 감귤가공공장이 연간 5개월만 가동하고 나머지 기간은 휴업하고 있으며, 공장 설립시 제기되었던 감귤복합가공공장으로 운영하여 휴업기간에 제주산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감귤쥬스 재고량이 많이 남아 돌고 있어 이에 대한 마켓팅 전략을 수립하여 재고량을 줄이고 판매이익을 증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직원 223명중 비정규직이 129명으로 57.8%를 차지하고 있어 직원의 비정규직화로 사기저하, 제품불량품 발생율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연중 사용 할 인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직원사기 앙양 등 직원복지 향상 대책 등을 마련하기 바람.

7. 도내에서 생산되는 삼다수 가격이 물류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육지부와 비교해서 판매되는 가격이 육지보다 비싸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도민을 위해 싸게 공급 될 수 있도록 판매 대행업체와 재협약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농심삼다수장학재단 이사장은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되어야 함에도 전 사장이 아직도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