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5. 12. 21(수)14:00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9		제출년월일 : 2005. 11. 1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5. 11. 15

1. 제안이유

○ “제주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제주도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시설투자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도립미술관”건립 BTL사업

○ 위    치 : 제주시 연동 680-7번지(연동 신비의 도로 인근부지)

○ 대지면적 : 39,759㎡(12,027평)

○ 건축연면적 : 6,611㎡(2,000평)

○ 사 업 비 : 200억원(추정)

○ 공사기간 : 24개월(추정)

○ 시설내용(대략 추정면적)

- 전시관람 시설 : 2,536㎡(767평)

- 수장, 작업실 : 770㎡(233평)

- 교육, 자료실 : 506㎡(153평)

- 연구, 조사실 : 397㎡(120평)

- 사무, 관리실 : 820㎡(248평)

- 편의실 : 304㎡(92평)

- 공용, 공공면적 : 1,278㎡(387평)

3. 사업비 부담

○ 개  요 : BTL사업으로 200억원을 투자하여 도립미술관에 건립하여 완공후에 시설민간사업자는 제주도에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제주도는 완공 익년도부터 시설민간사업자에게 350억원을 국고(국비 30%) 및 지방비(도비 70%) 분담비율로 20년간 임대로 상환하겠다는 것임.

○ 총 임대료 추정액 : 350억원(국비 105억원, 지방비 245억원)

※ 350억원의 산출기초는 관계공식에 의거 전문가가 계상을 했다고 함

- 임대기간 20년

- 임대료 지급액 : 년 17.5억원(국비 5.3억원, 지방비 12.2억원)

※ 운영비는 별도협약에 의해서 결정

◈ 17.5억원 × 20년 = 350억원

4. 검토사항

ꏚ BTL사업의 정의

○ 관련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정  의

◈ BTL(Build Transfer Lease, 건설후 임대) 사업은 정부(지방정부)가 제안한 시설을 민간이 짓고 완공후 정부(지방정부)에게 귀속(소유권 이양) 시키고 정부는 민간에게 리스료를 분할 상환하는 방법

ꏚ 의무부담행위 도의회 의결관계

○ 행정자치부에서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간주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했으나(2005. 6. 24) 그후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 BTL사업의 협약체결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도시 협약내용도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의한 의무부담행위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시행토록 하는 공문에(2005. 8. 9) 의거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제출되었음.

○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은 재정형편상 공사를 미리 해놓고 이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350억원을 도에서 20년간 상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채무부담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5.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일종의 채무부담행위(외상공사)로서 썩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국비 30%, 도비 70% 부담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이 있고, “장리석 화백 110점”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공간 마련, “예술작품 전시공간 확충”, “건설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등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저희 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에

- 제주도립미술·관 BTL사업자 선정 제수수료 7천만원(P. 985)을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