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5. 12. 21(수) 14:00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  주  도  의  회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95		제출일자	: 2005. 12. 19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5. 12. 20

1. 예산안의 규모

○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69억8,907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 1조440억3,907만원보다 0.28%인 29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5 수정예산안	2005 제2회추경예산안	증 감 액	증감율 (%)
계	1,046,989,071	1,044,039,071	2,950,000	0.28
일 반 회 계	855,149,370	852,199,370	2,950,000	0.35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5 수정예산안 (A)		2005 2회추경예산안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세 입 총 괄		855,149,370	100	852,199,370	100	2,950,000	0.3
자체수입	소 계	324,844,946	38	324,844,946	38.1	0	0.0
	지방세수입	243,055,000	28.4	243,055,000	28.5	0	0.0
	세외수입	81,789,946	9.6	81,789,946	9.6	0	0.0
의존수입	소 계	505,868,424	59.1	502,918,424	59	2,950,000	0.6
	지방교부세	144,725,371	16.9	142,175,371	16.7	2,550,000	1.8
	보 조 금	361,143,053	42.2	360,743,053	42.3	400,000	0.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4,436,000	2.9	24,436,000	2.9	0	0.0
세 출 총 괄		855,149,370	100	852,199,370	100	2,950,000	0.3
경 상 예 산		137,685,075	16.1	137,675,075	16.2	10,000	0.0
사 업 예 산		542,526,263	63.4	539,586,263	63.3	2,940,000	0.5
채 무 상 환		26,025,082	3.0	26,025,082	3.1	0	0.0
예 비 비 등		148,912,950	17.4	148,912,950	17.5	0	0.0

3.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수정예산안 내역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액

○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세입예산은

-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 “균특회계”에서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시설투자비 지원 400,000천원(P.16)

계상되어 있습니다.

2) 세출예산액

○ 교육관광위원회 세출예산은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시설투자비= 400,000천원(P.49)

“문화스포츠국” 소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 탐라문화회관 건립 지원              = 300,000천원(P.53)

※ 이 예산은 세입 부분은 “기획관리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교부세)            2,150,000천원(P.15)에서 일부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검토를 요하는 사항)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시설투자비 = 400,000천원(P.49)

(균)

- 2006년도 예산에 2억원(P. 947)이 계상된 바 있고

- 2005년도 예산안(P. 813)에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건립입지 보조

32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당시 국비50%, 도비25%, 시비25%로 나와 있습니다.

- 금번 예산은 국비로서 도, 시군 부담에 따른 국비 부담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탐라문화회관 건립 지원                 300,000천원(P. 53)

(특)

- 2006년도 예산에 150,000천원(P. 994)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탐라문화회관 건립”은

제주시 아라동 2,464일대 “문경공 고조기묘”(제주도기념물 제38호)        일대에 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2006년도 합계 549,000천원        도비150,000천원 기타 399,000천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재원별 연도별 분담비율(국비, 도비, 시비, 자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