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2005. 12. 7(수) 10:00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9		제출일자 : 2005. 11. 1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5. 11. 15.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주)보광, 휘닉스개발투자(주)

o 위    치 :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산 127-2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652,242㎡(육지부 622,675㎡ + 공유수면 29,567㎡)

- 숙박시설 : 226,935㎡, 휴양문화시설 : 112,110㎡, 기타시설 : 313,197㎡

o 사업기간/사업비 : 2005~2010년/ 3,870억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평가대상사업)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04. 11.  6 : 평가서 초안 접수

o 2004. 11. 17 : 주민설명회 개최(신양리사무소)

o 2005.  6.  4 : 본 평가서 접수

o 2005. 10. 17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o 2005. 11. 11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원안동의)

5. 주요골자

o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 환경영향평가 분야 : 생략

- 교통영향평가분야 : 생략

6. 주요 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자연환경(기상, 지형․지질, 동․식물)과 관련하여

[기상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지형․지질분야]

o 사업지내 분포하고 있는 사구지역에 대한 정밀한 분포현황과 보존가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의 윤정수 교수)에 의뢰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 섭지코지 지역에 분포하는 사구들 중 규모도 크고 비교적 사구 형태가 잘 보존된 3개의 사구에 대한 지형 및 지질학적인 연구결과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구층 내에 운적토로 예상되는 흑색의 고토양층이 협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157 ~ p.190)

- 이에 따라 해안사구 3개소(27,674㎡)와 식생(곰솔군락) 양호지역(10,943㎡)을 보존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197, 보완서 p.71)

[동․식물상 분야]

o 녹지자연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29)

구분	합계	0 (수역)	1 (개발지)	2 (경작지)	4 (이차초원 A)	5 (이차초원B)	6 (식재림
면적(㎡)	652,242	3,144	27,820	187,931	183,850	211,910	37,587
비율(%)	100.0	0.5	4.3	28.8	28.2	32.5	5.7

o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식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지구의 41.11%인 268,162㎡(보존녹지 111,443㎡, 조경녹지 94,140㎡, 시설녹지 62,579㎡)를 녹지지역으로 조성 또는 보존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304)

[해양환경 분야]

o 사업지 주변 해역 이용현황으로 마을어업권, 정치망어업권, 패류양식어업권, 공동어업 어장구역 및 해수욕장이 있습니다.(평가서 p.323 ~ p.326, 보완서 p.218)

- 마을어업권 : 14,588,910㎡(11개지선)

- 정치망어업권 : 120,000㎡(4개지선)

- 패류양식어업권 : 20,000㎡(성산리 일원)

- 공동어업 어장구역 : 고성․신양리 지선 1,847,500㎡, 신양리지선 1,572,220㎡

- 협동양식어업권 : 2,464,000㎥(2개지선)

- 신양해수욕장 : 307,439㎡(백사장 면적 24,000㎡)

o 부유물질 해양유입 최소화방안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토공사 면적을 최소화하였으며 공사지역별로 배수구역을 세분화하여 일시에 한 지점으로 토사의 유입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다단계 침사지를 설치하여 4개의 지점으로 분산 배수함으로써 토사유입으로 인한 부유물질 확산 범위 및 농도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평가서 p.305)

o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해수유동) 변화 최소화 방안으로 해양레포츠시설도 해수유동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 수중전망대의 는 원형구조물로써 육상에서 제작하여 수중조립방식의 공법을 채택하고, 수중전망대까지 이동은 교량형으로 계획하여 해수유동의 변화가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평가서 p.306)

- 다만, 교량형 구조물 설치에 대한 미관 또는 경관 영향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o 본 사업지구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제규모의 종합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관광휴양․위락시설로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처하고자 지정된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일부지구입니다.

- 본 사업지구의 개발계획이 전체 관광단지 개발방향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금회사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발방향 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요>

o  지정근거

- 지정일 :  1991. 6. 17 (변경 1997. 2. 14 : 372천평 → 확대 1,263천평)

- 근  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o 위 치 :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읍, 고성리, 오조리 일

o 면 적 :  4,177천㎡ (1,263천평) - 섭지일대 652천㎡ (197천평)

o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여부 :  미 수립

o 기존 개발사업 시행 여부 : 없음

o 향후 추진계획

- 섭지코지 일대(30천평) : 해양과학관 조성(민자 유치)

- 성산․고성․오조리 일원(1,045천평) : 섭지코지지구를 제외한 2단계사업 추진

(근거 : 제주도 별도 제출 자료)

o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평가서 p.348)

구분	합계	임야	전	잡종지	주차장	묘	공유수면
면적(㎡)	652,242	612,304	4,204	3,666	2,412	89	29,567
구성비(%)	100.0	93.88	0.64	0.56	0.34	0.01	4.53

o 편입용지의 소유자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348)

구분	합 계	군유지	사유지	공유수면
면적(㎡)	652,242	179,655	443,020	29,567
비율(%)	100.0	27.5	67.9	4.6

- 군유지에 대한 공유지 관리계획 등 승인 절차 이행 여부 및 사유지 매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은 18,494.5㎡이며, 절대보전지역내에 설치하는 시설면적은 약 10.6%인 1,957.3㎡입니다.(평가서 p.349, 보완서 p.168 ~ p.169)

o 사업지구 주변으로 「자연공원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남제주군고시 제97-86호(1997. 9. 12)로 성산일출해양군립공원(면적 : 해면 16.156㎢)이 지정되어 있습니다.(평가서 p.349 ~ p.350)

- 해중전망대와 부대시설인 진입시설(교량형식)은 군립공원구역인 해면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군립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공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공원조성사업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구분	면 적(㎡)	비 고
부 지 면 적	3,357 (공유수면 589㎡ 포함)	전망floor, 접근데크, 브릿지, 해중전망대
건 축 면 적	294
건축 연면적	410

(근거 : 제주도 별도 제출자료)

o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357 ~ p.367)

구 분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세부시설명	비 고
합 계	652,242 (29,567)	220,578
공공편익시설	86,821 (21,123)	2,380	도로, 공용주차장, 관리센터, 웰컴센터
숙 박 시 설	224,180 (7,197)	193,224	콘도, 호텔, 빌라콘도
휴양문화시설	135,482 (589)	17,536	해양주제공원, 해중전망대, 해수스파랜드, 선셋광장, 엔터테인먼트센터, 전시관
상가시설	2,578	5,455	쇼핑타운
운동시설	8,542	1,983	해양레포츠센터
기타시설	194,639	-	보전녹지, 조경녹지

주) 부지면적의 (  )내는 공유수면 면적임

o 해안지역의 건축물을 최대한 배제토록 계획하여 주요시설물을 해안선으로부터 100m를 이격하여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해안지역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형 여건상 불가피한 일부지역은 일부시설에 대해서만 50m이상 이격하되 풍부한 녹지와 생태적 조경계획으로 해안선으로부터 녹지대를 확보하여 생태적 전이지대로써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해안선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보완서 p.72 ~ p.74)

o 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치	시설구분	면 적(㎡)	비 고
합 계		29,567
고성리 127-2 지선	도 로	658	단지진입로 일부
	공용주차장	21,123	산책로 및 녹지 포함
	산책로 등	7,197	해변 조경 및 녹지 포함
고성리 47지선	해중전망대	589	브릿지 및 전망대

(근거 : 제주도 별도 제출자료)

[대기질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질 분야]

o 본 사업에 따른 생활용수 수요량은 일일 2,966.04㎥이며, 용수공급은 중수도 일일 928.29㎥, 지하수 일일 1,004.0㎥, 광역상수도 일일 1,033.75㎥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수는 상류지역 농업용수의 용도변경 및 양수능력 등을 증량하여 이용하고, 중수도는 중수도배관의 양호성과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건물중수도를 계획하여 물사용이 큰 대규모 시설인 콘도미니엄과 호텔에 대하여만 적용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444, p.456, p.465 ~ p.467, p.473)

-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사용계획인 지하수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로 전량 사용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토양 분야, 폐기물 분야, 위락․경관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소음․진동 분야]

o 본 사업지구의 입지 여건상 공사시 및 완료시에도 차량 진출입은 마을을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다음과 같이 소음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론적인 저감방안외의 현장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별적인 해결보다 마을 전체적인 주민총의에 의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평가서 p.531)

<건설소음 최소화 방안>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 시행

- 공사차량의 주거지역 통과시적정속도 준숨 및 불법 주․정차 금지

- 난폭 운전 및 불필요한 경적 사용 금지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다. 사회․경제환경 분야(인구 및 주거, 산업, 문화재)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 분야, 산업 분야, 교통 분야, 문화재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분야 : 교육관광위회에서 심사

7. 종합의견

o 본 사업은 제주 동부권 성산포 일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날로 고급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o 수중전망대 및 진입시설(교량형식)에 대한 군립공원관리계획 반영, 진입시설에 대하여는 미관분야의 검토를 세부실시설계 단계에서도 고려하도록 하고,

o 사업지구 진출입시 경유하게 되는 마을구간 도로(사업지구외) 구간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음․진동대책과 교통소통 대책을, 장기적으로는 도로의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