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승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관광위원회
답 변 자	제 주 도 지 사 (기획관리실장)
작 성 자	혁신분권담당관 (☎ 710 - 3810)
질문내용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2005년 7월 8일 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 제주도자치 계층을 단일화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청구했는데 만일 여기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올시에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지난 12월 22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권한쟁의 각하 결정을 내렸음 □ 각하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여 제주도가 실시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 시․군의 폐치는 국회의 입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직 이를 폐치하는 자치권한 침해에 관한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음 □ 따라서, 이제 도민 모두는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도민통합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비롯한 미래 제주발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임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승 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관광위원회
답 변 자	제 주 도 지 사(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작 성 자	임 일 순 관광마케팅과장 (☎ 710-3850)
질문내용
□ 2005. 7. 17 ~ 8. 10일까지 25일간 아시아나 파업으로 인하여 제주도관광협회 추정 약220억원의 손실을 입은바 있는데 향후 항공사 파업시 파업을 하지 않는 항공사와의 업무협약, 선박이용 할인제도 등 이에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항공기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답변내용
○ 제주관광 사상 첫ꡒ관광객 500만시대ꡓ돌파와 관광객 불편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 수단이 없는 제주지역으로서는 항공기 정상운항이 필수 적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항공사 조종사 파업시, 조종사 노동조합에게는 노사분쟁의 실마리를 풀고 항공사측에 대하여는 노사양측이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협조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노사양측이 적극적인 대화를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기 운항 긴급협조를 통해 관광객 교통불편 및 제주지역경제 파급효과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현승탁 의원님께서 (서면)

□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삼다수 증산을 요구했으나      제주도에서 유보키로 한 이유와 향후 증산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답변내용 】

□ 삼다수 증산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민들께서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 증산을 해야한다는 분들이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분들 모두가 우리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소중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왔습니다.

□ 삼다수 증산문제는 도 전체적인 지하수 보전∙관리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뿐 아니라, 증산에 따른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보다 전문적인 조사와 더불어 도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 또한 삼다수 증산 문제는 자연이 우리 제주에 준 소중한 자원을 외부에 팔아 도민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문제로서 재정적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만

□ 삼다수 증산문제는 지하수 관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및 검토와 함께 삼다수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전문기관 및 전문가 집단으로 부터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지하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하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 따라서 금년도에는 증량을 유보하고 현재와 같이 (1일 868톤) 기간 연장만을 하기로 지난 11월말에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여 도의회 동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존 관리하면서, 도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자원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승 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관광위원회
답 변 자	제 주 도 지 사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작 성 자	투자유치과장 (☎ 710-3360)
질문내용	쇼핑아울렛사업 추진과 관련
□ 쇼핑아울렛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지역상권에 공감 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추진일정을 밝혀주기 바람
답변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인 쇼핑아울렛사업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지난 ‘04년 지역상권에서 추천한 업체에 용역을 추진한바 있음 ∙용역명 : 쇼핑아울렛사업과 지역상권의 상생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기간 및 용역업체 : 2004. 4～10, 한국자치경영연구소(대표 손진혁) -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최적의 사업계획(안) 마련 □ 사업주체인 개발센터에서는 위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1개업체가 응모하였으나 평가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아직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 ∙공모기간 : 2005. 1. 21～4. 21 ∙응모업체 평가 및 결과발표 : 2005. 5. 27 □ 앞으로 지역상권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역상권활성화방안 및 사업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